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해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아프간의 민주주의 진전에 대한 그의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완강한 저항분자들의 공격으로 아프간 민간인 1천5백 명이 희생되고 수 십 명의 미국 군인들도 살해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구탈레반 잔당 등의 계속되는 저항공격으로 아프가니스탄이 또 다시 좌절하는 국가로 전락할는지도 모를 안보위협에 처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당면하고 있는 안보위협에 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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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은 언뜻 보기엔 국가 재 창설을 위한 본 협정의 요소들을 성취하고 있는 듯이 여겨집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제 헌법도 새로 마련됐고 민주적인 선거에 의한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사법부 등이 선출됐으며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하부구조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측통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무질서가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극심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알-카이다와 구탈레반의 끊이지 않는 저항폭력 사태는 그들이 전혀 패퇴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랜드 코퍼레이션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저항분자들의 공격이 지난 해애 20퍼센트나 증가했으며 자살폭탄 공격은 무려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랜드 코퍼레이션의 아프가니스탄 문제 전문가인 세트 죤스 연구원은 특히 말단 수준 저항분자들의 공격으로 일부 아프가니스탄 주들에서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안보분야가 특히 남부와 동부지역에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저항분자들의 공격횟수와 교묘함 그리고 즉석 폭발장치와 자살폭탄 공격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죤스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 불화를 조성하는 저항분자들의 능력 또한 증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항분자들의 지역적 불화조성 능력이 더 증대되면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의 더 많은 지역에서 불화를 조성시키게 될 것이며 이야말로 부정적인 사태발전이라고 죤스 연구원은 강조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대부분의 지역은 8만3천 명 규모의 중앙정부군과 보안군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군벌들과 지역 사령관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부정적 요인이라고 세트 죤스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죤스 연구원은 아프가니스탄의 군벌들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전히 상당한 세력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법과 질서확립 능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큰 교훈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전국 경찰조직도 갖고 있지 않으며 전국 요소요소에 배치할 만한 정부군 병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직도 군벌들과 지역 부족위원회, 슈라스에 의해 법과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저항분자들의 구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구탈레반 잔당들과 1980년대 소련침공에 대항해 싸웠던 구무자헤딘이 저항세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알-카이다와 외국출신의 이른바 지하드로 불리는 성전전사들 그리고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군벌들과 연간 28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아편거래와 연관돼 있는 민병대 등이 저항세력에 포함돼 있습니다.
알-카이다와 탈레반 잔당 세력은 주로 파키스탄의 무법 서부지역으로 불리는 국경지대 아니면 강력한 독립세력인 파슈툰족이 다수인 북서부 국경지역의 주들에 은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슈툰족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양쪽의 3천2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파슈툰족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구축돼 있는 복잡한 지지망이 저항분자들의 핵심 생존요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뉴욕 대학, 국제협력 연구소의 바넷 루빈 소장은 파슈툰 지역은 탈레반의 오랜 은신처로서 탈레반은 항상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양쪽에 기지를 둔 파키스탄-아프간 공동조직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많은 기지들을 상실했지만 그 대신 파키스탄에서는 더 많은 기지들을 구축해 놓고 있다고 루빈 소장은 지적합니다.
더구나 아프가니스탄은 파키스탄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경선을 인정한 적이 없고 국경선을 획정할 용의도 갖고 있지 않고 따라서 파키스탄과의 공동 국경순찰을 실시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슈툰 지역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으로 하여금 아프가니스탄과 협력해서 파슈툰 지역의 탈레반과 알-카이다 세력을 뿌리뽑는 노력을 확대하도록 국제적인 압력이 가해져야 한다고 루빈 소장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알-카이다 소탕은 원하지만 탈레반을 추적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한 가지 문제로 지적됩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 국제문제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 슈나이더 부소장은 서방 연합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면적인 주둔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파키스탄의 전략적 견해임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서방 연합군이 1990년대에 소련이 물러난뒤에 그랬던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서 떠나버릴 경우엔 탈레반이 다시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파키스탄으로선 그런 때에 대비해서 탈레반 세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슈나이더 부소장은 또한 파키스탄은 1980년대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군에 대항했던 탈레반과 매우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직업과 안정을 제공하는 정책들 보다는 저항분자들에 대한 군사적 해결에 너무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바넷 루빈 국제협력 연구소장은 또 아프가니스탄 원조국회의에서 이루어진 아프가니스탄 협약은 안보, 통치, 개발 등에 관한 매우 포괄적인 계획을 담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투자와 아프가니스탄의 국가로서의 지역적인 협정 등이 필요하고 이는 우선 파키스탄과의 쌍무협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크 슈나이더 부소장은 서방국가들의 장기적인 관여가 성공의 주된 요건이라고 강조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과거 교훈에 비추어 볼 때 국제적 동반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후에 아프가니스탄의 정부체제가 취약한 상황에서 서방 연합군이 주둔하지 않는다면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민주체제는 자력으로 강화되기 보다는 퇴보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슈나이더 부소장은 지적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국제적 관여가 줄어들 경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이 나라는 과거와 같은 무정부 상태와 내전으로 빠져들고 만다는 것이 대다수 관측통들의 견해입니다.
