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관련 6자 회담과 북한의 위조 지폐 유포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며 금융 제재는 미국의 법집행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 연구소 (AEI)와 한국 매일 신문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관계 세미나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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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자 회담 재개가 북한의 선 경수로 지원요구와 함께 최근 들어 달러화 위조 지폐 문제가 불거지면서 계속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우선 위조 지폐에 관한 힐 차관보의 언급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네 이날 토론회의 기조 연설을 맡은 힐 차관보는 우선 북한의 위조 지폐 유포와 관련한 미국의 금융 제재는 북핵 관련 6자 회담과 연관성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위조 지폐와 관련된 문제는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달러 위조 지폐와 같은 불법 행위들로부터 미국의 경제 체제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위조 지폐와 관련된 미국의 조처는 미국의 순전한 법 집행 차원에서 이뤄졌을뿐 6자 회담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외교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법 집행 기관의 조처에 이래라 저래라 자신은 관여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며 북한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을 이용한 달러화 세탁 문제를 빠른 시일안에 명확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6자 회담과 위조 지폐는 별개의 사안이란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6자 회담 재개와 맞물려서 위조 지폐 논란이 불거진 것은 미국 정부의 조율에 의한 계획된 조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들은 작년 9월 베이징 선언은 미국이 너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행정부내 강경파들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들이 북한의 위조 지폐 유포건을 밀어 붙인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힐 차관보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보였습니까?
답: 힐 차관보는 북한의 달러화 위조 지폐 유포와 돈 세탁에 관한 불법행위가 미국 정부에 보고된 일자들을 지적하며 정부의 계획된 행동이란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베이징 공동 성명은 작년 9월 19일 발표됐으나 북한의 위폐 문제는 이미 나흘 앞서 9월 15일 통보 내용이 발표됐고 정부가 공지한 것이9월 20일 이었다며 미국 재무부의 위폐 관련 조사가 6자 회담과 연관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이 위폐 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이슈화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의 조처는 북한의 합법적인 거래 내역을 추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애국법 311조에 의거해 불법 행위와 관련된 은행들로부터 미국의 금융 기관들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핵을 무기화하려는 국가에 대해 그 자금의 흐름을 주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러한 환경을 봤을때 북한의 위조 지폐 문제는 마카오 당국과 BDA 은행이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며 북한 당국 역시 이를 조기에 명확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6자 회담 재개 전망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답: 힐 차관보는 6자 회담 주최국인 중국에 미국은 언제라도 회담에 나갈 준비가 돼있음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공은 북한에 넘어 갔고 북한의 참가 여부는 북한에 초대장을 보낼 중국과 북한의 대화 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힐 차관보는 이날 북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사안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자신은 북한이 왜 그토록 핵을 가지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도가 없음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거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며 억지력 차원에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동맹국들을 핵으로 위협하려는 것은 곧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핵 동결때마다 주변국으로부터 받는 보상이 실질적인 경제 개혁시 얻는 수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힐 차관보의 연설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이 한반도 안보에 관해 토론을 나눈것으로 아는데 끝으로 주요 내용을 간추려 주시죠.
답: 딕 체니 부통령의 부 안보 보좌관을 지냈던 프린스턴 대학의 애런 프리드버그 (Aaron Friedberg) 교수는 한미 관계의 미래에 대해 언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때 관계의 흐름을 바꿀수 있는 중대한 과제들이 양국간에 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미간의 접근 자세를 언급하며 미국은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는 반면 남한 당국은 여유를 갖고 천천히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드버그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 사용을 꺼리고 있다는 점도 차후 한미간의 대북 대응에 있어 이견의 골을 깊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시 행정부 1기 시절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역임했던 데이빗 어셔(David Asher) 미 국방 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위조 지폐 유포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엄연히 실존하는 현안이지 미 행정부내 강경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존하는 북한의 위험을 강경하게 다루기 보다는 북한의 정책 전환을 유도하는 연착륙 정책이 부시 행정부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