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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개막 - 지방 문제 해결 및 국방비 증액에 초점 (영문 + 오디오 관련기사 참조)


중국의 최고 의결 기구인 전국 인민대표 대회의 연례 회의가 5일 베이징에서 시작된 가운데,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불안정과 빈곤이 점증하는 시골 지방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또한 군사비 지출을 늘리기로 결정하는 한편 타이완에게 공식적인 독립을 추구하지 말라고 새롭게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미국의 소리 VOA 특파원이 보내온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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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전국 인민대표 대회 개막 첫날인 5일, 시골의 교육과 보건, 사회 기반 시설을 위한 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들은 모두 시골 지방의 사회적 동요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원 총리는 중국 정부는 타이완을 본토 중국에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해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같은 핵심적인 추세를 거스르려고 시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장 확실하게 실패할 것이라고, 원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평화적인 통일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무력 사용도 강력한 선택 방안 가운데 하나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4일, 올해 국방 예산을 거의 15퍼센트 증액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 정부는 점점 더 확대되는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폭력적인 농민 소요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 문제는 올해 중국 지도부에게 더욱 긴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5일, 사회주의 새 농촌 건설이 공산당 지도부가 당면한 역사적인 과업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 시립 대학교의 조셉 쳉 정치학 교수는 전체적인 계획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쳉교수는 지적합니다.

쳉 교수는 부유한 해안 지방과 빈곤한 내륙 지방의 격차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부패 문제가 근절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없다면서, 이는 물론 정치 개혁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인민대표 대회의 역할은 대체적으로 공산당 지도부가 이미 결정한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2주일 동안 열리는 전국 인민대표 대회는 중국 정부가 그 해의 당면 문제들에 대한 전략을 공개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문)

China's legislature has started is annual session with Premier Wen Jiabao laying out a plan to boost spending in the increasingly unstable and poor countryside. And as VOA's Luis Ramirez reports from Beijing, Chinese leaders have increased military spending and had new warnings for Taiwan to not pursue formal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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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er Wen Jiabao opened the sessio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with a long list of spending hikes for rural education, medical care, and infrastructure -- all aimed at stemming rural unrest. Wen drew applause from many of the three thousand delegates when he said Beijing will boost its efforts to reunite Taiwan with the mainland.

He says anyone who tries to reverse this major trend will most certainly fail. China says it wants peaceful reunification, but has indicated military force is very much an option. China on Saturday announced a nearly 15-percent increase in defense spending for this year.

The government of President Hu Jintao has promised to do more to bridge the widening gap between rich and poor. However, the matter has become more urgent for the leadership this year as the number of violent peasant uprisings continues to increase.

Premier Wen on Sunday said "building a new socialist countryside" is a major historic task for the Communist leadership -- referring to the government's general plan to help raise hundreds of millions of peasants out of poverty -- in part by reducing taxes, and encouraging migration to cities.

Politics Professor Joseph Cheng, at the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says that for the overall plan to work, China's government must tackle the problem of corruption. He says fixing this requires a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that is hard to maintain in a one-party system.

"The gap between the rich coastal provinces and the poor interior provinces is still widening and certainly, we cannot expect corruption to be weeded out in the foreseeable future. This of course has to do with a lack of political reform."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power is largely limited to approving what the upper leadership of the Communist Party has already decided. However, the Congress' two-week session serves as a venue for the Chinese government to make public its strategy for dealing with the year's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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