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사동향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낙태에 관한 규제를 둘러싸고 주별로 크게 분열되어 있다는 조사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 1973년 미국 대법원은 대부분의 낙태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텍사스 주법을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뺏을 수 없다는 미국 수정 헌법 제 14 조에 함축된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정표적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 이른바 “로에 대 웨이드 판결”은 낙태규제에 관한 주의 이해관계와 여성의 사생활권을 균형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다만 주의 “피치못할 이해 관계”로 낙태를 규제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후, “로에 판결”에 대한 도전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번복 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스 다코다주의 마이크 라운즈 지사가 지난 달 낙태금지법안에 서명하고, 이에 여성의 선택권 옹호 단체들과 주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이 판결을 둘러싼 싸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에, 여러 분석가들과 조사기관들은, 만약 로에 판결이 번복될 경우 각 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 이 내용부터 알아보죠.
답: 네, 주들의 동향은 궁극적으로 주지사가 누구냐에서부터 주민의 여론이 어떠하냐에 이르는 여러가지 요소들에 좌우되리라는 게 분석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주 의회들이 이미 취한 조치나 고려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면 그 단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4개 주는 로에 판결이 번복될 경우 즉각 발효될 낙태 금지법을 제정했는가 하면, 반면에 6개 주는 낙태 시술을 자동적으로 보호하게 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3개 주는 비 영리 기관인 “알란 구트마쳐 인스티튜트”에 의해 추진된, 낙태 대기기간 설정을 의무화하는 것에서부터 보험에서의 낙태 시술적용을 제한하는 것에 이르는 현행 낙태 규제 조치 11개를 모두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한편, 버몬트주는 아예 어떠한 규제 조치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문: 그럼, 로에 판결이 번복될 경우 주들이 어떠한 동향을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결론내리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답: 네 알란 구트마쳐의 조사 자료와 그밖의 다른 요인이나 요소들을 종합해 볼때, 그 결론은 대략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첫째, 22개주 의회는 상당한 새로운 규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주는 남부의 거의 모든 주와 펜실베니아주에서 오하이오와 미시간주에 이르는 오랜 산업 지대에 속해 있는 큰 주들로서, 이들 3개 주는 이미 현재 허용되고 있는 낙태 규제조치 대부분을 법으로 이미 제정했습니다.
둘째, 서해안의 모든 주와 동북부의 거의 모든 주인 16개 주는 현행 낙태 허용 조치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이들 중 6개주는 이미 낙태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주중 대부분은 현재 주들이 동원할 수 있는 낙태 규제조치들 중 절반도 안되는 조치들만을 법으로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셋째, 12개주는 이상의 두 그룹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들은 중서부의 주들 약 절반과 아리조나에서 로드 아일랜드주 사이에 산재해 있는 나머지 주들입니다.
문: 분석가들은 이같은 결과를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답: 전체적으로 미국의 정치적 분열을 증폭시키는 광범한 지역적 분열 보다 덜한 법적 임시 변통행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태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 주들중 3개 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지난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쉬 대통령이 승리한 주들입니다.
그리고 낙태를 계속 허용할 것 같은 주들중 4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는 존 케리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새로운 낙태 규제법을 제정할 가능성이 있는 22개 주들은 미국 전체 인구의 50%를 가지고 있고, 최신통계에 따르면 2000년에 시술된 낙태의 37%가 이뤄진 주들입니다.
또, 낙태시술을 보호할 가능성이 있는 16개 주들엔 미국 인구의 35%가 거주하고 있고, 전체의 47%에 이르는 낙태가 시술된 그룹입니다.
문: 임신부의 생명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 행위를 금지하는데 대한 성별, 교육 수준과 종교, 지역 사회의 형태, 정당별 찬반 여론 조사도 실시됐는데요,,그 결과도 아울러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답: 성별로는 남성의 찬반이 38% 대 57%, 여성이 35대 63%이고, 교육 수준으로는 대학원 이상이 24%대 75%, 대학 졸업이 33% 대 63%, 고졸 이하는 43대 52%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동부가 36%대 59%의 찬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서부는 43%대 52%, 남부는 37%대 62%, 서부는 30%대 68%고, 지역 사회 형태별로는 도심지가 32%대 65%, 교외 지역이 38%대 59%, 시골 지역이 40%대 55%입니다.
이념적으로는 보수파가 57%대 38%의 찬반을 나타내고있고, 온건파가 24%대 73%, 진보파가 19%대 79%며, 정당별로는 공화당이 54%대 44%, 무소속이 26%대 70%, 그리고 민주당이 29%대 66%의 찬반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