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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미 국방부 연례 보고서


미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지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부터 설명해 주십시요.

문: 이번 보고서는 의회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가 매년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핵심 내용은 부쉬 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에서 밝히고 있는 중국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군사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핵심 군사지도자들과의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잠재적 위협에 맞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중국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라는 평가를 기본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1990년대 이래 매년 국방비 지출을 두 자리 수로 늘리고 있고,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과 타이완 간의 군사력 균형이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는 점, 그리고 중국이 핵 능력과 우주에서의 능력을 눈에 띄게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중국이 우주 능력을 개발하고 핵 역량을 강화한다는 지적은 과거의 보고서에는 없었던 새로운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답: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레이저 방사성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보유한 위성공격 체계 중 최소한 한 개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레이저로 여겨진다면서, 이 레이저는 영상촬영 위성을 파괴하거나 무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국의 위성 방공체계에 맞선 중국의 방어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핵무기의 수가 늘고 질이 개선되면서 일부 고위 전략가들 사이에서 `핵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원칙을 바꾸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 장성이 미국이 재래식 무기로 중국을 공격할 경우 이에 맞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와 관련한 한 가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중국은 올해 국방비가 전년도에 비해 14.5% 늘어났다고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보고서는 이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답: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군사비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실제 군비 지출은 공식 발표보다 적어도 두 배에서 세 배 더 많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방비는 90년대 초 이래 줄곧 두 자리 수로 증가해 왔는데요, 공식 발표만으로도 2003년 250억달러, 2004년 280억달러, 2005년 3백억달러로 적잖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가 추정한 국방비는 2003년 8백억달러, 2004년 850억 달러, 2005년 1천50억 달러 등으로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중국의 모든 군사 관련 지출을 합하면 이같은 수치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앞서 중국 정부가 우주전쟁에 대비한 레이저 위성교란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밖에 보고서에서 지적한 중국 군부의 특징적인 움직임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답: 먼저 핵무기 현대화를 들 수 있고 이어서 러시아제 무기구입, 그리고 타이완 해협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첫번째 목표는 타이완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입니다. 중국은 이를 위해 타이완 바로 맞은 편에 배치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올해 8백기로 1백기 정도 늘였습니다.

중국은 또 크루즈 미사일과 정밀무기, 그리고 마리아나 군도나 괌 등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선박과 잠수함, 항공기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유도장치 개발에 주력하면서 이를 위해 러시아제 항공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의 Su-33 해상공격용 항공기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터 로드먼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는 "중국은 타이완을 뛰어 넘어 다른 지역에서의 비상사태까지 감안해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 미국은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타이완 해협에서 유사사태 발생시 타이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보고서에서도 타이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경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타이완에 대한 공격은 어떤 것이든 베이징에서 열리는 2008년 올림픽을 무산시키거나 거부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해협에서의 비상사태 발생시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동지역의 원유 유입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것은 분명하며 일본도 미국의 개입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드먼 차관보는 중국과 타이완 간의 군사력 균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미국이 할 일은 이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균형자의 역할을 맡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드먼 차관보는 그렇지만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2008년 이전에 타이완 해협에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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