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증가하는 농민들의 분노로 인해 중국 공산당 지배의 종말이 시작될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은 많은 중국인들은 정부의 낙후된 사법제도, 특히 정부에 대한 불평과 같은 일반시민들의 불만을 법원이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데에 불안의 많은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 법치문제에 관한 심층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원자 바오 총리는 부패와, 토지 횡령, 그리고 농촌 지역의 빈곤과 그 밖에 중국 내부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다른 요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중국 지도부가 해야할 과제에 관한 긴 목록을 열거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3월에 있은 중국 전국 인민 대표 회의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질서’를 요구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은 법에 따라 중국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교육하고 올바로 인도해서 정당한 우려가 합법적인 통로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표출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고상한 목표만이 아닙니다. 중국 전역에 걸쳐 마을 관리들이 토지를 공장 소유주에게 팔기 때문에 농지를 잃게 되는 농부들과, 지방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안전하지 않은 석탁 광산의 운영을 허용해서 이 곳에서 사망한 광부들, 그리고 공산당 당원들이 경제 성장을 추구하느라 무시한 산업 공해로 인해 병을 앓게 되는 가족들에 대한 보고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롬 코헨 교수는 뉴욕대학의 법률 분야의 학자로 중국 법률 제도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코헨 교수는 “천국은 멋지다, 문제는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느냐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중국 국민이 총리의 조언을 따라, 불만을 거리로 뛰쳐나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고 할 때 국민은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법제도때문에 종종 크게 죄절감을 맛본다고 덧붙입니다.
그 좌절감 때문에 수 만 명이 거리로 나가 항의했지만 지방 정부가 폭력과 위협을 동원해 재빨리 진압했습니다.
중국 정부 관리들은 지난해8만 7,000건에 이르는 많은 대중 항의는 크게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점점 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국민에게 이러한 권리를 알리는 사람들은 법률 학자들이 표현하는 이른바 “맨발의 변호사”로 이들은 스스로 배워서 이러한 기초적인 법률을 가르치는 새로운 부류의 전문가들입니다.
베이징의 리 바이광씨는 그러한 법률 전문가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먼 지방을 다니며 농부들에게 법률적 요구를 어떻게 하는것인지 교육시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해결 수단으로 폭력에 의존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바이광씨는 어느 곳을 가나 자신은 농민들에게 정부를 폭력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며 그런 방식으로 집권하는 새 정부는 축출된 정부와 별다른 바 없다고 말해줍니다.
바이광씨와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법률 개혁이 이뤄지는 데는 특별히 중국 정부가 그러한 개혁을 지금까지 전혀 우선 과제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일년 중 6개월을 베이징의 칭화대학교에서 중국의 판사들과 검찰, 변호사, 그리고 학자들을 가르치는 코헨 교수는 한가지 큰 문제는 법원이 농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지방 정부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합니다.
코헨 교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법원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데 관심이 없고, 법원의 독립성은 간접적으로 공산당 통제권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코헨 교수는 이미 중앙 정부는 다른 여러지역에서 지방 정부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명령을 시행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코헨 교수는 중앙 정부의 힘이 미치는 범위나 지방 정부에 관한 통제권은 중국을 전체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라고 정의하고 중국은 실제로 봉건제도상의 일련의 영주들의 소유지같다고 말합니다.
코헨 교수는 그것은 중앙 정부가, 단지 국가 안보나 공산당 통치 문제와 같은 주요 문제에 관해서만 정부의 의지를 전국적으로 강화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농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공해 방지 법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 중앙 정부 관리들의 지방 정부에 대한 강제력은 훨씬 미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교수는 작지만 어렴풋한 희망이 중국의 최고 법원이 최근 발표한 문서에서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 문서에는 법원을 좀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만들기 위한 50개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재판관을 선임하는데 있어서의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감소하는 것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코헨 교수는 중국의 고위 지도자들이 법원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울 정치적 의지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는 중국 농촌 지역의 불안정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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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government is concerned that rising anger among peasants might spell the beginning of the end of Communist rule in the country. Outside experts attribute much of the unrest to the fact that many Chinese feel they cannot trust the country's underdeveloped court system to solve their disputes, especially their grievances against the government. VOA Beijing correspondent Luis Ramirez has looked closely at the problems causing China's unrest. In the last of his series, he reports the government has acknowledged the problem, but observers say there are no signs of a plan to fix China's courts.
Premier Wen Jiabao has laid out a long list of things China's leadership needs to do to combat corruption, land grabs, rural poverty and other factors that have fueled unrest in the country.
He closed 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March with a call for order.
"We need to safeguard the lawful rights and interests of our people according to law," he said. "We also need to educate and properly guide the general public so that they can realize more that their legitimate concerns need to be expressed through lawful and legal channels and in lawful formats."
These issues are not just lofty goals. Across China there are nearly daily reports of farmers losing their land because village officials have sold it to a factory owner. Or miners who have died in unsafe coal mines that stayed open because of bribes paid to provincial bureaucrats. Or families who suffered illness because of industrial pollution that Communist Party members ignored in the pursuit of economic growth.
Professor Jerome Cohen is a legal scholar at New York University and an expert on China's legal system.
"We say 'heaven is wonderful, the problem is how to get there.' And when people in China try to follow the premier's advice and go to legal institutions instead of going into the streets, they're very often highly frustrated by a legal system that fails to respond to their needs," he explained.
That frustration has pushed tens of thousands to demonstrate, only to be swiftly quieted when local governments used force and intimidation.
Chinese government officials have said the number of public disturbances - 87,000 last year - has risen largely because people increasingly know their rights. Spreading this awareness is a new breed of what legal scholars describe as "barefoot lawyers," or self-trained experts who teach people about basic laws.
Li Baiguang of Beijing is one of those legal experts. He travels to distant provinces to train peasants how to make legal demands. He discourages people from resorting to violence.
"Everywhere I go, I tell farmers that it is a very foolish thing to try to oust the government with violence," he said. "In that way, the new government to be set up will be the same as the government you have ousted."
The Communist government views the barefoot lawyers as a threat. Some have been imprisoned, accused of instigating public disorder. Authorities have thrown others into mental institutions, where government psychiatrists diagnose them as having what they call "litigation mania."
Li and others acknowledge that the legal reforms needed to protect people's rights will take years, especially since China's government has never made such reform a high priority.
Professor Cohen, who spends six months a year at Beijing's Tsinghua University teaching Chinese judges, prosecutors, lawyers, and scholars, says one major problem is that the courts are not independent of the local governments that victimize peasants. He says the Communist leadership has not been interested in making courts independent because, implicitly, that would mean giving up party control. He says Beijing is already struggling to have local governments implement its mandates in other areas.
"The central government's reach, its control over local officials is much more limited than people who talk about China as a totalitarian state realize," he said. "It's really more like a series of feudal baronies."
Cohen says that means the central government concentrates on enforcing its will nationwide only in key issues, such as national security or party control. In other areas, he says, such as protecting farmers' land rights or enforcing anti-pollution laws, Beijing officials exercise far less enforcement power in the provinces.
He says a small glimmer of hope lies in a recent document released by China's supreme court. The document lays out 50 goals to make the courts more professional and independent, and suggests reducing the role local governments have in selecting judges.
However, he notes, it is not clear China's top leaders have the political will to help the courts reach those goals.
And that, say many experts, is likely to mean that unrest in rural areas will only gr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