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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전세계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위한 외교정책 담은 인권 민주주의 지원 연례 보고서 발표


미국 국무부가 전세계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미국 외교 정책을 담은 ‘인권 민주주의 지원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버마와 쿠바의 인권 위반해 대한 대응으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민의 근본적인 표현과 단체 결성, 집회, 운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로 북한과 중국, 벨라루스, 시리아 이란 그리고 짐바브웨 정권을 지목했습니다.

국무부의 ‘인권 민주주의 지원 연례 보고서’는 또 지난 몇년 동안 자유 선거를 실시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동지역에서 여성과 소수민족 및 계층에 대한 새로운 보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아프리카 최초로 여성 출신 대통령을 선출한 라이베리아의 정치력 신장을 높이 평가하고 엘렌 존슨 서리프 새 대통령은 라이베리아가 내전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베리 오웬크론 (Barry Lowenkron) 민주주의 인권 노동담당 차관보는 기자 회견에서 북한 난민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 정권과 난민, 그리고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웬크론 차관보는 국무부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 특사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국무부와 백악관, 그리고 의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웬크론 차관보는 북한을 탈출한 탈북난민들에 대한 미국정부의 수용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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