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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유엔안보리에서 이란핵 논의 –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언급도 있어 주목 (영문기사 첨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음달에 열리는 회의에서 이란의 핵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 회의에서는 이란이 핵 계획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과 관리들이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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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핵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본질적으로 이란의 의도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믿고 있는 반면 이란은 자신들의 계획은 평화적 목적의 민간용 연료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언제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갖추게 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현재 2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에서 10년이 걸리리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란이 핵무기 제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이들은 이란이 농축우라늄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농축 우라늄은 민간 핵발전용으로 쓰이지만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 수년 간 이란에 대해 우라늄 농축 계획을 중단하도록 요구했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란은 지난달에 나탄츠 우라늄 농축발전소를 재가동했고 이 때문에 IAEA는 이란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습니다. 안보리는 다음달에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란과 국제사회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발언의 수위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 관계자들 외에 일부 이스라엘과 미국 정치인들은 모든 선택을 열어놓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공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콘도리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월30일 런던에서의 연설에서 군사적 선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아직 외교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어 군사적 선택은 논의되지 않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회부는 외교의 끝이 아니라 좀더 강한 형태의 외교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선택을 어떤 선택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미국민 역시 대통령이 자신의 선택 중 어떤 것을 배제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핵발전소를 공격했던 1981년 6월의 선례를 지적합니다. 랜드연구소의 안보전문가인 제임스 도빈스씨는 당시 군사공격은 발전소를 파괴했지만 이라크의 핵 계획을 끝내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도빈스씨는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라크의 핵 계획을 저지하기 보다는 가속화시켰다면서, 핵 계획을 끝내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빈스씨는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한 2003년까지도 이라크가 핵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난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도 이라크의 핵 위협을 끝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핵발전소 공격을 최근의 이란 상황에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또 이란은 오시라크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워싱턴 소재 케이토 연구소의 외교정책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프레블씨는 이란의 핵계획은 이란 전역에 퍼져 있어 대처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프레블씨는 이란의 핵 계획은 몇몇 경우 사람들이 많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일 외과적 공격을 가할 계획이 있다 해도 이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프레블씨는 또 군사공격으로 이란의 핵계획을 완전히 돌이킬 수 없도록 파괴시킬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군사공격을 주장하는 사람들 조차 인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옹호하는 전략국제문제센터의 국방 전문가인 에드워드 루트와크씨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습으로 이란의 핵 계획을 수년 간 후퇴시킬 수 있도록 일부 핵심시설을 파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루트와크씨는 이런 일은 목표시설 바로 위에 중력탄을 투하해 하룻밤 사이에 이뤄져야 할 성격의 일이라면서 이란은 유용한 방공망이 없고 공군은 별 능력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루트와크씨는 또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작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만 신중을 기하기 위해 한 두 군데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동시에 공격하고, 전자교란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1981년의 이라크와 달리 이란은 보복할 것이기 때문에 군사공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란은 여러 전선에서 강력한 보복을 가할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몬테레이국제학연구소의 새미 살라마씨는 이란은 자신들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여 이스라엘 내 목표물들과 미군에 대해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라마씨는 이라크 남부의 이란 정보 장교들이 이라크주둔 미군 및 영국군과 이라크 시아파 간의 전면 충돌을 촉발하는 것이 큰 우려사안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란은 전세계 미국 시설물들에 대한 테러공격을 부추기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드워드 루투와크씨는 그렇더라도 군사공격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루트와크씨는 이란이 모든 종류의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보복할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보복할 것이란 주장은 공격해서는 안된다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군사공격 위협이 이란을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군사공격은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한 뒤에나 검토돼야 하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들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 핵 위기가 통제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피하기 위해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문)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s expected to take up the issue of Iran's nuclear program next month. The debate will focus on how to pressure Iran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mbitions. As VOA Senior Correspondent Andr?de Nesnera reports from Washington, some experts and officials are hinting at one option: a military strike against Iran.

