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strong><font color = 065883>[심층보도]</strong></font> 다가오는 한미 자유무역 협상, 한국내 거센 반발 (영문기사 + 오디오 첨부)


한국과 미국이 오는 6월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국 지도자들은 특정 산업들을 보호하라는 국내의 거센 압력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무역 대국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자국 생산업자들을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욕구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분노한 한국 농민들이 저지선을 뚫으려는 시위자들에게 경찰이 소방 호스를 들이대고 있는 가운데,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이 시위는 한국 소비자 시장을 수입 쌀에 점진적으로 개방하는데 항의하는 것으로 지난 한해사이에 벌어진 숱한 관련 데모들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해 2005년에 2.840여억 달라 상당의 상품과 용역을 수출했으며, 이중 근 440억 달라어치는 미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무역 협회는 수출이 한국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이른다고 말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해 무역 흑자는 약 230억 달라에 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은 양국간의 자유 무역 협정 FTA가 양국 모두에서 최고급의 일자리와 수출 기회를 창출하게 될것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자유 무역 협정은 또한 미국 회사들에게 한국 회사들이 수십년간 미국에서 누려오고있는 것과 같은 한국 시장에의 진출 기회를 부여하게 될것입니다.

FTA협상 대표들이 이와같은 무역 협정의 훌륭한 잇점들을 고려하고있는 가운데, 한국 농민들은 자국의 수출 및 거대 기업들과 자신들의 삶을 구별하고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한 농민이 자신은 거대 기업, 삼성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선대가 그랬던 것처럼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많은 한국 농민들은 FTA를 자신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있습니다. 즉 이들은 값싼 미국 식품의 수입이 자신들을 도산시키게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인들 역시 똑같은 이유로 자유 무역 협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화 배우들과 영화 제작 종사자들은 최근 그들 나름의 시위를 벌이고, 자국 영화의 극장 상영 쿼타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성토했습니다. 유명 영화인들과 영화 제작자들은 국내 영화관들에게 일정 일수동안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요구하지않을 경우 헐리우드의 경쟁력이 국내 영화 산업계를 사장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원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한 영화 제작자는 스크린 쿼타의 축소는 미국으로부터의 침공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울에 있는 “미국 상공 회의소”의 태미 오버비 회장은 한국 언론이 이같은 경계심을 부추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한국 언론들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한국을 제압할것으로 매우 확신하고있는것 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믿는다면서 오버비씨는 이 협상에 관한 한국 정부의 대비 자세를 한국인들이 잘못 판단하고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오버비회장은 FTA가 외국 회사들로하여금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불투명한”무역 장벽들의 일부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무역 장벽들은 흔히 여러 쪽에 달하는 각종 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이러한 형태는 자동차 제조업체나 그밖의 다른 수출업체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있습니다.

비록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한 반대가 조직적이고 그 목소리가 크긴하지만, 한국 기업계에서는 FTA를 상당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8만 여개의 무역 회사를 대표하는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성공적인 자유 무역 협정을 가리켜 한척의 작은 배가 대해로 나아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즉, 한국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더 큰 고기를 잡을수있도록 해 주리라는 것입니다.

한-미 FTA 협상의 성공에 대한 가장 훌륭한 길조는 이 협정이 한국의 장래에 중차대하다고 말하고있는 노무현 한국 대통령의 지지입니다. FTA를 가장 완강하게 반대하는 자들 사이에서 마저도, 세계화와 그밖의 다른 요인들이 한국 경제를 불가피하게 변화시키고있다는 암묵적인 인식이 존재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농민들은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힘든 농삿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가하면, 농사를 원하는 많은 젊은 남자들은 그들과 결혼하려는 한국 여성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있습니다.

한국 농민 협력 협회의 홍준근 사무 국장은 자녀들에게 농민이 되라고 강요하지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홍 사무 국장은 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올 변화로, 농민 자녀들에겐 농사가 아무런 혜택도 되지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홍 국장은 한국의 시골 농민들은 대다수가 현재 나이 60대라고 지적하고, 이들도 농사 자체와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egin negotiations in June on a free trade agreement. South Korean leaders, however, face pockets of strong domestic pressure to protect certain industries. The country is experiencing a conflict between its identity as a trade giant and its desire to shield local producers from economic pain.

Angry South Korean farmers shout as police open up fire hoses on protesters trying to breach their lines. This recent protest, against the gradual opening of South Korean consumer markets to imported rice, was one of many similar demonstrations held in the past year.

South Korea exported more than $284 billion worth of goods and services to world markets in 2005 - nearly $44 billion of that to the United States.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says exports accounted for 70 percent of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According to the World Bank, the country ran a trade surplus of about $23 billion last year with the rest of the world.

U.S. and South Korean leaders say a free trade agreement, or FTA, between the two countries would create more high-end jobs and export opportunities for both. It would also give American companies the kind of access to South Korean markets that Korean companies have enjoyed for decades in the United States.

Much of the agreement is likely to cover regulations that allow South Korea to keep many imports out of the country. In addition, tariffs and quotas are likely to be discussed. U.S. negotiators say the two countries should reach a deal by next March, with the goal of having it approved in Congress by July 2007.

While negotiators consider the fine points of a trade deal, South Korean farmers draw a distinction between their country's exports, its giant companies and their own lives.

This farmer attending a protest complains he is not Samsung Corporation - he is just a person trying to survive as previous generations of his family have.

Many Korean farmers view the FTA as an attack on their culture and lifestyle - they fear that imports of cheaper U.S. foods will put them out of business. For similar reasons, South Korea film professionals also oppose the agreement.

Movie actors and production workers held their own protest recently, to condemn a cut in the domestic film quota for theaters. Celebrities and filmmakers warn that if theaters are not required to show South Korean films a certain number of days, competition from Hollywood will swamp the local industry.

A film director, who prefers not to be identified, says the drop in the screen quota is like being invaded by the United States.

Much of the recent anti-FTA rhetoric has had a similar alarmist tone. A former presidential secretary recently compared the FTA to the treaty that gave Japan control of Korea in 1905. A former agriculture minister complained the agreement would turn South Korea into the "51st U.S. state."

Tami Overby, president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Seoul, says she thinks the South Korean media are helping generate a sense of alarm.

"They seem quite convinced that the U.S. is going to steamroll over Korea in these negotiations, and I believe that's absolutely false. I think people are misjudging the Korean government's preparedness on this," she said.

Overby says she hopes the FTA helps eliminate some of the "non-transparent" trade barriers, which make it hard for foreign companies to operate in South Korea. Those often take the form of pages of regulations specific to South Korea, making it difficult for car manufacturers and other exporters to enter the market here.

Although opposition to a trade deal is organized and vocal, there is considerable support for it within the South Korean business community. The head of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which represents 80,000 companies, recently compared a successful FTA with moving a boat into a larger ocean, allowing Korean companies to catch bigger fish in the U.S. market.

The best harbinger for the success of the FTA talks is the support of President Roh Moo-hyun, who says the agreement is crucial to the country's future.

Even among the FTA's most stalwart opponents, there is a tacit awareness that globalization and other factors are unavoidably changing South Korea's economy. For instance, farmers find their children are not interested in the hard physical work of the fields, and many young men who want to farm find that few South Korean women are interested in marrying them.

Hong Joon-keun, secretary-general of the Korea Farmer's Cooperation Council Association, says he would not urge his children to become farmers.

Hong says there is no benefit in farming for them, with the changes that the Free Trade Agreement will bring. He adds that most of South Korea's rural farmers are now in their 60s. They, like their industry itself, may not have much time left.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