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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 방위청 승격안 승인할 듯 (영문첨부)


일본은 방위청을 독립부처인 방위성으로 승격시킬 예정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군사력 사용에 관한 엄격한 제한에서 벗어나 일본자위대가 국제안보분야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길을 열어 놓게 됩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이끄는 각료회의는 8일,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하는 법안을 의결해 중의원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내각부 외청 조직인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하면 각의에 독자적으로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독립부처로서 예산 요구가 가능해지는 등 위상이 대폭 강화됩니다.

일본 의회는 금년말 이전에 특별회기 중에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는 이 법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청은 52년 전에 설립된 이래 일본의 전후 평화헌법에 따라 저자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장관은 이날, 방위청의 방위성 으로의 승격은 정책과 예산에서 보다 큰 통제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방위성과 자위대가 새롭고 무거운 책임을 떠맡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방위성 장관으로 승진할 것으로 보이는 누카가 현 방위청장관은 이제 방위청은 이같은 중대한 전환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정신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2차세계대전중 아시아지역에서 자행된 일본군에 의한 만행의 악몽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일본인들은 일본이 또 다시 자위대를 전면 무장하는데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일본은 21세기에 해외에서의 일본의 점증하는 의무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어떠한 위기상황에도 적절히 대응할수 있도록 방위청의 승격이 필요하며 또 이는 당연한 사태추이라고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밝혔습니다.

이같은 일본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은 중국으로부터의 예상되는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과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일본내의 불안이 높아 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때문에 공식적으로 자위대로 불리우는 일본군의 활동은 해외에서의 비전투 임무로 제한돼 왔습니다.

한편 일본의 한 법원은 지난 8일, 이라크에서 자위대를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는 소송을 기각 판결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이라크 남부지역 사마와 시 외곽에 학교 건물 건립과 상수도 정수 등 비전투활동을 벌이는 약 600명의 자위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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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is preparing to upgrade its defense agency to a full-fledged ministry. The move paves the way for Japan's armed forces to play a greater role in international security, marking a shift from strict limitations on the use of its military.

Japan's Security Council and Cabinet, both led by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on Thursday endorsed legislation to upgrade the Defense Agency to a Cabinet-level ministry.

An extraordinary session of Parliament is likely to approve the bill later this year to change the defense agency's status. Since the agency was set up 52-years ago it has kept a low profile in line with Japan's post-World War II pacifist constitution.

Defense Agency Director General Fukushiro Nukaga says the change would mean not only would his organization have greater control over its policies and budget, but the agency and troops would face new and heavy responsibilities.

Nukaga, who would become defense minister, says his agency needs to change its mentality to win the public's trust for such a major transformation.

Many Japanese are uncomfortable with again having a full-fledged military because of its brutal behavior in Asia in the early 20th century that led to Japan's disastrous defeat in the World War II.

Chief Cabinet Secretary Shinzo Abe, however, says Japan needs a military that can cope with the country's growing obligations abroad in the 21st century. Abe says it is necessary and only natural to give the Defense Agency status as a ministry, as is the case in other countries, so that Japan can respond appropriately to any emergency situation.

The changes also come as concern mounts in Japan about a perceived growing military threat from China and development of ballistic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by North Korea.

Japan's military, officially known as the Self Defense Forces, has been limited to non-combat missions outside the country because of the constitutional ban on the use of force to settle international disputes.

On Thursday, a Japanese court rejected a suit demanding that the Self Defense Forces be removed from Iraq. Japan has about 600 troops stationed outside the town of Samawah in southern Iraq engaged in non-combat activities, such as building schools and purifying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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