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새 회계연도 중 중국에 대한 엔화 차관 제공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일본의 침략과거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고조되어 있는 중국과 일본간의 긴장관계의 심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일본의 엔화 차관 제공 보류조치는 지난 1979년에 낮은 금리의 엔화 차관 제공을 확대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도쿄와 베이징간 관계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일본 정부로선 다른 선택을 고려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관한 일본 외무성 대변인의 설명은 좀더 외교적입니다. 다니구치 토모히코 대변인은 일본측 조치가 엔화차관 동결의 문제는 아니라면서 양국의 필요문서들이 4월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에 맞추어 교환되지 않은데 기인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일본의 엔화차관 제공을 동결하기로 일본 정부가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이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다니구치 대변인은 지적하면서 그에 관한 약정서를 양국이 교환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엔차관 제공에 관한 양측의 약정서 교환은 통상 앞선 회계연도말에 임박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에 양측은 지난 해 3월 29일 이후 이와 관련한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진강 대변인은 중국정부의 실망을 표명하고 일본의 그러한 결정이 중-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엔화차관 제공은 중국에게는 물론 일본에게도 유익한 것이므로 이는 호혜적인 것이라고 진 대변인은 설명합니다. 일본의 대중국 엔화차관 제공은 국내적으로 비판을 초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의 대규모 경제확장과 방위비 증강 등이 비판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개발도상 국가로서 현대화를 정상적으로 진척시키려면 새로운 재정을 필요로 한다고 중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최근 중국이 많은 계획사업들을 위한 자본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본측의 이 번 조치와는 상관없이 중-일, 두 나라 정부는 엔차관을 가까운 장래에 종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니구치 외무성 대변인의 말입니다.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시점이 되면 엔차관은 없어지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1979년 이래 일본의 대중국 엔차관 제공 총액은 미화로 2백50억 달러 규모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이 차관으로 교통하부구조 개선 등 각종 개발계획 시행에 지출해 왔습니다. 중-일 관계는 최근 몇 해 동안 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도쿄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되풀이 되는 것을 두고 냉각돼 왔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의 역대 전몰자들의 영령에 참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는 일본의 중국, 한반도 등 아시아 침략을 주도했고 대전후 전범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겸 육군대신 등 1급 전범 10명의 위패가 일반 전몰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일본 고위 관계관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행동으로 보여 피해국들을 자극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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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panese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no new yen-denominated loans will be made to China during the coming fiscal year. The decision is being portrayed in Tokyo as a sign of the strained ties between the two East Asian economic powers.
This will mark the first time the low-interest yen loans will be interrupted since Japan began extending them to China in 1979.
Chief Cabinet Secretary Shinzo Abe attributed the decision Thursday to the souring of relations between Tokyo and Beijing, telling reporters Japan needs time to consider its options.
Japanese Foreign Ministry spokesman Tomohiko Taniguchi tried to put the situation in more diplomatic terms. He says it is not a question of freezing the loan program - only that the two sides failed to exchange required documents in time for the fiscal year that starts in nine days.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ecided to freeze new yen loans to China. That's not correct. What's correct is that we have been unable to make the exchange of notes about it," he said.
Such exchanges normally take place near the end of one fiscal year, to arrange disbursements for the next. But the two countries have not held such a meeting since March 29 of last year.
Chinese Foreign Ministry spokesman Qin Gang told reporters in Beijing Thursday his government was disappointed, and the Japanese decision would not help to improve Sino-Japanese relations.
Qin says the loans from Japan have played a positive role in China'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ut have also benefited Japan, so the arrangement has been mutually beneficial.
However, the loans have faced domestic criticism in Japan. China has a massively expanding economy, and has been increasing its military spending.
But despite its huge trade surpluses, Beijing says it needs new funds to keep its modernization on track. The official People's Daily newspaper wrote recently that China is still a developing country, and is in urgent need of capital for its many projects.
Regardless of whether new loans are agreed on later this year,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spokesman says the two nations have already agreed to end the program in the near future.
"By the time Beijing is going to host 2008 Olympic Games, the amount of new yen loans is supposed to become zero," he said.
Since the program began in 1979, the total amount of loans has exceeded the equivalent of $25 billion. China has used the money on such projects as improving it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ino-Japanese relations have cooled in recent years, sparked largely by Japanese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s repeated visits to a controversial Tokyo war sh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