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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최대의 국제관계 - 미국과 중국의 정치 경제적 향배 (영문기사 첨부)


이번주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워싱톤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관측통들은, 미국 과 중국관계가 21세기 가장 중요한 국제관계의 하나로 떠오르고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두 강대국들간의 차이와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양국관계에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관계에 관한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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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18일부터 워싱톤을 방문하고, 20일 백악관에서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후진타오 주석의 이번 워싱톤 방문에 앞서, 지난 1월부터 미국정부의 여러 고위관리들이 중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많은 관측통들은, 후 주석이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는 주요 목적은, 이미 긴밀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30여년전 리차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친선외교를 시작한 이래, 고위급 회담은 양국관계의 중요한 일부가 돼왔다고 말합니다.

지난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중국주재 미국대사를 지냈으며, 현재 워싱톤에 본부를 둔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위원인 제임스 릴리 씨는, 미-중 관계에서 정상회담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지난 1971년,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 또 다음해인 1972년에 있었던 닉슨 전 대통령과 중국대표와의 회담, 또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중국관리들과의 회담 등, 수뇌회담은 양국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릴리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양국 지도자들이 서로를 알게되고, 보좌관들을 만나며, 또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양국 지도부의 의전절차를 이해하게 되는 등, 지속적으로 수뇌회담을 열 필요가 있다고, 릴리 전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죌릭 부장관은, 미국과 중국관계를 표현하면서, 이전에 부쉬 행정부가 사용해왔던 ‘전략적 경쟁자’가 아닌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이해당사자’라는 새로운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이같은 표현의 변화는, 계속해서 중국을 떠오르는 도전자로 보는 이들에게 여지를 남겨두는 가운데, 중국의 개혁노력에서 진전이 이뤄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많은 분석가들은 지적합니다. 워싱톤을 처음 방문하는 후진타오 중국주석과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이란과 북한, 타이완 등 안보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 주석은 이번 미국방문을 통해, 중국의 ‘소프트 파워,’ 즉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사용하지않고 행사하는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미국정부 관리들 사이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고,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이란, 수단과 맺은 광범위한 에너지 협정은, 수단정부가 다르푸르 지방에서 자행한 인권유린과 이란 핵 계획에 관해 유엔의 조치를 촉구하고있는 미국정부에게 있어서 주요 장애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외교위원회 아시아 연구 담당국장인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씨는, 미국은 중국을 떠오르는 경제강국으로 인정하고있으나, 중국이 서방의 동맹국이 되길 바라고있는지 여부에 관해 알고싶어한다고 말합니다. 이코노미 씨는, 중국이 경제성장을 계속하기위해 자원을 찾아야할 필요성을 이해하고있으나, 중남미나 아프리카, 동남 아시아 국가들과 군사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냐며 반문했습니다. 경제를 넘어서게된다면,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게된다고, 이코노미 씨는 말했습니다.

후진타오 중국주석과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또한, 지적 재산권, 인위적으로 낮은 중국의 통화율,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문제 등 무역문제에도 촛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들은 모두 미국과 중국사이의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2천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미국 국회의원들은 중국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하고있습니다.

후진타오 중국주석의 워싱톤 방문에 앞서, 중국의 우이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중국 기업인단 백명이, 중국으로의 공장이전, 이른바 ‘아웃소싱’으로 타격을 입고있는 미국내 열세개 주를 방문했습니다. 이들 중국 기업인단의 방문의 결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항공기와 자동차 부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면과 곡물 수입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석가들은, 중국이 외국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경제전문가들이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묘사하는 문제 때문에, 양국간의 주요 무역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중국 국민총생산-GDP의 약 80 퍼센트는, 외국과의 교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중간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되고있는, 중국의 통화가치를 조정할 경우, 중국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외교관계 위원회의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씨는, 중국의 경제전환에 관련된 다른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이코노미 씨는, 중국 투자에 의한 성장전략이 부정과 환경폐혜, 형편없는 공중보건제도, 그리고 거대한 경제적 사회 최하층계급 등을 양산하고있다고 말합니다. 이코노미 씨는, 중국의 계속되는 경제성장에 심각한 폐해를 줄 수 있는 중국 국내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코노미 씨는, 환경과 은행제도, 사회적 불안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에서 지난 한해동안 8만7천차례 시위가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들 문제를 정확히 어떻게 다뤄야할지에 관해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이코노미 씨는 말했습니다.

