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이 이제 세계에서 네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빠른 성장은 도시들이 급속히 확대되도록 박차를 가해, 시골 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농민들이 농토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결과로 농토를 잃고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의 수가 약 1억명에 이르고있으며, 이들이 중국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세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즈음해, 미국의 소리 특파원이 최근 광둥성의 한 마을을 방문해 농토도 없고 일자리도 갖지 못한 주민들이 겪는 곤경을 한 젊은 이의 눈을 통해 살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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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역, 특히 광둥성에선 분노한 농민들이 현지 지방 당국에 항의해 봉기하고있다는 소식들이 근년들어 속속 보도되고있습니다. 중국 근로자들의 여건을 점검하고 있는 홍콩 단체, “차이나 레이버 뷸레틴”의 연구원인 로빈 문로씨는 중국 중앙 정부가 이같은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농토가 없는 농민들 문제는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수세기에 걸쳐 막대한 불안을 야기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2-3년에 걸쳐 중국에서 흔히 수천명의 시골 사람들이 참여하곤했던 대단히 격렬한 항의 시위를 촉발하거나 유도한 것도 물론 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불안정 요인으로, 확실히 중앙 정부를 매우 우려하게 만들고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폭력적인 시위등 지난 해 벌어진 대규모 항의 사건들이 8만 7천건에 이르렀으며, 이는 2004년보다 6%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중 많은 경우에는 임금을 받지 못한데 항의하는 도시 이주민들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도시들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게 허용되지않고 기본적인 의료 시혜도 거부되는 차별에 불만을 품은 도시 이주민들도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고용주가 이주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등 일련의 개혁 조치를 속속 내놓고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이러한 개혁 조치의 시행에 기껏해야 산발적인 데 그치고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법정과 지방 관리들의 부패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사회적 개혁의 결여가, 중국에서 거대한 “가지지못한 자”집단과 갈수록 부유해지고있는 비교적 소수의 집단 사이의 갈등을 부채질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재 정책 연구소인 “랜드 코퍼레이션”의 중국 문제 전문가인 에릭 헤긴보탐씨는 중국의 상황을, 지독히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곁에 살고있는 중남미의 상황에 비유하고있습니다.
그는 농토를 잃어버리고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신흥 도시 부자들이 향유하고있는 혜택들을 목격하고있기 때문에 불공평한 점을 더욱 더 예민하게 알아 차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도시에서 그들 이주자들은 나머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나머지 지역이 얼마나 부유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의 권리가 어떤 것이었을 까에 관한 생각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훨씬 더 크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지금 법과 권리, 그리고 법정 이용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광둥성의 윤푸 근교에 있는 마을에 살고있는 29세의 한 남성은 자기 가정이 휴대 전화와 팩스, 인터넷등의 도움으로 성 정부 당국에 농토를 압수당한데 대한 불평을 제기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불평 제기가 소용없자, 가족들은 수백킬로미터나 떨어진 베이징으로 찾아 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즉각 체포해 다시 마을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이 남성은 이러한 모든 노력이 헛수고 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 남성은 자녀들의 학비를 지불할 수 없게되고, 부인이 학비 지불을 돕기위해 쓰레기들에서 재활용 할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는 일을 시작해야 만했습니다.
이 남성은 한때 일자리를 찾아 이주했던 선전으로 되돌아 갈 것인지 질문을 받고, 자신과 같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직업을 구하기는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떠났던 마을로 다시 돌아가 도독질당한 조상들의 땅을 되찾기위해 싸우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내 자식은 어리고, 내 부모는 늙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돌봐야합니다.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땅을 되찾기위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싸워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되찾을때까지 싸움을 계속하지않을수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뿌리입니다.”
중국 정부는 수년전부터 급속한 도시화를 촉진하고, 7억 5천만명에 이르는 시골 거주자들을 도시들로 이주하도록 고무하기위한 토지 개혁으로 갈수록 확대되고있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려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이 잠재적인 효과를 갖고 있긴 하나 중국 정부의 한 연구원이 “직장도 농토도 없고, 정부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이른바 세가지를 모두 갖지 못한” 새로운 집단으로 규정한 자들의 곤경을 해소하려는 방안들을 당국자들이 강구하지않는다면 재난으로 귀결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