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정부가 인권 침해와 관련해 북한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자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측에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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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은 17일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비롯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만장 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대북한 제재 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일본 항구 입항 금지와 재일 조총련 사회의 대북 송금 규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관방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한 제재 법안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확고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민당 관계자들은 대북 제재 법안을 이달 안에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과 먼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아직 북한에 생존해 있는 일본인 납치 희생자의 송환과 일본인 납치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보 요원들의 신병 인도 등 납치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북한에 경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한은 북한이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에 간첩들의 교육을 위해 일본 민간인들을 납치한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북한은 일본인 13명을 납치했음을 인정했지만, 그 가운데 8명은 사망했다면서, 나머지 5명만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했고, 따라서 납치 문제는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사망자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그 밖에도 다른 3명의 일본인이 더 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보도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한은 지난 달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된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뤘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베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16일에 전화 통화를 갖고 대북한 접근책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 대화와 압력을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해들리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하면서, 일본과 미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아직까지 대화를 선호하고 있으며, 제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측근인 아베 장관은 지난 달,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한 압력을 강화할 필요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장관은 경제 제재가 마지막 형태의 압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일본의 대북 제재 부과를 선전 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제재가 부과될 경우 북핵 6자 회담에서 일본을 배제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