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들은, 한국 정보기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근년들어 미국 달러화를 위조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정부 당국은, 북한이 달러화 위조지폐를 제조하는 등 불법 금융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한-미 간의 입장차이는, 양국의 북한에 대한 접근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관리들은 2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미국 달러화 위조의혹과 관련해 증언했습니다. 여당인 ‘열린 우리당’ 소속의 임종인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북한이 현재 미국 달러화를 위조하고 있다는 미국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국정원 관리들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임종인 의원은, 국정원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 1998년까지 북한이 달러화 위폐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실을 남한이 알고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과 다른 고위 관리들은, 북한정부가 아직도 미국 달러화를 위조하고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브시바오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북한을 가리켜 ‘범죄정권’이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관리들은 미국 달러화 위조 등 북한의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된 증거들을 제시하기위해, 지난주 서울을 포함해 여러 아시아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정부는 이같은 의혹에 따라, 몇몇 북한회사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미국이 제재조치를 해제할 때 까지, 북한 핵 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 가운데 하나로, 북한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단체인 ‘국제 위기단체’의 피터 벡 동북 아시아 담당국장은, 언제 북한이 미국 달러화를 위조했을런지에 관해, 한국이나 미국이 이를 지적해낼 만한 입장에 있는지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피터 벡씨는, 정보내용이 애매모호한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게 돼 있다며, 워싱톤의 경우, 북한이 달러화를 위조하고있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되는 것이고, 한국은 북한 그런 활동을 벌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다른 관점에서 그 문제를 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협력과 연계정책을 추구하고있는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북한의 달러화 위조 가능성에 공개적인 우려를 표시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추구하는 미국 정책입안자들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립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한-미간에 마찰과 이견이 생길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