The international debate on Iran's nuclear weapons program centers essentially on trying to forecast Tehran's intention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believe Iran is seeking to develop nuclear weapons. But Tehran says its program is aimed at producing fuel for peaceful, civilian purposes.

Experts are divided as to exactly when Iran will be able to get the scientific knowledge to build nuclear bombs. Estimates vary from two to ten years.

While experts may disagree on when Iran will gain nuclear weapons, they do agree that Tehran is setting up facilities that will allow it to build such weapons. They say Iran is approaching the point where it can produce - on a large scale - enriched uranium. Low enriched uranium can be used for civilian nuclear plants - but highly enriched uranium can be used for a nuclear bomb.

For years,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has been warning Iran to end its plans to enrich uranium - but with little success. Last month Tehran re-opened its Natanz uranium enrichment plant. That forced the I.A.E.A. to refer Iran's case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e Council is expected to discuss the issue next month.

As tensions rise between Iran and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does the rhetoric. Some Israeli and American politicians - as well as some Bush administration officials - have talked about keeping all options open - code words for a military strike.

Speaking last month in London (1/30/06) Secretary of State Condoleeza Rice discussed the military option.

As to military issues, we have said that it is not on the agenda, because we believe that there is a lot of life left in the diplomacy. There is a diplomatic solution for the taking. After all, going to the Security Council is not the end of diplomacy, it is just diplomacy in a different, more robust context. Bu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oesn't take his options off the table. And frankly, I don't think people should wan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take his options off the table.

Experts point to a precedent: the June 1981 Israeli attack on Iraq's Osirak nuclear power plant. James Dobbins, security expert with the Rand Corporation, says while the military strike destroyed the plant, it did not end Iraq's nuclear program.

Many people believe that accelerated the Iraqi nuclear program rather than retarded it. And it certainly didn't end it. After all, the United States believed - incorrectly as it turned out - that Iraq had a nuclear program as recently as 2003, when we invaded. So it certainly didn't end the threat.

Many experts say one cannot compare the Israeli attack on one nuclear power plant and the current situation in Iran. They say the Iranians learned from the Iraqi experience at Osirak. Christopher Preble is a foreign policy expert at the Cato Institute.

The challenge is that the Iranian nuclear program appears to be quite dispersed geographically throughout the country. It is co-located, in several instances, near population centers. And therefore, the notion of a surgical strike - if there even is such a thing - doesn't really apply in the case of Iran. And it is highly unlikely, and even the advocates of military action concede that it is highly unlikely that a military strike would completely destroy - completely and irreversibly destroy - the Iranian nuclear program.

One advocate of a military strike is Edward Luttwak, defense expert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He says a U.S.-led air attack needs only to demolish some critical installations to set back Iran's nuclear program for years.

This is the kind of thing that should be done in one night with gravity bombs right on top of it. The Iranians do not have air defenses that are any good. Their air force is worthless. Their surface-to-air missiles don't work, so you don't have to have a defense suppression campaign. For the sake of prudence you might concurrently attack one or two surface-to-air missile sites. Just to make the operation easier, you would use electronic countermeasures.

Many experts caution against a military attack on Iran because unlike Iraq in 1981, Iran will retaliate. And Tehran will retaliate hard on a number of fronts.

Sammy Salama from the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says Iran will see this as a declaration of war and Tehran will strike at Israeli targets and American troops.

The big fear is that Iranian intelligence officers, in southern Iraq, will in essence initiate a confrontation, a full blown confrontation between American troops in Iraq and western troops - that would be the British, of course - and the Iraqi Shia community.

Experts also say Iran could respond by instigating terrorist attacks against U.S. installations around the world. But that doesn't deter Edward Luttwak.

They can retaliate in all kinds of powerful ways - no doubt about it. So the argument that they would hit back - which undoubtedly they would - is no reason not to attack them.

Many experts say the threat of a military strike against Iran could force Iran to the negotiating table. But a military strike per se should be considered only after all diplomatic efforts have been exhausted - and they say that is not the case right now. They say the United Nations and the I.A.E.A. must find a creative solution to avoid this crisis from spinning out of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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