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이란 핵문제에 관한 타결노력의 교착상태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은 국제사회가 핵무기 보유국가군에 새로운 핵국가들의 진입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는게 된다고 지적하고 외교노력의 해법에 관해 조언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오피니언란에 실린 전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박사의 핵문제 관련기고문 내용에 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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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먼저 키신저 박사는 이 기고문에서 북핵문제의 현상황에 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죠.
답: 키신저 박사는 북한과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분쟁의 타결이 너무 지지부진한 것에 몹시 답답함을 느낀듯하다는 것을 기고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핵문제가 무한정 교착상태로 가면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거의 틀림없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중동에서도 터키, 이집트, 심지어 사우디 아라비아까지도 핵보유국군에 들게 될수 있다고 키신저 박사는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세계에서는 모든 주요 공업국들이 핵무기 보유를 불가피한 위상적 상징으로 여기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슬람 세계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극단주의자들이 핵강대국들에 대한 도전에 성공하는 힘을 획득하게 된다고 키신저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문: 그러면 우선 북한 핵문제 타결에서 있어서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답: 키신저 장관은 우선 비핵화를 위한 외교사용은 냉전시대에서 서방세계가 승리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됐던 억제정책과 거의 유사한 것이라고 비유하고 그러나 비핵화로 나아가는 방안으로서 정권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은 핵문제 타결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핵무기를 제조하는 정부와는 관계없이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현 교착상태를 키신저 박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답: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협상 즉 6자회담은 독일,영국, 프랑스, 이란이 관여하는 4자회담 보다는 한 걸음 나아가 있다는 것이 키신저 전 장관의 평가입니다.
왜냐 하면 6자회담에서는 지난 해 9월 회의를 통해북한에 대한 안보보장과 핵포기후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및 핵포기에 따른 전력발전소 손실에 대한 대체 등을 다른 당사자들이 제공한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 6자회담의 일부 당사자들은 중국이 북한의 핵포기 설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중국의 입장과 역할에 대한 키신저 박사의 견해와 평가는 어떻습니까?
답: 키신저 박사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진전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전환에 관한 합의가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중국은 한반도의 핵무기가 생기는 것을 대단히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궁극적인 일본의 핵무장도 원치않는다는 점에서 지금까진 실망스러웠던 북한에 대한 필요한 압력을 조만간 행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문: 키신저 박사가 그렇게 예측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답: 왜냐하면 우선 중국은 군사적 우려를 갖고 있을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목표들 갖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동맹국인 북한의 돌연한 붕괴와 그로인한 북한 난민들의 대거 중국유입 및 국경에서 벌어질 혼란 등을 초래하게 되는 어떤 결과를 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평양측이 원하는 안보보장 문제를 다루는 협상전략에 있어서 중국과의 전략전 대화가 중요한 요소로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키신저 전 장관은 북핵 해법에 관한 또 다른 조언으로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답: 6자회담에서 미국의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보는 뛰어난 외교관이라고 키신저 박사는 평가하면서 그렇더라도 앞에서 지적한 전략과 관련해 힐 수석대표의 노력에 대해 어떤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선 보다 고위급 관계관의 관여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주권변화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정치적 전환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키신저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 전망은 협상을 통해서 아니면 내부적 전환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길을 터놓아야 한다고 키신저 박사는 아울러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