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사이의 관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독자적인 외교 관계 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지난 4일 발표한 이 보고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이번주 워싱톤 방문을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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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관계 위원회는 러시아가 민주적 방식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가 국제 현안에 있어 공통점을 찾고 협력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오는 7월의 G-8 정상회담을 준비중인 가운데 전세계의 이목은 러시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G-8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등 세계 선진 공업 7개국과 러시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미국내 비판자들은 비민주적인 러시아의 정책들에 항의해 G-8 정상 회담 참석거부를 정부에 촉구해 왔습니다.
비판자들이 비민주적으로 여기고 있는 조치들가운데는 외국 비정부 기구들을 단속하기 위한 최근의 법률 제정도 포함됩니다. 비판자들은 또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대외 정책무기로 이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의 중앙 아시아 발판에 대한 접근을 축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교 관계 위원회의 보고서는 이 같은 지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교 관계 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인 잭 캠프 전 미국국회 하원의원은 NBC 텔레비전 프로그램 [언론과의 만남(Meet the Press)] 에서 그러나, 모든 점을 감안할때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캠프 전 의원은 핵확산 문제로부터 테러리즘, 이란, 북한 문제, HIV/에이즈, 교육, 제 3세계 빈곤 문제등 오늘날 모든 굵직굵직한 현안에 있어 러시아가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러시아와 실용적인 관계가 육성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캠프 전 의원은 이어 미국은 G-7 원래 회원국들의 각료급 회담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캠프 의원은 요지는 러시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경고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캠프 전 의원은 러시아를 배제하고 싶지는 않으나 이란이나 북한 문제, 핵확산 문제, 테러와의 전쟁같은 사안들에 있어 협력하지 않는다면 다시 G-7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러시아가 깨닫기 바라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공동 위원장인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은 이란 같은 문제에 있어, 러시아의 협력은 절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드워즈 의원은 이란에 농축 우라늄을 제공하고, 연료 공급 체계를 관리하며 협상하고 협력해온 러시아의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드워즈 전 의원은 국제 원자력 기구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이란 문제를 회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드워즈 전의원은 그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중 하나인 러시아의 지지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은 그 같은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문)
The independent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as issued a report Sunday, saying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re headed in the wrong direction. The report was issued ahead of a visit by Russian Foreign Minister Sergei Lavrov this week to Washington.
Russia's drift away from democratic rule,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ays, will make it increasingly difficult for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to find common ground on international issues and to cooperate. The spotlight is on Moscow as it prepares to host the G-8 summit in July. The Group of Eight brings Russia together with seven of the world's leading industrial democrac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Britain, Canada, France, Germany, Italy and Japan.
U.S. critics of President Vladimir Putin have been calling on Washington to boycott the meeting in protest against Moscow's policies they regard as antidemocratic. These include the recent enactment of a law to curb foreig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critics also accuse Moscow of using energy exports as a foreign policy weapon and making efforts to curtail U.S. and NATO access to Central Asian bases.
The report b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cknowledges these problems. But its co-chair Jack Kemp, a former Congressman, told the NBC television program Meet the Press that on balance, Washington's relationship with Moscow is too important to be completely cut off.
"There is consensus that without Russia's cooperation - all of the great issues of the day, from nuclear proliferation, to terrorism, to dealing with Iran and North Korea, to dealing with HIV/AIDS, or education, problems of poverty in the third world - we need the cooperation of Russia," said Jack Kemp. "So, it is a pragmatic relationship with Russia, that has to be nurtured.
Kemp said he believes the United States should call together a ministerial level meeting of the original G-7 countries. He said the point isn't to exclude Russia, but to send a message.
"I don't want to take them out, but I want them to know, and I think we believe that they should know, that we can go back to G-7 if they don't cooperate on things like Iran, North Korea, nuclear proliferation and the war on terror," he said.
The report's other co-chair, former Senator John Edwards, said on issues like Iran, Russia's cooperation is crucial.
"We need the Russians to do what they've been doing, to cooperate, to continue to negotiate with the Iranians, to try to provide enriched uranium, control the fuel cycle in dealings with the Iranians," said John Edwards.
He said he expects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o refer Iran to the U.N. Security Council. If that happens, he added, the United States will need Russia's support as one of the five veto-wielding members in the Security Counc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