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제]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공식 발효

간추린 주간 경제

• 미국과 인도는 앞으로 3년 동안 두 나라간 무역액을 2배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 인도의 가금류 산업이 조류 독감 발병 보도 이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의 자유 무역 협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과 인도의 맘모한 싱 총리는 지난 2일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사이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쉬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기업계는 약 8퍼센트의 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가운데 하나인 인도의 경제적 성공에 관여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제 미국인들은 인도와의 무역 확대가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 지도자는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두 나라 두 나라 기업계 최고 경영자이 권고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신속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양측은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특히 사회 기반 시설 공사를 위해 더 많은 투자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올해 안에 미국에서 투자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는 현재의 성장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1500억 달러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양측은 현재 268억 달러 규모인 두 나라의 무역을 3년 안에 5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미국은 인도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인도 수출의 16퍼센트와 인도 수입의 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는 미국 전체 무역량의 단지 1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양측은 또한 올해 말까지 새로운 국제 무역 자유화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 세계 무역기구 WTO 협상의 성공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조류독감이 확산되는 지난 2년 여동안에도 인도의 가금류 농장들은 치명적인 H5N1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인도의 가금류 산업은 약 70억 달러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 가운데 하나로서,거대한 국내 시장에 가금류 제품을 제공할 뿐 아니라 계란과 닭을 일본과 중동 등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1주일 전 서부 마하라슈트라 지방에서 조류 독감이 발병한 이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팔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같은 이웃나라들은 즉각 인도로부터의 가금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공포에 빠진 소비자들이 닭과 계란을 멀리하고 있고, 인도의 철도와 여러 항공사들은 닭 요리 제공을 중단했으며, 식당에서도 닭 요리들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복합 가축 사료 제조업 협회의 바라트 탄돈 회장은 가금류 사육 농가와 판매 업체들은 사실상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돈 회장은 가금류와 관련 제품의 가격은 떨어지고 수요도 30퍼센트나 줄었다면서, 특히 가금류 사육농가들은 그동안 들어간 비용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정부와 업계는 닭 제품들이 안전하고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인도 서부의 작은 지역에 국한됐다고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탄동 회장은 조류 독감에 대한 소비자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돈 회장은 언론 매체들을 통해 닭이나 계란을 제대로 익혀 먹을 경우 실제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업계가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가금류 사육 농가와 거래 업체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의 자유 무역 협정 FTA 가 지난 2일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전체 교역 상품 가운데 약 60퍼센트, 그리고 싱가포르는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개성공단 등 북한의 경제 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똑같은 특혜 관세가 부여되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11월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지난 해 말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한국은 남미의 칠레와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시행중에 있고, 스위스 등 서유럽 4개 나라와는 협정이 타결돼 오는 7월의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는 사실상 협상을 타결하고 실무적인 사항을 조율하고 있고, 멕시코와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한국은 올해 초 , 1년 안에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아래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