워싱톤에 있는 헛슨 연구소의 정치학자인 찰스 호너 씨는, 중국인들은 빠른 경제성장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하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이 야기한 다른 문제들을 다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문제는 국제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고, 미국관계에도 연관이 돼있다고, 호너 씨는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과 에너지, 통화평가 등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라고, 호너 씨는 말했습니다. 이같은 문제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자연적으로 실질적인 중요성을 띠고있다고, 호너 씨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찰스 호너 씨는, 중국의 계속적인 전환이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이것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열쇠가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부 분석가들은, 미-중간의 좀 더 긴밀한 정치적 관계는 21세기 국제관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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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hina ties, note some observers, are evolving into one of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relationships of the 21st century. B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powerful nations and uncertainties over China’s future are putting a strain on that relationship.

Many observers note the key purpose of President Hu Jintao’s first visit to Washington is maintaining already close U.S. ties. They say top-level meetings have been a key part of the relationship ever since the Sino-American rapprochement initiated by former President Richard Nixon, more than three decades ago.

James Lilley of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served as U.S. ambassador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rom 1989 to 1991. He argues, “Summitry plays a key part in the relationship and that’s been the case since the very beginning in 1971 with Henry Kissinger and then Nixon and Kissinger in 1972. You need to have a consistent summitry at the highest level so these men can get to know each other, get to meet the staffs, talk with them and go through the protocols of leadership.”

Stakeholders or Competitors?

U.S. Deputy Secretary of State Robert Zoellick has been credited with coining the term “stakehold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scribe the U.S.-China relationship, a change from the term, “strategic competitors” initially us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The shift, note many analysts, is meant to acknowledge the progress of Beijing’s reforms, while leaving room for those who continue to see China as a rising challenge.

High on the agenda are expected to be security issues such as Iran, North Korea and Taiwan. Many China-watchers underscore that Mr. Hu’s visit is an opportunity for him to allay concerns among U.S. officials about China’s “soft power.” Beijing’s extensive energy arrangements with Iran and Sudan, for example, are viewed as a key obstacle to Washington’s calls for U.N. action against Iran’s nuclear program and Sudan’s human rights violations in Darfur.

Elizabeth Economy, Director for Asia Studies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 New York, says America recognizes China as an emerging economic power, but wants to know whether it desires to be an ally of the West.

"We understand the need for China to seek out resources to continue to develop its economy," says Economy. "But what does it mean when they start to develop military relationships with countries in Latin America, Africa or Southeast Asia? When it moves beyond the economy, we begin to wonder: What are China’s ultimate aims?"

President Hu and President Bush will also likely focus on trade issues, which center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ijing’s artificially low currency rate and access to China’s market. According to U.S. officials, all of this is causing a ballooning U.S. trade deficit with China, which last year exceeded $200 billion and prompted Congressional calls for tariffs on Chinese goods.

In advance of President Hu’s visit, a group of 100 Chinese business executives -- headed by Wu Yi, China’s vice-premier -- recently traveled to 13 American states hard hit by the outsourcing of jobs to China. The trip resulted in multi-billion-dollar-orders for U.S. aircraft, auto parts, computer software, telecommunication equipment, grain and cotton.

China’s Lopsided Reforms

But many analysts contend that solving key trade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 difficult, primarily because of what economists call “structural distortions” of China’s economy, such as over-reliance on foreign markets. About 80 percent of China’s gross domestic product comes from foreign trade. But adjusting China’s currency value, a key issue for the United States, would incur huge losses for China.

Elizabeth Economy of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otes other problems associated with China’s economic transition. She says Beijing’s investment-driven growth strategy is generating tremendous social strains: corruption, environmental degradation, a poor public health system and an enormous economic underclass.

"There are a lot of domestic problems in China that could cause a serious disruption to China’s continued economic growth," says Economy. "You can look at the environment, banking system, social unrest. This is a country that last year had 87,000 protests. It is very difficult for people in China to figure out exactly how to address these issues."

Charles Horner is a political scientist at the Hudson Institute in Washington adds, "They have to figure out how to keep this program of rapid economic growth on track and at the same time deal with the problems it has created for them. Many of these problems have international implications and are linked to th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That’s why these questions about trade, energy and evaluation of the currency are so prominent. They are not abstractions; they have a natural practical significance to what’s going on in China right now."

But Charles Horner also notes that China’s continued transformation could help its leaders see themselves as strong “stakehold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ost analysts agree this is key to furthering China’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some argue that closer political ties between the two nations could make a crucial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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