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자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을 지지하기로 한 미국과의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측통들은 이번 협상은 베트남에게는 가혹한 처사라고 말합니다.
베트남은 지난 수년 간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 협상을 벌여왔으며, 이같은 노력은 지난 13일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베트남과 미국은 베트남의 금융분야 개방과 호황을 누리는 의류수출 제한 등 일련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베트남 정부 관리들은 이번 합의를 크게 반기고 있는 가운데 국영은행의 레둑 투이 총재는 이번 합의가 미국과 베트남 모두에게 큰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서는 재임 중 강경파로 알려졌던 전 공산당 서기장 레카 피에우씨 조차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피에우씨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한 시장경제라는 베트남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할 이유는 없다면서, 무역 분야에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간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마지막 나라로 베트남의 가입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의 공식 표결은 올해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기구 가입은 수출지향형 경제인 베트남이 중국과 같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과 경쟁하려면 꼭 필요한 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롱 딘 투옌 무역장관은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일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투옌 장관은 자신이나 미 무역대표부 모두 합의에 전적으로 만족하지는 않는다면서 베트남은 미국이 자국을 계속 `비시장형 경제'로 지정하는 것에 합의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지정은 쿠바나 북한 같은 정부가 경제를 운영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이나 베트남과 중국처럼 국영분야가 주종을 이루는 나라들에 적용됩니다. 비시장형 경제로 지정되면 미국은 베트남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미국은 이미 메기와 새우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자국이 시장경제 국가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경제의 절반 이상이 민간분야이며 정부는 더이상 가격을 정하거나 일상용품들에 대한 대대적인 보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 협정 하에서 미국은 베트남을 앞으로 12년 간 더 비시장형 경제로 간주할 것입니다. 베트남 국영은행 총재인 투이씨는 12년 시한은 합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투이씨는 다른 나라들은 시장경제를 이루는데 수백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관측통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더욱 비판적입니다. 미국에 소재한 건설자문회사인 K.H.M사의 고위 자문역인 부이 키엔 탄씨는 베트남 협상 대표들이 미국 섬유산업과 관련한 민감한 정치역학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합니다. 탄씨는 베트남의 협상대표들은 섬유제조 분야에 40억달러를 투자하는 것과 관련한 미국의 공격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베트남 정부의 섬유산업에 대한 투자는 2001년 시작돼 10년 간 계속되는 계획입니다. 베트남 협상대표들은 이 계획을 취소하도록 강요당했는데, 탄씨는 이와 관련한 양보는 `체면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국제자선단체인 옥스팜은 세계무역기구가 베트남과 같은 가난한 가입 희망국들에게 편견을 갖고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옥스팜의 하노이 사무소 기획이사인 레 킴 둥씨는 미국이 베트남에 대해 이중기준을 적용했다고 비판합니다. 둥씨는 미국은 자신들은 옥수수 재배농에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베트남에 압박을 가해 쌀에 대한 보조금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한편 무역장관인 투옌씨는 베트남은 협상을 더이상 오래 끌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투옌씨는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가입에 따른 조건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The Vietnamese government has welcomed an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guaranteeing American support for Vietnam's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But some observers say Vietnam got a raw deal.
Vietnam has been negotiating for years to win American approval for its bid to jo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on May 13, that effort finally bore fruit. Vietnamese and U.S. negotiators reached agreement on a series of thorny issues, including opening up Vietnam's financial sector and reining in its booming garment exports.
Vietnamese officials were delighted. State Bank Governor Le Duc Thuy expressed the general feeling. Thuy called the agreement a great success for both the U.S. and Vietnam.
Even Le Kha Phieu, the former Communist Party general-secretary who was known as a hardliner in his day, was happy. Phieu said there was no reason to worry that W.T.O. rules will affect Vietnam's policy of a "market economy with a socialist orientation". In trade, Phieu says,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communism and capitalism.
The United States was the final country whose support Vietnam needed, and an official W.T.O. vote to accept Vietnam could take place later this year. Joining the organization is seen as a necessity if Vietnam's export-oriented economy is to compete against W.T.O. members like China.
But Trade Minister Truong Dinh Tuyen expressed some misgivings about the deal during a press conference Monday.
Tuyen said neither he nor the U.S. trade representative was entirely happy. He said Vietnam had to agree to let the US continue to designate it as a "non-market economy".
That designation is applied to state-run Communist economies such as Cuba's and North Korea's, and to some transitional countries like Vietnam and China, whose economies still have a large state sector. The "non-market economy" designation makes it easier for the U.S. to impose anti-dumping tariffs against Vietnamese products, as it already has with catfish and shrimp.
Until now, Vietnam has insisted it is a market economy. More than half of the economy is private, the government says it no longer sets prices or heavily subsidizes commodities. But under the W.T.O. deal, the U.S. will consider Vietnam a non-market economy for the next 12 years.
State Bank governor Thuy said the 12-year timetable was reasonable.
Other countries have spent hundreds of years building a market economy, he said.
Some observers were more critical of the deal. Bui Kien Thanh, a senior adviser at the U.S.-based construction consultancy K.H.M., says Vietnamese negotiators made many mistakes, including failing to understand the sensitive politics of the U.S. textile industry.
Thanh says the Vietnamese negotiators had difficulty responding to American attacks on Vietnam's four-billion-dollar government investment in textile manufacturing.
The textile investments were a ten-year government program that began in 2001. The Vietnamese were forced during the negotiations to cancel the program. Thanh called the concession a "loss of face".
The British organization Oxfam-UK has long claimed that W.T.O. negotiations are biased against poor applicants like Vietnam. Le Kim
Dung, program director of Oxfam-UK's Hanoi office, explains.
Dung says the U.S. imposed double standards on Vietnam. She says the U.S. pressured Vietnam to give up rice subsidies, although the U.S. massively subsidizes its own corn farmers.
But according to Trade Minister Tuyen, Vietnam could not afford to drag the negotiations out any longer.
Tuyen said the longer the country waits to join the W.T.O., the tougher the conditions will be for jo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