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닝푸쿠이 한국주재 대사는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이 한국 안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않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닝푸크이 중국 대사는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 국방 포럼에서 주한 미군이 한국 안보를 위한 한국과 미국간 쌍무적인 틀안에서 행동할 경우 중국은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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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닝푸쿠이 한국주재 대사는 지난 1월 한국과 미국이 지난 1월에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주한 미군이 제 3국을 대상으로 행동하게 되면 중국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닝 대사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루어진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주한 미군이 중국과 타이완 양안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생기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같이 말했습니다.
닝푸쿠이 대사는 제 3국이 어느 나라인 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긴장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일종의 우려 사항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현재 중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본토에서 이탈한 일개 주로 간주하고 있는 타이완을 보호하기 위한 작전에 미군이 개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닝푸쿠이 대사는 모든 당사국들이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불리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워싱턴에서 한국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간 회담 이후 공동 선언의 일환으로 발표된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주한 미군을 다른 나라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한-미간 합의에 따라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내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반기문 장관은 22일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민의 의사에 반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그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닝푸쿠이 대사는 이날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3만명 정도의 미군 병력의 역할은 한국의 안보를 제공하는데만 국한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닝 대사는 한국과 미국간 동맹은 역사적 배경이 있고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한국민의 동의 없이 주한 미군이 제 3국에서 활동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한 미군도 한국의 안보를 위한 한-미간 쌍무적인 체제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도 쌍무 관계의 틀안에서 행동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절대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있어 양자 택일을 할 필요가 없고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판가들은 한-미간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중국과 타이완간 분쟁과 같은 한반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쟁에, 주한 미군 병력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닝대사의 이번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차원의 것으로 본다면서 한국 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해 동북아시아 분쟁 지역에 주한 미군을 파견하는데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양국간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중국 정부에게 잘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억지력의 일환으로 남한에는 현재 약 3만명 가량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 재편성 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2008년까지 주한 미군 병력 수를 2만 5천명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닝푸쿠이 대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을 논의하는 시기는 지났고 당사국들이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 가에 관한 실질적인 해결안을 내놓을 때라고 말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이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6자회담 참가국들은 성의와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