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당국이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경제협력의 시범 사례로 평가하는 개성공단에 대해 미국 정부 일각에서 또다른 형태의 대북한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남한 정부는 이같은 비판여론을 의식해 2일 캐슬린 스티븐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의 개성공단 방문을 주선한 데 이어 제이 레프코위츠 미 국무부 대북 인권특사의 공단 방문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한 정부는 미 의회와 행정부 일각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자 지난 4월 공단 고위 관계자들이 워싱턴을 방문해 직접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또 의회 보좌관들과 서울 주재 외신기자들을 공단으로 초청해 시설을 둘러보게 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특히 미 행정부 내에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특사의 공단 방문을 적극 추진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회견에서 그동안 레프코위츠 특사와 접촉한 결과 그가 공단 방문에 동의했다면서, 현재 북한측과 방문날짜를 조율하는 일만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개성공단을 김정일 정권을 지탱시켜 주는 퍼주기의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대북 지원을 통해 일부 정부가 사실상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남한 정부를 겨냥해 비판을 가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아울러 개성공단 내에서의 노동착취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유엔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개성공단을 직접 둘러보면 지금과는 다른 평가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방문이 공단 내 근로조건 뿐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문제와 공단 확장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남북한 간 경제협력 전반에 대해서도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일 개성공단을 둘러본 캐슬린 스티븐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개성공단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목됩니다. 스티븐스 수석 부차관보는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스티븐스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방문을 통해 개성공단이 한국민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깨달았으며, 동시에 개성공단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망이 매우 높은 것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수석 부차관보는 자신은 방문 이전에는 개성공단에 대해 한국민들이 갖고 있는 비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약 6천명의 북한 주민들이 공단에 입주한 10여개 남한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북한 당국에 의해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남한 정부 당국자들은 개성공단을 확장해 50만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남한은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이 북한 당국을 통해 월 50달러를 임금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특사는 개성공단의 실제 근로조건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며 국제노동기구의 조사를 촉구하는 등 노동착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 외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남한 업체들이 북한 당국에 지급하는 근로자 임금 가운데 실제로 어느 정도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며 비판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스 수석 부차관보는 남한측 안내자들이 자신에게 개성공단의 근로환경이 세계 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스 수석부차관보는 개성공단은 근로자들과 외부세계에 대해 좀더 투명해지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개성공단 발전계획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공단 등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기 바라는지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한다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자신이 이번 방문을 통해 들은 개성공단의 비전은 더욱 강화되고 활기를 띄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남한이 참여하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국제사회로 부터 경제지원과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 계획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핵 포기 이전에 경수로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는 북한의 요구와 핵 포기 이전에는 이같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맞서면서 합의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과정에서 북한의 미국 달러화 위조지폐 제조 유통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관련된 금융기관들에 제재를 가해 북한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6자회담이 7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개성공단에 초청하는 것은, 핵 문제와는 별개로 이뤄지고 있는 남북한 간 경제협력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영문 참조 기사]
A U.S. envoy says she admires the "vision and scope" of a South Korean-funded industrial zone in North Korea. But after a daylong tour of the zone, the envoy said the project's ambitious goals are only likely to be realized after North Korea finally decides to end its nuclear weapons threat.
Kathleen Stephens, the senior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ffairs, visited the Kaesong inter-Korean industrial zone Friday.
South Korea funds the zone, which lies in North Korea. Seoul considers the zone a triumph for its agenda of economic cooperation and engagement with communist North Korea.
Stephens says Friday's tour was a learning experience for her.
"I think I have a sense of what this means to Koreans, and of how their aspirations are so high for it," said Ms. Stephens. "Of the scope of the project as they envision it. I don't think I'd really appreciated that before."
About 6,000 North Koreans, handpicked by Pyongyang, work in the zone for more than 10 South Korean companies. South Korean authorities say they hope to expand the zone to give more than half a million North Koreans employment in the global economy.
South Korea says the North Korean workers receive about $50 a month, paid through North Korean authorities. However, U.S. North Korea Human Rights Envoy Jay Lefkowitz drew fire from South Korean officials earlier this year when he cautioned that "little is known" about actual working conditions there.
Other critics of North Korea have said it is not clear how much of the salary actually goes to the workers.
Stephens says South Korean guides assured her that efforts are underway to make Kaesong operations conform to global labor standards.
"I get the impression that there are still parts of this that are going to be worked out, to be more transparent both to the workers and to the outside world," she added.
Stephens cautions, however, tha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pose a serious obstacle to the Kaesong zone's plans for growth.
"We're still waiting to see if that strategic decision has been made by the DPRK, that they really do want to engage in this process, and which would only underpin and galvanize, if you like, the vision of what Kaesong could be that I heard today," She noted.
North Korea says it is building more nuclear weapons, despite international pledges it signed not to do so. The United States, Russia, China, Japan, and South Korea have tried for three years to persuade Pyongyang to disarm in exchange for a package of economic and diplomatic incentives.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has promised unconditional continuation of economic support for the North. Washington insists the nuclear issue must be resolved before it increases aid to Pyong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