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몇 주 후에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예정인 남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23일 북한에 대해 자체 핵무기 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행한 북핵관련 연설 내용과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관해 좀더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남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23일 지금이야말로 미국과 북한이 일부 주고 받는 협상을 해야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핵 관련 6자 회담에서 이미 원칙적으로 합의된 사항들입니다. 김 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북한 방문이 남북 교류 협력과 6자 회담 등 한반도 평화 협력 체제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해 9월 북한은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는 대가로 안보 보장과 경제적 외교적 유인책을 제공받는다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핵 해법의 마지막 부분, 즉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 제재 조치는 6자 회담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여러 회사들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제 조치가 해제되기 전에는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계관들은 북한의 위조 지폐 제조와 돈세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 관계관은 또한 대북한 제재 조치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서로 다른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서로 연계될 성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편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23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도록 허용할 수가 없으며 모든 당사국들이 노력을 배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아난 사무총장은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해결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북한과의 핵 협상 방안을 둘러싸고 미국과 남한 간에는 철학적으로 첨예하게 다른 시각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협상하기를 거부하는 한, 북한을 고립시킬 방안을 모색중인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반면에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을 적극 포용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달 들어 북한에 대해 무조건 양보할 계획이라면서 언제 어디서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태세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음달 6월 말로 예정된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의 직접회동을 통해 노대통령과 김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0년에 사상 전례없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정상 회담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완화하고 남한의 대북한 경제지원의 봇물을 터주었습니다.
한편 북핵관련 6자 회담 미국측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오는 25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힐 차관보는 1950년 한국 전쟁의 전투를 끝낸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해 미국은 북한과 광범위한 사안들을 논의할 태세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힐 차관보는 북한이 6자 회담 협상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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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United States' chief envoy to the North Korea nuclear talks once again heads for Northeast Asia, prominent voices are calling on Pyongyang to end its weapons programs. Among them is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jung, who is only weeks away from a scheduled meeting with North Korea's leader.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jung said Tuesday it is time for some give-and-tak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r. Kim says North Korea should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completely. In exchange, he says, the United States should guarantee the North's security, and lift the sanctions it has imposed on North Korean financial interests.
Much of that has already been agreed to in principle, in talks that North Korea has held intermittently with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In September, the North Koreans agreed to abandon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s in return for security guarantees and financial and diplomatic incentives. The last part of Mr. Kim's formula is the sticking point. North Korea has refused to return to the table until Washington lifts financial sanctions against several North Korean companies.
U.S. officials say these are necessary to deal with North Korean counterfeiting and money laundering. They also say the sanctions and the nuclear weapons are two separate issues, and should not be linked.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Kofi Annan is visiting Beijing, where North Korea's foreign minister is expected to arrive for talks next week. Mr. Annan called Tuesday for urgent action to resolve the North Korean impasse.
"We cannot allow the current stalemate to continue," he said. "All parties need to redouble their efforts."
Experts say a key reason for the stalemate is a stark philosophical divid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on how to deal with the North.
Washington is widely perceived to be seeking to isolate Pyongyang as long as the North Koreans refuse to negotiate. By contrast,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is actively engaging the North. He said this month he plans to make unconditional concessions to Pyongyang, and is ready to hold a summit with leader Kim Jong Il "anytime, anywhere."
Ex-President Kim Dae-jung may help lay the groundwork for such a summit during a scheduled face-to-face meeting with Kim Jong Il in late June. The two Kims first met in 2000, in the only summit ever to take place between the two Koreas. That meeting led to a thaw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an outpouring of economic assistance from Seoul.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Christopher Hill, the senior U.S. envoy to the six-party talks, is scheduled to arrive here in Seoul Thursday. Hill says Washington is ready to discuss a wide range of topics with Pyongyang, including a peace treaty to replace the armistice that halted the 1950s Korean War.
However, he says nothing will be accomplished unless Pyongyang returns to the bargaining 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