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가 지난 23일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과거 유엔 인권 위원회와 유엔 총회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유럽 연합 관계자들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청문회를 주도한 헝가리 출신의 이스트반 셴트 이바니 유럽 의회 의원으로 부터 청문회 성과와 향후 유럽 의회의 대북 인권 활동 전망에 관해 알아 봅니다.
문: 청문회 질문에 앞서 이바니 의원께서 특별히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잠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바니: “제가 유럽의회에서 2004년 설립된 한반도 담당 대표단 부단장이기 때문에 한반도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공산국가였던 헝가리에서 태어나 자랐고 공산 정권에 대항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산 독재 체제하의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혹하게 인권을 유린 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아픔에 공감을 느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 그리고 북한 주민들과 강한 연대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 북한 인권 청문회를 개최한 목적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바니: “크게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유럽 연합과 국제사회의 정치적 현안으로 더욱 부각시키는데 있고, 둘째는 북한 정부에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즉 국제사회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현실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유럽은 이에 대한 감시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째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잊거나 못본체하지 않고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문: 이번 북한 인권 청문회를 통해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보십니까?
이바니: 무엇보다 유럽 의회가 처음으로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는 상징성에 전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물론 짦은 시간이었지만 탈북자들이 북한 현실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했고, 이 소식은 유럽 의회 의원들뿐 아니라 유럽 사회에 전달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목적이 청문회를 통해 메아리쳐 울렸다는점이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비판은 무성한데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바니 의원께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바니: “ 최선의 대안은 북한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와 탈북자 강제 북송, 공개 처형 등 최악의 인권 유린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비정부 기구, 언론 매체는 즉각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인권 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들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갖고 있고 우선적으로 북한 난민을 접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연대해 북한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한국 진보 단체 관계자들이 최근 브뤼셀에서 북한 인권 국제 대회 반대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 시위가 유럽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바니: “ 한국 진보 단체의 시위는 유럽 의회뿐 아니라 유럽 사회 어느곳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그들의 목소리에 결코 동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 진보 단체 관계자들이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이 아니라 인권 운동가들을 향해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한국 진보 단체 시위자들의 목소리는 도덕적으로 결코 받아들일수 없는 것입니다.”
문: 유엔 인권 위원회를 대체할 유엔 인권 이사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북한 인권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이바니: “ 유럽의회가 발의한 대북 인권 결의안이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총회에서 모두 채택됐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엔 인권 이사회 역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는 북한 문제를 아주 중요한 현안으로 보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팃 문타폰 대북 인권 특사의 북한 방문이 거부되고 있는데, 이사회는 북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압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문: 이바니 의원께서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구 공산권이었던 헝가리에서 태어나 자라셨고, 그동안 헝가리와 국제사회 인권 운동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공산 헝가리와 현 북한을 비교할때 어떤 차이점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바니 “ 같은 공산권이라는 측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이 있지만 과거 헝가리는 북한보다는 인권을 더 존중했었습니다. 헝가리에는 무시무시한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공개처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을 강제로 쇄뇌교육 하는 등 여러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고 저 또한 그 체제를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그런 체험때문에 전 유럽의 다른 정치인들보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연합의 새로운 회원국들 즉 구 동유럽 공산 국가들이 북한 주민의 고통에 더욱 공감하고 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더 강한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 끝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럽 의회가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죠?
이바니: “북한 인권 문제를 유럽 의회의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 소위원회의 정식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인권 소위원회의 요한 본 해커 (Johan Van Hecke) 부위원장은 제게 북한 인권 문제를 올해 현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 난민을 돕는 인권 기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탈북 난민의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앞으로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