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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제] 한미 양국,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1차 협상


한국과 미국은 지난 5일부터 닷새동안 이곳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벌였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1993년에 체결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에 이어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직접 마주앉은 미국과 한국의 협상 대표들은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눴지만, 앞으로 힘겨운 협상이 벌어질 것임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170개 이상의 미국 기업계 조직들의 연합을 이끌고 있는 마이론 브릴리언트 씨는 농업부문에서 자동차 부문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쟁점들에서 큰 이견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새로운 무역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릴리언트 씨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뿐 아니라 한국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한국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곳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한국의 노동단체 지도자들은 농업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면 한국 농민들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소속의 강기갑 국회의원은 협상 대표들이 노동자들의 우려에 관심을 기울일 때까지 계속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밖에도 한미 간에는 이견을 보이는 다수의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있는 합의 타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국 당국자들은 미국산 차량이 한국에서 비싸게 팔릴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현행 관세 제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무관세 지위를 부여하라는 한국측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송인인 김선중 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북한산 제품을 포함시키는 것은 한반도 통일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개성 공단은 그것을 위한 첫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김선중 씨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에 반대하는 미국 국회의원들을 납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는 올해 다섯 차례의 본 협상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완전 타결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 앞에는 커다란 장애물들이 남아 있어 과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브릿지 대망의 2006년 독일 월드컵 축구 대회가 지난 9일 개막됐습니다. 앞으로 한 달동안 수 백만 명의 축구 팬들이 독일을 방문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미화로 약 400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 준비를 위해 독일 12개 도시의 경기장들이 새 단장을 마쳤고, 도로들이 건설되면서 지난 5년 동안 경기 침체를 겪은 독일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독일 당국자들은 월드컵의 경제 효과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5년간의 경기 침체 끝에, 독일은 올해 국내총생산이 1.6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약 절반은 월드컵의 영향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경기장과 사회 기반 시설 개선에 7조7천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가 더욱 힘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약 6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2만개는 월드컵이 끝난 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1퍼센트에 이르는 높은 실업율을 낮추는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최고급 호텔 가운데 하나인 그랜드 하야트 호텔은 월드컵으로 인한 효과가 나중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호텔 대변인인 케르스틴 리델 씨는 호텔 측으로서는 장기적인 이득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이프 리델 씨는 평년의 5월이나 6월에 비해 예약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면서, 이번 월드컵 대회의 효과가 2007년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상공회의소의 울리케 레겔르 씨는 경제 분석가들은 보다 큰 그림을 봐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레겔르 씨는 실질적인 경제적 수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면서, 이번 월드컵으로 인해 세계 사람들이 독일에 대해 갖게되는 이미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드컵을 전후해서 독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독일로서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레겔르 씨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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