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민주주의가 경제 자유화의 뒤를 따른다는 서방세계의 오랜 가정이 틀렸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일부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공산당 정권이 정치적 합법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중국의 민주 개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이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방측의 투자와 기업계의 이해 관계가 과연 절실히 필요한 중국의 정치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심층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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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이 지난 1970년대 말에 대대적인 경제 개혁에 착수함으로써 중국에서 고도의 경제 성장의 시대가 열리게 만든 이후, 많은 서방의 관측통들은 정치 개혁이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대학교 정치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부르스 부에노 드 메스퀴타 교수는 경제 성장에 힘입어 교육받은 자본주의 중산층이 형성되고 이들이 자체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 중국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덩샤오핑이 경제 개혁을 발표했을 때, 중국이 신속하게 민주적인 국가로 변모할 것이라는 것이 서방의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개혁이 시작된 지 27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통치 형태에 의미있는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에노 드 메스퀴타 교수는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독재 정권들은 권력 통제 완화에 대한 압력에 저항하면서 경제 발전의 혜택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독재자들은 경제적 번영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경제 성장이나 양질의 의료 보건 체계, 문맹률 제고 등을 촉진하는 것이 별로 큰 위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독재자들에게 해로운 것은 사람들이 집회 결사의 자유와 투명한 정부, 자유 언론 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진전을 촉진하면서 그같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성장은 주로 외국인 투자에 의해 촉진됐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의 수는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에만 약 600억 달러 규모의 4만4천개의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기술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1억 1천 만명의 인터넷 사용자가 있고, 오는 2010년이면 그 숫자가 2억 5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인들의 인터넷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일부 웹사이트들의 정보를 봉쇄하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반체제 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투옥하는 일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야후, 시스코 시스템스와 같은 미국의 거대 첨단 컴퓨타 기업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중국정부의 검열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30억의 새로운 자본주의자들: 부와 권력의 동방으로의 대 이동( Three Billion New Capitalist)]의 저자로 이 곳 워싱턴에 있는 경제 전략 연구소의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츠 소장은 미국 기업들은 가끔씩 자체 통제력을 행사할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 미국 의회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중국에게 무역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동의한 것 등은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과 사업하도록 고무하는 조치들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을 하나의 커다란 기회로 간주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쟁자들이 중국에 진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까지 독재 정부에 협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발언의 자유와 인권 주창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현재 미국 의회는 미국 인터넷 기업들의 해외 활동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전문가인 프레스토비츠 소장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통제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프레스토비츠 소장은 중국 내에서도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최근 다수의 전직 고위급 중국 당국자들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검열 완화를 촉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내에는 발언의 자유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서방,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또한 일익을 할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
중국 공산 정권이 경제적 성공을 통해 합법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민주적 개혁에 대한 압력은 증대될 것이라고, 많은 관측통들은 주장합니다. 이 곳 워싱턴에 있는 카네기 국제 평화재단의 민신 페이 중국 담당 국장은 현재 강력한 전환기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 급속한 경제 성장은 막대한 사회적 긴장과 불안정을 낳았습니다. 그것들이 개혁에 대한 압력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은 중산층과 사유 재산, 상호 연관성, 국제 사회 같은 올바른 여건들을 조성했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페이 국장은 중국에서 외국 회사들에 대한 통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외국 기업들은 국영 회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국가 소유 경제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경제 권력에 대한 공산당의 독점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외국 기업들은 경쟁과 개방, 성과주의 등을 강조하는 최상의 관리 기법을 중국에 도입했습니다. 그로 인해 중국 체제는 개혁과 보다 자유로운 문화 조성에 대한 압력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서방의 기업들의 중국에서의 역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나 비판하는 사람들 모두 중국의 궁극적인 민주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국제적 민주주의 운동에 합류하게 되면, 사상 처음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보편적인 민주적 규범에 기반을 둔 자유 사회에 살게 될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영문)
Many analysts say China is disproving a long-standing assumption in the West that democracy follows economic liberalization. They say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has helped its communist regime bolster its political legitimacy and stalled much-needed democratic reforms in China.
Ever since Deng Xiaoping launched major economic liberalization in the late 1970s, inaugurating an era of extraordinary economic growth in China, many Western observers argued that political reform would follow.
