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탈북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대 북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한 인권 담당 특사는 27일 미국 하원에서 가진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외부 정보 전달의 확대와 탈북 난민의 보호등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와 아프리카 인권 국제 활동 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청문회 소식을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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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대북한 방송 지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한 인권 특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김정일 정권이 인민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전술은 외부 세계로 부터의 정보만이 대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철의 장막 속에서 외부 세계와 단절돼 있는 북한 주민들도 지구촌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는 뉴스와 정보의 자유를 향유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방송 등 정보 전달 기능의 확대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최근 들어 북한에서 봉인된 라디오의 주파수를 변경하거나 이를 개조해 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많은 라디오가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 밀수입되는 등 희망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그러한 차원에서 미국 민주주의 진흥 재단 NED를 통해 탈북자들과 북한 민주화 운동가들이 방송 언론 기준에 준해 대북한 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독립 기관인 방송 위원회 (BBG)와, 미국의 소리 방송과 자유 아시아 방송의 대북한 정보 전달의 질적 수준과 시간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NED)은 현재 북한 민주화 운동가들이 운영하는 열린 북한 방송과 자유 조선 방송, 그리고 탈북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자유 북한 방송 등 3개 방송사의 단파 방송 송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유 북한 방송은 특히 올해 안에 채널을 확대해 중파 즉 AM 방송 송출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한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 제 3 세계에 머물고 있는 탈북난민들에 대한 보호 활동 강화와 이들의 미국 망명 허용,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의 지속적인 투명성 확보, 그리고 개성 공단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사업의 투명성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현재 중국 동북 지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수가 2만 에서 5만여명, 일부 비정부 기구들은 그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탈북자들이 중국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등 천대를 받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국제 난민 협약 가입국인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미국이 북한 난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이 지역 우방과 동맹국들이 명확히 알도록 압박할 것이라며 북한 난민을 곧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올해 안에 탈북 난민 200 여명의 미국 망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20-30 여명만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날 구체적인 시기와 수용 인적규모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채 미국이 난민을 받아들일 자신감에 차 있으며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한 개성 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공정한 근로 환경과 임금의 투명성 보장을 지적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남한 정부가 개성 공단 사업은 남북한 협력을 통해 쌍방에 모두 이익을 가져다 주고, 냉전의 벽을 극복하는 평화적인 사업이라며 열정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자신은 공단 근로자들의 환경에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궁극적으로 국제사회가 구입하게 될 물건을 만드는 개성 공단 근로자들의 공정한 처우의 요구 여부에 실질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따라서 북한 정부가 개성공단에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을 갖고 국제사회가 개성 공단에 대한 남한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남한이 북한 정부를 압박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 인권 법안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탈북 난민들에 대한 수용 계획과 대북한 방송 확대 등 구체적인 계획을 6주에서 8주안에 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