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스 아버 유엔인권 고등판무관이 캄보디아의 사법제도를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캄보디아가 유엔과 격돌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 고등판무관은 캄보디아의 사법제도의 단점이 캄보디아가 개선 해야할 “가장 중요한 단일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버 판무관은 19일, 이번 주 프놈펜 방문을 마치면서 캄보디아의 사법제도는 부패와, 부적절한 교육, 그리고 독립성과 직업 윤리의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프놈펜에서 열린 아버 판무관과 훈센 정부와의 회담은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 사이의 그동안 긴장됐던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캄보디아와 유엔의 관계는 지난 3월, 야시 가이 유엔 특사가 캄보디아 지도부의 전제적인 통치방식과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 그리고 개혁의 부재 등을 이유로 훈센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 이후 악화됐었습니다. 훈센 총리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노력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가이 특사를 해고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훈센 총리는 아버 판무관에게 캄보디아의 유엔 인권 사무소는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오우 비락 프놈펜 소재 캄보디아 인권 센터 대변인은 훈센 총리의 이러한 약속이 아버 판무관의 방문성과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비락 대변인은 이번의 방문은 유엔 인권 고등 판무실이 캄보디아의 발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또, 최근 훈센 총리가 캄보디아에 있는 유엔 사무실을 폐쇄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지금은 정부가 그러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미뤄보아 아주 중요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사법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 공산 크메르루즈 정권의 잔혹한 지도자들에 대한 전범재판일이 다가오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1975년부터 1979년 까지 캄보디아를 통치했던 극단적 마오쩌뚱 정권인 크메르루즈 정권 하에서 적어도 백 7천 만 캄보디아인들이 강제 노동과 기아, 그리고 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전 크메르루즈 정권의 생존 지도자들을 재판하기 위한 미국 지원의 특별 재판소 판사들로는 17명의 캄보디아 법률 전문가들과 유럽과 북미 그리고 아시아 지역 출신의 13명의 국제 판사들이 임명됐습니다 .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hief has added more ammunition to a war of words between the U.N. and Cambodia, issuing a strong indictment of the country's judiciary.
Louise Arbour,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alls shortcomings in Cambodia's judicial system the "single most important area" in which the country needs to make progress.
In comments wrapping up this week's visit to Phnom Penh, Arbour said Friday that the Cambodian judicial system suffers from corruption, inadequate training, and lack of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 integrity.
Despite such comments, her talks in Phnom Penh were aimed at repairing strained relations between the U.N. and the Cambodian government.
Those relations have been tense since March, when Yash Ghai, the U.N. secretary-general's special envoy for human rights in Cambodia, blasted the government of Prime Minister Hun Sen for its "iron-fisted" leadership and suppression of dissent.
Mr. Hun Sen responded by calling Ghai "deranged" and calling for his dismissal. But during Arbour's visit, he promised not to close the U.N. human rights office in Cambodia.
Ou Virak, spokesman for the Cambodian Center for Human Rights in Phnom Penh, said this promise showed the value of Arbour's visit.
"With the visit, it shows that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is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developments in this country, and it is also very important because recently, the prime minister threatened to close the U.N. office in Cambodia, and now we heard that the government is going to allow the U.N. office to be open," said Ou Virak.
Concerns about Cambodia's judiciary have come to the fore as the trial finally approaches of the leaders of the brutal Khmer Rouge regime.
An estimated 1.7 million Cambodians died during the Khmer Rouge's four years in power in the 1970s. Seventeen Cambodian judges and prosecutors have been appointed to join 13 international jurists in the U.N.-sponsored tribunal that will try the regime's surviving lea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