Bruce Bueno de Mesquita, Chairman of the Department of Politics at New York University says the assumption that economic growth produces an educated, capitalist middle class that demands control over its own fate has not been the case in China. He points out, “When Deng announced his economic reforms, the standard view in the West was that China was quickly going to become a different, democratic kind of country. It’s now 27 years since those reforms were put into place. And there is no evidence of any meaningful change in the way governance is done in China.”
Professor Bueno de Mesquita adds that authoritarian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including China’s, are showing that they can reap the benefits of economic development while resisting any pressure to relax their power. He notes, “What a lot of autocrats have figured out is that prosperity can be a substitute for freedom and democracy, and that the big threat to them is not promoting economic growth, promoting good health care, having reasonably good literacy rates, because all of those things are beneficial to productivity. What is harmful to them is people having the right to freely assemble, a transparent government, a free press. It is very cheap to suppress those freedoms while promoting economic progress, so that people are fed and happy and don’t worry so much about turning their governments out of power.”
Stifling the Internet
According to some estimates, China is the world’s second-largest economy, after the United States. Its robust economic expansion has been fueled mainly by foreign investment. An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businesses are operating in China, which is often called the “workshop of the world.” More than 44,000 foreign operations, worth about $60 billion, were set up last year alone.
U.S. businesses are especially attracted to China’s technology market, the fastest growing in the world. There are an estimated 110 million Chinese Internet users and that number will likely skyrocket to 250 million by the end of the decade.
But China monitors its citizens’ Internet activity, blocks information from websites and frequently jails those who are accused of what it deems subversive cyber-action. And, high-tech giants like Microsoft, Google, Yahoo and Cisco Systems have to comply with Chinese censorship laws in order to do business there. They have been vociferously accused of aiding Beijing’s crackdown on dissent.
Clyde Prestowitz, President of the Economic Strategy Institute in Washington and author of the book: Three Billion New Capitalist: The Great Shift of Wealth and Power to the East, says American corporations often are caught in situations beyond their control.
He argues, “When Congress passed legislation to bring China in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when Congress agreed to give China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i.e. most favored nation trading status], it was taking steps to encourage U.S. companies to do business with China. Everybody knew that we were not dealing with a democracy. Everybody knew that the Chinese leadership had different views about handling information than we did. The companies obviously see China as a big opportunity. And if they are not there, other competitors will be. But it does call into question the extent to which global companies can be co-opted by authoritarian governments.”
The Globalization Game
After years of complaints by free speech and human rights advocates, the United States Congress is considering new rules to govern overseas operations of American Internet companies. But trade expert Clyde Prestowitz contends that loosening Beijing’s grip on the way foreign corporations do business in China requires an international effort. He adds that pressure is building within China itself and notes that a number of high-level former Chinese officials recently urged President Hu Jintao to ease censorship.
Analyst Clyde Prestowitz says, “Because there are important people in China wh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freedom of speech, there is a lot of room for the U.S. and other Western and Asian figures -- Koreans, Japanese and others -- to play a role as well. They can sit down and talk to the Chinese and say, ‘We are playing this globalization game and here is how the game really has to be played’.”
Many observers argue that despite the regime’s efforts to gain more legitimacy through economic success, pressure for democratic reform will only grow in China.
Minxin Pei, Director of the China Program at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in Washington, says there are powerful transformational trends underway. He contends, “Rapid economic growth is producing two things: enormous social strain and instability that will build up pressure for reform; and secondly, economic growth is creating the right conditions -- a middle class, private property and interconnectednes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that will, in the long-run, be good for democracy.”
Foreign companies, says analyst Minxin Pei, are further diminishing communist control in China. “They compete”, he says, “against a state-owned company, so they are reducing the strength of the state-owned economy. And that will weaken, in the long-run, the Communist Party’s monopoly over economic power. Second, they are bringing the best managerial practices, which emphasizes competition, open-mindedness and meritocracy that again will increase pressure on the system to reform and create a much more liberal culture.”
Many critics and defenders of the role Western business interests play in China agree that the country’s eventual democratization is inevitable. They add that with China’s joining of the global democratic movement, roughly two-thirds of the world’s population could, for the first time, live in free societies grounded in universal democratic nor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