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strong><font color = 065883>[심층보도]</strong></font> 미국 내에 상존하는 막대한 규모의 외국자본 - 우려와 지지로 의견분분 (영문기사 첨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에는 막대한 규모의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막대한 외국자본이 미국의 경제적 주권을 침식시키고 있다고 경고하는가 하면 다른 전문가들은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이 국제경제와 미국의 번영을 위한 중대 소중한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미국내 외국인 소유기업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외국 자본은 1870년대에 미국에서 산업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영국, 독일, 네델란드, 프랑스 등 많은 외국인 자본가들의 미국내 투자로 세계 최초의 합성섬유인 레이온을 비롯해 독일의 고급 자동차 메르세데스와 미슐린 타이어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상품들과 서비스가 생산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외국 자본에 대해 역사적으로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외국자본의 긍정적인 기여를 환영하는가 하면 외국자본의 이질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반감을 나타내곤 합니다.

미국인들의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크게 부각돼 경종이 울렸던 단적인 사례는 미국 뉴욕의 상징인 록펠러 센터를 1980년말께 일본인 자본가가 매입한 경우였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자본이 외국자본 투자의 최대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해양석유, 약칭CNOOK사가 지난 해에 미국의 석유대기업, 유니칼사를 매입하려고 시도하자 미국인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하원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미국 석유기업 매입을 봉쇄하라고 부쉬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미국의 주요항만 시설 관리회사를 중동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연합 국영회사가 매입하려 하자 거국적인 반발의 소용돌이가 일어났던 것도 미국인들의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이 외국자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 자체가 대규모 외국자본 투자자라는 사실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순수한 경제면에서 볼 때 지난 10년 동안의 미국내 외국자본 투자규모는 미국의 국가경제 성장율과 같은 보조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회사들의 외국자산 매입규모는 미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세계 외국자본 투자규모를 능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미국내 외국 자본투자자들보다 외국 자산에 대해 훨씬 더 큰 통제력을 장악하고 있음을 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 연구기관인 국제경제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면서 곧 신간으로 나올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라는 책의 저자인 에드워드 그램씨는 미국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해외직접투자 활용자이기도 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램씨는 현재 미국의 해외직접 투자규모가 미국내 외국자본의 직접투자 규모보다 약 5천 억 달러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직접회외투자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미국에서 생산보다 소비가 더 많기 때문에 늘어나는 막대한 외채를 상환하려면 고가의 미국자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7천2백50억 달러에 달했고 지난 10년 동안의 무역적자 총액은 경악스러울 정도인 3조6천 억 달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미국인들이 원유를 비롯해 의류, 전자제품, 심지어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상품들을 전세계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사들이는데 막대한 돈을 쓰는데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외국상품을 사들이는데 쓰인 돈은 미국내 공장들과 기업들 그리고 하부구조 등을 매입하는데 지불됨으로써 미국내로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외국부채를 상환하고 금년말까지 1조 달러의 적자예산을 지닌 정부와 무역을 운영해 나가려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자본이 약 30억 달러에 달합니다.

역시 워싱턴 소재 민간연구기관인 경제전략연구소의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츠 회장의 말입니다.

“ 우리 미국은 우리가 생산하는 것 이상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게 채권이나 항만시서르 공장이나 부동산 등을 매각해 들어오는 돈으로 재정을 꾸려나가야 하는데 그 대신 외국은 그 돈을 미국의 외환은행들에 넣어두기 때문에 궁극적으론 외국인들이 더 이상 미국돈을 획득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외국 중앙은행들이 더 이상 달러를 비축하지 않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달러화 가치가 폭락하는 등 경제가 불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침체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때 무역협상 대표였던 프레스톱비츠 회장은 미국 경제가 생산체제로부터 소비체제로 전환된 요인들은 오래전부터 싹튼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한 가지 요인으로 미국의 저축률이 선진공업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 미국 경제는 항상 고소비 경제이지만 특히 지난 15년 동안에 더욱 급격한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모든 추세가 사고 소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집을 사면 융자금의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하지만 이자지불액은 과세소득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그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다가 집을 구입한지 일정기간이 지나서 집값이 오르면 그 만큼의 액수를 다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자동차를 사거나 파리 같은 외국도시로 해외여행을 하는데 쓰게 됩니다. 두 번쩨 주택담보 융자금의 이자지불액도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인들은 소비하는데 보조를 받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저축하는데 보조를 받는 정반대의 경제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소비형 경제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1980년대에 있었던 것과 유사한 불균형속에 금융위기가 수평선에 떠오르는 것 같은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소재의 또 다른 민간연구기관인 허드슨 연구소의 경제정책연구실 어윈 스텔쩌 실장은 말합니다.

“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 당시의 경제불균형 상황에서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40퍼센트나 평가절하됐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국제통화기금 등 금융기관들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이 균형을 이루려면 1980년대 당시의 달러화 가치 평가절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허드슨 연구소의 어윈 스텔쩌 실장은 또 다른 국면에서 외국이 달러화에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외화의존도는 훨씬 낮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미국 달러화가 세계의 공통된 비축통화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추종을 불허하는 최강이라는 사실을 스텔쩌 실장은 강조합니다.