(영문)
President Bush made a surprise visit to Afghanistan this week to lend personal support to President Hamid Karzai and his country's nascent democracy. The visit comes at a time when Afghanistan is troubled by a stubborn insurgency that has claimed 1,500 lives in the past year, including dozens of U.S. soldiers.
At first glance, Afghanistan has accomplished all of the elements of the Bonn Agreement's series of accords intended to re-create the Afghan state, following the U.S. invasion in response to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The country now has a constitution, an elected president and parliament, and a new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infrastructure is in the making.
Destabilized Provinces
Still, some analysts argue, the potential for political disorder is as severe as it was a decade ago. They point to al-Qaida and Taliban violence, a reminder the insurgency is far from defeated. According to a recent study by the RAND Corporation, a Washington-based research organization, attacks in Afghanistan have increased by 20 percent during the last year and suicide bombings have increased nearly fourfold.
Seth Jones, a RAND specialist for Afghanistan, says there is a low level insurgency that has increasingly destabilized several Afghan provinces.
According to Seth Jones, "The security sector is one area, especially in the south and east of the country, that has gotten worse. The number of attacks, the sophistication of the insurgents and their ability to conduct attacks with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and suicide attacks has improved. And their ability to sow discord in those areas has also increased. So if their ability to sow discord increases further and they are able to do this in larger parts of the country, I think that would be a really negative development."
Analyst Seth Jones adds that Afghan warlords and regional commanders, not the 83,000-strong government military and security forces, still control most of the country.
According to Jones, "The big lesson is that the warlords remain fairly strong in much of the country, which means that the Afghan government itself is weak in its ability to establish law and order. It does have an Afghan national police; it does have an Afghan national army that gets deployed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But for the most part, general law and order in much of the country is still established by warlords and tribal shuras."
Taliban Support in Pakistan
The insurgency is diverse -- primarily Taliban fighters and former Mujahedeen, who battled Soviet invaders in the 1980s, al-Qaida members and foreign jihadists, as well as warlords who seek to topple President Hamid Karzai and militias tied to Afghanistan's estimated $ 2.8 billion opium trade.
Al-Qaida's and Taliban's main refuge now is, what many call, Pakistan's "wild west" or the North-West Frontier Province, which is populated by fiercely independent Pashtun tribes. The Pashtun belt stretches nearly 3,200 kilometers along the Pakistan-Afghan border.
Barnett Rubin, Director of New York University's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 United Nations consultant on Afghanistan argues that a complex support network in the Pashtun region has been key to the insurgency's survival.
He says, "It's an old haven for Taliban. The Taliban were always a joint Pakistan-Afghan organization with bases in both Afghanistan and in Pakistan. They have lost most of their bases in Afghanistan, but they have retained a lot of them in Pakistan. It's difficult to settle that border area because Afghanistan has never recognized it as an international border and, therefore, is not willing to demarcate or patrol together with Pakistan."
Professor Rubin says international pressure should be put on Pakistan to do more to root out Taliban and al-Qaida insurgents in cooperation with Afghanistan. But according to Mark Schneider, Vic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or ICG, in Washington, Pakistan's government is willing to go after al-Qaida, but not the Taliban.
He contends, "They have the strategic view that the West is unlikely to maintain its full presence in Afghanistan. And if they leave the way it was done in the 1990s, the Taliban would be resurgent. And they want to have good relations with the Taliban. They also had very strong relations with the Taliban during the fight against the Soviet Union's occupation of Afghanistan during the 1980s. There are lots of linkages with the Pakistan intelligence service and that kind of linkage has not ceased."
Currently, about 8,000 members of NATO's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s are conducting peacekeeping and development operations in Afghanistan. NATO is expected to increase its presence to around 16,000 later this year. At the same time, the United States plans to reduce its military presence in Afghanistan from 19,000 to 16,000 troops.
The International Effort
Many analysts contend that there has been an overemphasis on military solutions to Afghanistan's insurgency rather than focusing on policies that would provide jobs and stability. Analyst Barnett Rubin says steps in that direction were taken at a London conference in January, which fulfilled some of the goals of the Kabul government's five-year development plan -- the Afghan Compact.
Professor Rubin says, "What we just agreed to with the Afghanistan Compact, which is a declaration of Afghanistan and 60 other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a very comprehensive plan for security, governance and development. You need all of those things. You need investments, you need security and you need some kind of regional agreement on the status of Afghanistan, starting with the bilateral agreement with Pakistan."
Such efforts seem to have the support of most Afghans, who in a recent public opinion poll overwhelmingly rejected al-Qaida and the Taliban. According to the ICG's Mark Schneider, the key to success is long-term Western engagement.
He points out, "The lesson learned from the past is that international partnership is absolutely essential. If they don't have the staying power in these situations where post-conflict institutions remain fragile, they are more likely to deteriorate than strengthen on their own."
Reduced international involvement, say most observers, would put Afghanistan -- one of the poorest nations in the world - back on the path of anarchy and civil war. During this week's visit to Kabul, President Bush said America remains committed in its support of democracy in Afghanist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