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방문을 앞두고 두 나라 관계의 현상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두 나라 지도자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의 무역문제와 이란과 북한의 핵야욕에 관한 문제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일단의 미국 중소기업 경영인들에게 행한 연 설에서 자신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백악관으로 그를 기꺼이 맞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을 무역 상대자로 생각하고 있지만, 또한 중국이 공약을 지켜주기를 기대한다고 부쉬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화, 음반의 무단 복제품들이 범람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은 해마다 수십억 달러의 판매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쉬 대통령은 또한 현재 미국이 대중국 교역에서 2,0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두 나라간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중국이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신축성 있는 시장지향적인 통화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부쉬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현재 주요 중국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중인 우 위 중국 부총리(여)는 미중 두 나라의 무역불균형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중국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위 부총리는 통역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을 중국에만 전가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우 위 부총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은 현재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이같은 노력에는 중국 정부가 1,600억달러 상당의 상품 구매계약에 서명한 가운데 미국 도시 순회 상품구매 여행계획도 들어 있다고 우 위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우 부총리는 중국 정부가 중국 전역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무단복제물을 제조하는 생산라인들을 폐쇄하는 등 미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부총리가 언급을 회피한 한가지 문제는 미국의 비판가들이 인위적으로 저평가함으로써 불공정한 무역 이익을 중국에 안겨주고 있다고 비난하는 중국 위안화 문제였습니다.
[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 연구원은 중국이 계속 위안화의 변동환율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세계의 보호주의자들의 반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위안화의 인위적인 조작이 계속될 경우, 미국 의회와 유럽 의회와 정부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무역체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버그스텐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설사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위안화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에 관한 암시라도 있기를 희망한다고 버그스텐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견해는 공공정책연구기관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베이츠 길 연구원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길 연구원은 중국의 경제적 약속이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중에 ‘적절한 경의와 의전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 것이며, 그가 만족하게 된다면 아마도 위안화를 재평가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신호로 무역문제에 대해 약간 생색을 내고, 또한 지난 2주간의 미국내에서의 대규모 구매를 통해 미국측과 경제및 무역문제에 대한 수사와 위협을 완화시켜 보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길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이번 미국과 중국 지도자간의 정상회담에서 세계적인 안보문제도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믿으며, 두가지 주요 안보 의제는 이란과 북한의 핵야욕이 될 것이라고 길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중국이 여전히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해결의 일부로 보고 있다고 재확인하는 선에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국측으로서는 미국에 대해 북한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이란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게 아니라, 미국이 보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행동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다 강력하게 지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길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길 연구원은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기뻐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길 연구원은 또한 중국의 자유와 민주화의 확대문제가 제기되겠지만, 결국 미국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무역과 세계안보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문제에 초점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중국의 주요목표가 후진타오가 중국에 돌아가 백악관에서 이렇게 융숭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길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영문)
The pending visit of Chinese President Hu Jintao to the United States is throwing the spotlight on the current state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ssues high on the agenda include trade and the nuclear ambitions of Iran and North Korea.
President Bush indicated what he expects from his meeting with his Chinese counterpart in comments he made Thursday to a group of American small business leaders.
"I am going to meet with President Hu Jintao, and I look forward to welcoming him to the White House," he said. "America values China as a trading partner, but we expect China to live up to its commitments."
President Bush urged China to strengthen protection of 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pirating of computer programs, films and music is a thriving business in China, and U.S. companies say it costs them billions of dollars in lost sales each year. President Bush also pointed to the U.S. trade deficit with China, which has surpassed $200 billion.
"China needs to take additional steps to address the trade imbalance between our countries. And, China needs to move to a flexible, market-based currency," he said.
Chinese vice premier Wu Yi, who is now in the United States, heading a major Chinese trade delegation, acknowledged the trade imbalance, but said it is not solely China's fault.
"I think is is unscientific and unfair to ascribe the U.S. trade deficit issue to China, only," she said.
At the same time, though, she said, China is taking concrete steps to increase imports from the United States. These efforts included a multi-U.S.-city buying tour, during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signed contracts to purchase goods worth more than $16 billion.
Wu added that Beijing is taking further steps to improve 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including setting up reporting centers around China, and shutting down production lines that make pirated goods.
One issue the Chinese official did not talk about, though, was China's currency, which U.S. critics say is artificially undervalued and, therefore, gives China an unfair trade advantage.
Fred Bergsten, of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said, if China does not allow its currency greater freedom, there could be protectionist backlashes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Continued financial misalignment of this type, could put a major dent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because of the reaction of our own Congress, European parliaments and governments, if it continues much longer," he said.
He added that, even if the Chinese president has nothing definite to announce about the currency, he hopes there will at least be some indication of Chinese movement on the issue.
This viewpoint was reinforced by Bates Gill, from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 public policy organization. Gill said he believes Chinese economic promises may come in exchange for President Hu receiving what he described as the "proper respect and protocol" during his White House visit.
"He's [Hu] going to get a lot of that. I think, they [the Chinese] should be satisfied there," he said. "Probably, [they will] give a little bit on the trade questions, at least do some signaling about their intention to revalue their currency, and, through this massive buying spree here in the United States over the past two weeks, try to defuse a little bit of the rhetoric and threats on the U.S. side, on the question of economics and trade."
Gill added that he believes global security issues will also be on the U.S.-China agenda. The two at the top of the list are the nuclear ambitions of Iran and North Korea.
"I think, President Hu hopes to get out of town with some reassurance that China is still seen as part of the solution, not part of the problem," he added. "And that's going to require, on China's part, some stronger reassurance to the United States that they are supportive of our actions - not just to stabilize the North Korean situation, not just to stabilize the Iranian situation, but to move it ahead in a direction the United States wants to see."
Gill says he believes both sides are likely to come away from the summit generally satisfied and happy with the results. He adds that the issue of greater freedom and democratization in China may come up, but is likely to be, in his words, a distant third place to issues the United States is focused on - namely, trade and Chinese cooperation on global security issues.
For its part, he adds, China's main goal is to show its people back home that it has the White House's resp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