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가 민주 선진 8개국, G-8의 순번제 의장국을 맡게 되면서 미국에서는 러시아가 그룹 내 다른 국가들과 같은 민주주의 원칙들을 공유하고 있는지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민주 개혁의 현 주소와 전망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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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 그룹의 재무 장관들이 최근 모스크바에서 만나 석유 공급과 그 밖의 다른 경제 문제들에 관하여 논의 하는 동안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러시아의 일부 민주요소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특별히 러시아의 비정부 단체에 대한 탄압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연 가스의 일시적인 중단을 지적했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비정부 단체에 대한 러시아 법과 에너지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무기로 이용한 것은 명확히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러시아는G-8의 진행 의장국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또한 러시아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는 원래 G-8 회원국가들이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를 러시아의 미래에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톤에 소재한 카네기 국제 평화 기금의 러시아 전문가 앤드류 쿠친스씨는 부유한 선진 공업국들은 러시아의 민주주의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쿠친씨는 러시아의 민주화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논쟁의 해답은 민주 평화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민주국가들은 더 잘 살고, 이웃 국가들에 대한 외교정책에 있어서 덜 적대적이며, 민주화가 덜 된 국가들 보다 일반적으로 인권 협약을더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쿠친씨는 1990년 대 러시아가 처음으로 민주주의에 접했을 당시는 거리의 마피아의 엄습, 사기, 불법 사유화, 국제적 명성의 실추와 같은 무질서로 점철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그가 소위 말하는 주권 민주주의를 추진해 왔는데 이는 G-8 국가들에게 인식된 바와 같이 러시아의 주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는 미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대신 러시아의 언론 기관과 반대 정치 단체들의 자유를 감소하여 권한을 중앙화 했다고 쿠친씨는 말했습니다. 워싱톤 DC소재한 싱크 탱크인 뉴 아메리카 재단의 러시아 전문가 아나톨 리벤씨는 중앙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과거만큼 강력하게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나톨씨는 러시아의 관료제도는 지역 상류층이나 사업가들과 밀착되는 등 심각하게 부패되어 러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관한 중앙의 영향권은 아주 미약하고 따라서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많은 지시 사항들이 현지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나톨 리벤 씨와 앤드류 쿠친씨는 부가 증가하면서 러시아에 중산층이 생겨나고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러시아의 민주 개혁에 대한 전망에는 의구심을 표합니다.
아나톨씨는 푸틴 정부가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 정부는 개발주의를 주창하지만 러시아가 민주 개혁에 성공할 것인지를 의심하는데는 많은 다른 이유가 있고 그것은 러시아 곳곳에서 보게되는 상위 관료 층의 부패, 정보와 역동성의 부족, 그리고 그 밖의 많은 문제들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씨는 러시아에서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고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데 그 이유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좀 더 효과적이고 투명성 있는 정치적, 법적 체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쿠친씨는 러시아의 지속적이고 유지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요구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것은 반드시 민중으로 부터 시작 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G-8 회원 자격 때문에 단기적으로 러시아의 민주주의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덧붙엿습니다.
(영문)
Russia recently assumed the rotating presidency of the G-8, prompting a discussion in the United States about whether that country shares the civic values of the industrialized nations that are the other members of the group. VOA's Peter Fedynsky looks at the status and prospects of Russian democratic reforms.
As G-8 finance ministers met recently in Moscow to discuss oil supplies and other global economic issues,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appeared on American television to say "Some elements of democratization in Russia," as she put it, "seem to be going the wrong way" -- specifically a crackdown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temporary cutoff of natural gas to Ukraine.
"Clearly the law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s a problem,” said the secretary. “Clearly the use of energy in the way that it was used concerning Ukraine is a problem. And Russia is now the president of the G-8 process. We would hope for behavior that is befitting of the president of the G-8 process."
Secretary Rice added that Russia as a whole - her leaders and people alike - needs to fully integrate the democratic values of the original G-8 members into the country's future.
Andrew Kuchins, a Russia expert at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in Washington, says wealthy industrialized nations have a major interest in Russian democracy.
"The fundamental argument as to why we should care about Russia being democratic gets back to democratic peace theory, I suppose. Democratic nations tend to be more prosperous, democratic nations tend to be less aggressive in their foreign policies towards their neighbors. Democratic nations generally tend to observe human rights conventions more thoroughly than non-democratic nations."
Mr. Kuchins says Russia's initial encounter with democracy in the 1990s was associated with chaos -- mafia hits in city streets, fraud, corruption, illegal privatization, and loss of international prestige. Since the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pursued what he calls sovereign democracy, which Andrew Kuchins says is long on Russian sovereignty and short on democracy as it is understood in the G-8.
Instead, Mr. Kuchins says, Mr. Putin has centralized authority by diminishing the independence of his country's media outlets and political opposition. However, Russia expert Anatol Lieven at the New America Foundation, a Washington, DC think tank, says centralization has not made the Kremlin as powerful as it once was.
"Actually, the power of the central state remains extremely weak when it comes to influencing what really happens on the ground in most areas of Russia, because the state bureaucracy is too corrupt. It's too in league with local elites, with local businessmen,” Mr. Lieven told us. “So many of the orders given from the Kremlin never actually have any effect on the ground at all."
Anatol Lieven and Andrew Kuchins agree that rising prosperity is creating a Russian middle class. However, they are at odds over the country's prospects for democratic reform.
Mr. Lieven says, "I think the Putin administration is not democratic. It is sincerely developmentalist. But I also think that there are many, many reasons to doubt that it will actually succeed in its program, [which has] to do with many things that we see around large parts of the world: corruption, lack of intelligence and dynamism in the bureaucratic elites, and a whole range of issues."
"The middle class is growing in the Russian Federation,” says Kuchins. “That's something that gives me optimism about the future, because as more people have investments in property that they want to defend, I think over time that will create a demand for more efficient, more transparent political and legal institutions in which they can do that."
Mr. Kuchins notes that the demand for a durable and sustainable Russian democracy will take time and must come from below. In the short term, Russia's membership in the G-8 could help accelerate that country's democr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