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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개막 - 노르웨이 현지취재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9일 북유럽 노르웨이의 항구도시 베르겐에서 개막됐습니다. 사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란 주제로 인권단체뿐 아니라 여러나라 정부의 인권 담당 관리들과 , 정치, 경제, 과학, 예술, 언론계등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엔 베르겐 현지에서 행사를 취재하고 있는 김영권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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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네 북한 인권난민 문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는 노르웨이 베르겐의 레디슨 사스 호텔입니다.

-행사가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분위기 부터 전해주시죠?

김:세계 22개국에서 온 2백여명 이상의 정부와 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인구 25만의 노르웨이 서안 도시 베르겐의 북한 인권 관련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노르웨이 피아니스트 잘리 고데바튼씨가 북한 인권을 주제로한 피아노곡을 연주하는 가운데 시작된 이번 행사는 인권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여러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현재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북한 인권 관련 행사가 멀리 노르웨이에서 열리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김: 이 행사는 노르웨이 베르겐의 저명한 인권단체인 라프토 인권재단과 남한의 북한 인권 시민 연합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라프토 인권 재단은 지난 1997년 설립된 인권 관련 비정부 기구로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 증진과 인권에 대한 교육적, 정보 중심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서울과 유럽 등지에서 열렸던 지난 여섯 차례의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진만큼 이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북한 인권의 개선을 논의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국제 평화유지활동의 경험이 풍부하고 기존 서구 유럽의 관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북유럽 노르웨이의 환경은 새로운 접근법을 찾는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번 국제회의와 기존의 북한 관련 회의를 비교해 봤을때 어떤 차이점들이 있습니까?

김:주최측은 이번 회의가 북한 인권에 대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실질적인 개선책을 논의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한 등 주요 정부의 인권 담당자들이 참석해 서로의 입장을 타진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첫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북협력 증대를 통한 인권의 점진적 해결을 주장하며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남한 정부의 박경서 인권 담당 대사, 그리고 후미코 사이가 인권 담당겸 노르웨이 주재 일본 대사,스웨덴의 폴 베이커 한반도 담당 특별 자문 대사 등 몇몇 정부의 인권 관계자들과 유럽 의회 의원등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측 대북한 인권 담당 특사는 불참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뉴욕의 법률회사에 계속 몸을 담고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인권 특사 역할을 병행하고 있어 지난달 하원 청문회때 한 의원으로부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 할애하고 있냐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노르웨이 외교부가 이번 행사를 후원하고 정부 관계자와 셸 몽그너 본데비크 전 총리, 노르웨이 적십자사 고위 인사와 언론, 예술 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어 노르웨이는 물론 북유럽을 포함 전유럽 사회에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현재 오슬로 평화 인권 센타 회장을 맡고 있는 본데비크 전 노르웨이 총리는 오늘 개막 축하 연설에서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위험하고 내부적으로 변화를 주도하기가 어려운만큼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본데비크 전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국제사회가 군사 독재 시절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째는 유엔의 비팃 문타폰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이번 국제회의의 특별 연설을 맡아 북한 인권에 대한 지난 2년간의 조사 내역을 보고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유엔의 특별 보고관이 유엔 관련 회의가 아닌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하고 연설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오늘 30분이 넘는 연설을 통해 북한이 유엔의 4개 인권 협약 가입국을 강조하며 북한이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이 국제 시민 정치 권리 협약, 경제사회 문화 협력에 관한 협약, 여성 차별 철폐 조약, 아동권리 보호 조약국이라고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협약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의 취약 계층인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의 보호와 탈북 난민들에 대한 망명에 국제사회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기자가 문타폰 특별 보고관과 단독 인터뷰를 가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행사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말하던가요?

김: 문타폰 보고관은 이번 행사가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첫째로 이번 행사가 그동안 국제사회의 여러 분쟁에 대한 평화적 진전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노르웨이에서 열렸다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유엔 인권 이사회가 9일 초대 회원국을 선출하고 다음달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번 북한 인권관련 회의가 열린점을 지적했습니다. 인권 침해 국가가 회원국이 되는등 그동안 말썽을 빚어왔던 유엔 인권 위원회를 대체할 인권 이사회는 북한 인권 특별 보고서의 의무조항 삽입과 유엔총회 보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번 국제회의가 유엔 인권 이사회의 의제 설정과 자신의 역할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자신은 올해 유엔 총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그러나 연 1회 열리던 인권위원회와 달리 인권 이사회는 연중 지속적으로 열리는 만큼, 새로운 개혁을 통해 올 유엔총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할 수 있게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정부가 최근 북한인권법에 근거해서 최초로 탈북자 6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문타폰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반응은 어떤가요?

김: 문타폰 보고관은 미국등 탈북난민을 돕는 국가가 늘어나는 것은 자신에게는 행복한 일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탈북 난민들의 고통은 이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현실이라며 이런 난민들을 모든 국가가 나서서 돕는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또 남한과 미국, 제 3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 난민의 정착을 지원하며 연대하는 일은 탈북 난민의 구체적인 보호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변화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건설적인 노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국제회의가 사흘동안 열릴 예정인데 주요 행사들을 소개해주시죠?

김: 북한 난민과 이주자에 대한 토론과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방 지원이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한 분석, 또 중국의 역할등에 관해 여러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과거 동유럽 공산국가의 인권 개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헬싱키 협약과 유사한 협력 메카니즘 모색을 위해 ‘지역적 국제적 전략 모색’이란 제목의 토론회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밖에 북한의 실상과 관련한 음악 영화, 예술의 역할, 전체주의 정권과 스포츠 외교의 상관 관계 토론등 다양한 행사들이 11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 베르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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