“ 미국 경제는 4내지 퍼센트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없고 주택가격도 일부지역에선 미세하지만 누그러졌으며 노동시장도 아주 견실합니다. 실업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상태여서 나는 미국 경제에 대해 낙관하고 있습니다. ”

어윈 스텔쩌 실장은 그렇지만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인 미국이 엄청난 규모의 외채를 안고 미지의 상황에 들어서 있음을 아울러 지적합니다.

***********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home to huge amounts of foreign investment. Many analysts warn this is eroding U.S. economic sovereignty, but proponents say the free flow of capital is key for the global economy and America's prosperity. In Focus, VOA's Jela de Franceschi [YEH-lah de-fran-CHEH-skee] examines the debate.

Foreign ownership of U.S. business is nothing new. Foreign money brought the Industrial Revolution to U.S. shores in the 1870s. In the early 20th century, British, German, Dutch, French and other foreign investors produced a variety of goods and services in America, including rayon, the first synthetic fabric, Mercedes cars and Michelin tires.

But Americans have historically been ambivalent toward foreign investments. They welcome their positive contributions, yet often resent their "alien" implications. The last time foreign ownership caused alarm came with the economic rise of Japan in the late 1980s. Japan's high-profile acquisition of the iconic Rockefeller Center in New York City raised the issue of a foreign takeover to new heights.

The perceived biggest foreign investment threat now is China. The Chinese company CNOOK's attempt last year to purchase the U.S. petroleum giant Unocal, triggered a public outcry, with the U.S. Congress demanding that President Bush block the deal on national security grounds. Much the same attitude inflamed the recent public debate over the proposed acquisition of several American port facilities by a Middle Eastern government-owned company.

But many analysts note that such debate often ignores the fact that the U.S. is itself a major net foreign investor. And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past ten years has been growing at the same pace as the American economy.

Edward Graham, a senior analyst at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in Washington and co-author of a forthcoming book, U.S.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notes that American companies purchase more equities abroad than the world invests in America, thereby having greater control of foreign assets than foreigners have of U.S. interests.

"The United States is both a source of direct investment and a user of direct investment. In fact, U.S. investment abroad at the moment exceeds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by about $500 billion. So actually, the United States is a major net investor in the world. I would continue this kind of investment as part of globalization. I would also expect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continue to be both an investor and a recipient of direct investment."

In 2003, foreign investors controlled nearly 16-percent of non-financial U.S. corporations, up from 11 percent a decade ago. And foreign managers employ about five percent of the American workforce. /// END OPT ///

Still, many observers warn that the sale of valuable U.S. assets is necessary in order to finance the massive foreign debt created by more consumption than production. Last year, the U.S. trade deficit exceeded $725 billion, totaling staggering $3.6 trillion in the past decade. Americans have spent that much money to buy oil, clothing, electronics, toys and countless other products from the rest of the world.

Clyde Prestowitz, President of the Washington-based Economic Strategy Institute, says those dollars are returning to purchase American factories and other businesses and infrastructure. He adds that the U.S. needs a daily dose of about $ 3 billion dollars of capital to pay its creditors and could, by the end of this year, run a trade and government deficit of a trillion dollars.

"We consume more than we produce. We have to finance that by borrowing money from the rest of the world by selling them treasury bonds or by selling them our ports, factories or real estate, and in return they put money in the U.S. Foreign central banks will eventually have so many dollars they won't have to take anymore. And if we get to the point that foreign central banks won't take any more dollars, we are then looking at a collapse in the value of the dollar and spiking interest rates -- recession if not depression."

According to Clyde Prestowitz, who served as a trade negotiator in the Reagan administration, the seeds for transforming the U.S. economy from a production to a consumption base were planted long ago. He says America - compared to other industrially developed nations - has the lowest savings rates.

"The U.S. economy has always been a high-consumption economy, but it has become extraordinarily so in the last decade-and-a-half. All the incentives are to buy and to consume. Take, for example, a house. You buy a house, you pay a mortgage, and interest on the mortgage, but you deduct that from your taxes. You get a home equity loan, and maybe you use that loan to buy a trip to Paris or buy a new car. You deduct the interest on that payment from your taxes. So we are subsidizing consumption in the U.S., where the rest of the world subsidizes savings [through tax incentives, for example]."


But other analysts, including Irwin Stelzer, Director of Economic Policy Studies for the Hudson Institute here in Washington, disagrees that there is a financial crisis on the horizon. He says the U.S. economy had similar imbalances in the 1980s, which were successfully adjusted by a sliding dollar.
"Under [President Ronald] Reagan, we had a 40 percent devaluation of the dollar. Nobody even remembers it. Estimates from the I.M.F. [i.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other institutions are that it would take about that much to get our current trade into balance. As long as it isn't sudden, I don't really see a major problem."

Analyst Stelzer adds that the United States is much less dependent on foreign currencies than other countries are on the dollar, because the dollar is the world's reserve currency. He also points out that the American economy is by far the world's strongest.

"It's growing by 4-to-5 percent a year. We don't have inflation. House prices softened a tiny little bit in some markets. The labor market is very good; the unemployment rate is lower than I ever thought it could be. So I'm afraid, I'm among the optimists."

Still, Stelzer, like other analysts, acknowledges the U.S. is in uncharted waters as the world's largest economy has so much outstanding debt.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