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일부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많은 탈북난민을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미국의 한 난민 문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민간 인권 기구인 ‘Refugees International’ 의 조엘 챠니 정책 담당 부회장은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대담에서 탈북자들이 미국에 오기 힘든 열악한 이유들을 지적하며 탈북 난민들은 망명 우선국으로 남한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탈북자들에게 최적의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며 탈북자들은 미국 등 각국의 정착 프로그램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망명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내 일부 난민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쥬빌리 캠페인의 인권과 난민 관련 전문 변호사인 앤 브왈다 대표가 최근 VOA와의 대담에서 탈북자의 최종 목적지로 미국보다 한국을 강하게 추천한데 이어 ‘국제 난민’의 조엘 챠니 부회장 역시 같은 견해를 보였습니다.
유엔과 옥스팜등 인도주의 단체등에서 26년 이상 난민과 인권 관련 업무를 맡아오고 있는 챠니 부회장은 미국이 탈북자를 많이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3가지 배경을 지적했습니다.
챠니 부회장은 첫째로 탈북자들이 중국내 미국 외교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탈북자에 대한 강경책과 삼엄한 경비때문에 탈북자들이 미국 외교 공관을 통해 망명을 신청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챠니 부회장은 중국 선양의 미국 총영사관에 집입한 탈북자 4명의 진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민감한 외교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미국 망명을 시도할 수 있는 통로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엘렌 사우에르브레이 (Ellen Sauerbrey) 인구 난민 이주 담당 차관보는 최근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 아프리카 글로벌 인권과 국제 활동 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뿐 아니라 많은 동남아 지역 국가들이 자국영토 안에서 미국이 탈북자 망명 수속 과정을 밟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때문에 탈북 난민에 대한 심사와 수속 과정이 원할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챠니 부회장은 둘째 이유로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는 미국의 난민 수용 심사와 현황을 지적했습니다. 챠니 부회장은 미국의 전체 난민 수용 현황을 예로 들며 올 9월에 마감되는2005-2006년 회개년도의 목표는 7만명이지만 현실적인 목표는 5만명이고 실제 난민수는 4만명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 같은 배경에는 미국 당국의 난민 심사 과정이 9.11 테러공격 이후 안보상의 이유로 여전히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챠니 부회장은 이미 탈북자들의 신원 확인 문제가 국토안보부의 규준을 크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난민 지위 부여에 이미 큰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배경이 미국 정부에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챠니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한국이 전반적으로 탈북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미국 역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방향을 우선적으로 지지하고 있기때문에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오기 힘들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외교적 환경을 묵과하고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것보다 한국 정부를 적극 후원하는가운데 보다 많은 탈북자를 한국에 정착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앞장서서 탈북자 수용을 적극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챠니 부회장의 설명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최근 미국에 처음 도착한 탈북자 6명은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대담에서 최종 정착지로 미국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크게 2가지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너무나도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정착생활 제대로 못해서 한국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런 탈북자들이 많잖아요….”
탈북자들은 남한에 정착한 90 퍼센트 이상의 탈북자가 적응에 실패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중국에서 듣고 정착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남한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으며 둘째는 남한 정부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포용정책이 못마땅해 미국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난민> 의 조엘 챠니 부회장은 남한 정부가 햇볕정책때문에 정착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수 없는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남한 정부가 최근 탈북자 정착 프로그램에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한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만큼 우선 순위는 미국보다 한국이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챠니 부회장은 그러나 탈북자가 해외 미국의 외교 공관에 진입해 망명을 신청할 경우 미국은 적극적으로 이들의 미국정착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챠니 부회장은 또 남한의 통일부가 두번에 걸쳐 난민 정착 프로그램에 관해 자신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효과적인 탈북난민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그러나 남한 당국은 직업 교육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나아가 비정부 기구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챠니 부회장은 또 미국정부가 여러 비정부 기구들과 함께 난민 정착에 관한 성공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만큼 남한 정부가 미국에 적극적인 난민 정착에 관한 기술 자문을 구하는 것도 탈북자의 정착 성공율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챠니 부회장은 또 탈북자의 정착금을 줄인 남한 정부의 선택은 많은 정착금이 탈북자들의 실질적인 정착보다 탈출에 관여한 브로커들의 주머니에 들어갔던 만큼 잘한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