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정치적으로 분열된 낙태 문제를 금년말에 재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낙태는 조지 부쉬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얼리토 배석판사를 새로 맞은 대법원으로서는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하게 될 하나의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은 반대자들이 부분적인 낙태라고 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2003년 하원이 통과시킨 한 법률을 재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낙태는 태아가 자궁에서 부분적으로 제거돼 두개골이 파괴되는 처치를 말합니다. 문제의 연방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여성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여자들이 낙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는 10월에 대법원이 개정되기 전에 구두 논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낙태 반대론자들은 부쉬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얼리토 배석판사 때문에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낙태 반대운동을 벌여온 랜덜 테리 씨는 부분 낙태 금지를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알려진 1973년의 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을 뒤집는 과정의 첫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낙태반대자들이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며, 또한 이것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허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테리 씨는 말했습니다.
낙태 옹호단체들은 산모의 건강에 대한 예외없는 부분적인 낙태 금지를 확인하는 것은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성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낙태옹호단체인 [생식권센터]의 낸시 노덥 소장은 이것은 여성들이 낙태할 때 건강에 위험을 받을 수 없다는 헌법상의 규정에 대한 법원의 아주 오랜 방침이었다고 말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부분 낙태 금지는 수년간 대법원에 제기된 가장 중대한 낙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또한 로버츠 대법원장과 얼리토 배석판사의 임명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대한 최후판결이 대법원의 새로운 방향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이 문제를 심리한 것은 지난 2000년으로 이때 대법원은 5대 4로 부분 낙태 금지가 산모를 위해 건강상의 예외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표는 최근 은퇴해 얼리토 대법관으로 교체된 산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이 던졌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금년말이나 2007년 초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제의 이 법은 현재 연방 하급법원들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