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 보고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있는 미국의 위상을 위협할 신생강국은 중국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이같은 잠재적인 위협에 대처하기위해 몇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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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매 4년마다 한번씩 발간하는 ‘4개년 국방전략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지역적인 군사적 균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군사력의 전통적인 우위를 위협할 만한, 중국의 어떠한 군사력 배치 움직임에도 능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완화하고 중국이 세계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라이언 헨리 부차관은, 1년동안에 걸친 광범위한 보고서 작성작업을 조율했습니다. 헨리 부차관은 중국의 성공적인 강국으로의 부상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과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헨리 부차관은 강국부상의 속성중 하나로 투명성과 군사력 확보를 지적하고 중국은 국가 공동체에서 건설적인 동반자가 될수 있기 위해 지역적 필요에 부응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헨리 부차관은 또한 중국 군사력의 증강을 인접 지역을 넘어서 어느 정도까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는 어떤 종류의 외교정책을 중국이 추구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헨리 부차관은 중국이 순수한 안보적 필요성을 충족시킬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을 갖춰야 할것으로 미국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느냐는 중국이 어떤 나라가 되느냐에 달려 있고, 또 중국이 어떻게 세계안정에 기여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헨리 부차관은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이 대립을 초래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헨리 부차관은 말했습니다. 헨리 부차관은 중국이 별로 도움이 되지않는 행동을 취하려할 경우, 중국을 단념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미국이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4개년 국방전략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 10년동안 1년만을 제외하고 매년 국방비 예산을 최소한 10퍼센트 증액시켜왔다고 지적하고, 나머지 세계들이 중국 지도부의 동기나 목표를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지도자들이 자체 군사계획을 확실히 밝히도록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중국을 첫 공식방문했을 때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4개년 국방전략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에 의한 어떤 적대적인 움직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될 몇가지 문제들을 열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은 반드시 장거리에 걸쳐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아시아의 이른바 ‘동반국’들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또한 이들이 미군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하며, 다국적인 정보와 통신 미사일 방어체제와 관련 능력을 개선시켜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을 러시아와 인도와 더불어 떠오르는 강국으로 꼽았으나, 세 나라 가운데 중국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봤습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가 과도기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테러퇴치와 대량파괴 무기의 확산방지 등 미국은 러시아와 공동의 목표아래 협력하길 원한다고 썼습니다. 또한, 인도가 떠오르는 강국으로서 전략적으로 미국에 중요한 동반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문)
A major policy document published by the U.S. Defense Department Friday identifies China as the emerging world power most likely to threaten the U.S. status as the world's only superpower, and the document calls for several steps to counter that potential threat.
The Defense Department document says China's military buildup "puts regional military balances at risk." It says the United States needs "counter strategies" to deal with any move by China to deploy military capabilities that could threaten what it calls "traditional U.S. military advantages."
Still, the document, called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emphasizes a desire to work with China to moderate its military buildup and to try to ensure that the country plays a constructive role in world affairs. Undersecretary of Defense Ryan Henry coordinated the year-long process behind the wide-ranging document. "We want to partner with them to manage their successful rise. We think that some of the attributes of that is one of transparency, one of acquiring military capability but one sufficient for its regional needs, one that will be a constructive partner in the community of nations. And we want to work with them to be able to do that," he said.
Undersecretary Henry indicated that the extent of U.S. willingness to accept the projection of Chinese military power beyond its immediate area will depend on what sort of foreign policy the country pursues. "We think China should have a military capability sufficient to meet its genuine security needs. Now, how that is translated has a lot to do with what sort of country (China becomes), and how China is going to be contributing to world stability," he said.
Undersecretary Henry says the United States needs to be prepared in case China chooses a course that results in confrontation. "We also want to be able to have a capability to be able to dissuade (China) from any course of action or things that would not be helpful that they might do," he said.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notes that China has increased its defense spending at least 10 per cent in all but one of the last ten years, and it laments the fact that the rest of the world knows little of the Chinese leadership's motivations or goals. It calls on China's leaders to clarify their military plans.
U.S. Defense Secretary Donald Rumsfeld carried that same message on his first official visit to China last October.
The Pentagon report lays out several challenges for the U.S. military to confront as it prepares to respond to any hostile moves by China. It says the United States must develop the capability to sustain its forces over a long distance, improve the military capabilities of what it calls "partner states" in Asia and their ability to work with U.S. forces, and improve multi-lateral intelligence, communications, missile defense and related capabilities.
The report categorizes China as an "emerging power," along with Russia and India. But it says China is the most likely of the three "to compete militarily with the United States." It says Russia is in transition, and the United States wants to work with it on shared goals, such as fighting terrorism and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report says India is emerging as "a great power and a key strategic partner" for the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