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대량 아사사태가 발생했던 식량 위기가 북한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정부의 정책들, 곧 세계식량계획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사적 곡물 거래를 금지시키고, 신뢰할 수 없는 배급제를 재개함으로 인해, 이미 가난하고 궁핍한 북한 주민들에게 또 다시 기아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에 잠재적인 대기근과 재앙의 발생을 방지하기위해 보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1] “만약에 이런 인도주의적인 침해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모를 것입니다. 왜냐면 북한이 발표를 하지 않을 것이고 또 만약에 알려지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저희가 조치를 취하기는 너무 늦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잠재적인 대기근과 재앙이 발생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큰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은 폐쇄적인 국가로 실질적인 정보를 입수 할 수 없다면서 때문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경고 신호들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2]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가능한한 제기되고 있는 경고 사인들을 예의주시해 되는 대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지난번에 이런 식량 위기가 도래를 했을 때 끔찍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사인들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힌 북한의 식량 위기들을 알리는 징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북한 당국이 지난해 9월 십여년간 북한 내 취약 계층 수 백만 명에게 식량을 공급했던 세계식량계획에 긴급식량원조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일 북한 정부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의 주된 영양공급원인 곡물의 사적매매를 다시 금지시키고 90년대 중반 이후 거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던 배급제를 정상화하라는 지시를 모든 시와 군에 내려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휴먼라이츠워치는 “현재 북한 정부는 다시 한번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식량위기가 끝난 것은 대량의 식량 원조와 민간 시장의 허용,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추수가 호전된 덕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식량계획의 식량 원조와 분배 감시를 대폭적으로 줄이도록 강요하고 일반 북한 주민들의 곡물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곡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의 배급제의 재개"가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햐면 ”배급제를 통해 대다수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데 실패한 것이 북한 기근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3] “다시 말해서 북한 정부는 1990년대 중후반 기아가 있었던 그때 당시의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1990년대 중반의 기와를 초래했었던 주된 원인이 되었던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 브래드 아담스는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의 자유와 곡물 매매를 대폭 허용하면서 잃어버렸던 통제를 일부 복구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북한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새로운 정책은 굶주린 북한 주민들이 생존과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식량을 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아담스는 “배급제가 시행되는 동안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고통스럽게 죽었다”면서 “북한 정부가 현재 전 주민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할 역량이 있다고 믿을 근거가 거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부는 일을 해서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함으로써 최취약 계층을 돕는 일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면서 북한 당국에 다음 사항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4] “세계식량기구를 포함한 국제적인 인도주의기관들이 식량공급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일반적인 국제표준에 따라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급체계가 공정하고 적합하게 식량을 공급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그런 보장이 가능하지 않을 시에는 농민시장이나 해외 원조 등 식량을 구하기 위한 대체 수단을 주민들에게 허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의 원조 식량 배분을 감시할 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터뷰5] “현재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한국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식량 원조가 있지 않습니까. 식량을 지원하고 원조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표준이 부합하는 방법으로 감시활동을 촉구할 것을 현재 요청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것은 “한국 정부가 원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제 표준 기준에 따라 지원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 ▲북한의 최취약 계층 190만명을 도우려는 세계식량계획의 새로운 제안(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식량원조 중단 요구가 시기상조라고 믿고 훨씬 적은 규모의 새로운 원조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4월말 현재 북한은 이 제안을 공식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을 북한이 수용하도록 권할 것 ▲식량권 및 다른 인권을 보장하도록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 북한에 촉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보내드린 탈북자 통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