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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국회의원들의 부패, 연방대법관 인사 문제 등 부쉬 대통령 31일 연두교서 발표 (영문기사 첨부)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31일 올해의 정책 목표를 개략적으로 밝히는 연두교서를 발표합니다. 부쉬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분열돼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안보와 국회의원들의 부패, 연방대법관 인사와 같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서 연두교서를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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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대통령은 국가안보국이 수행하고 있는 국내 감시 활동 계획은 테러 분자로 의심되는 자들과의 통신을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한주일 동안 이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 계획은 시민 자유를 보호하기위한 합법적인 것으로, 꼭 필요하다고 부쉬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부쉬 대통령이 국내에서의 도청 활동에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의무화하고있는 1978년의 법을 우회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는지도 모른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 원내 총무인 낸시 펠로시 캘리포니아 출신 여성 의원의 지적입니다. 이는 자유와 안보 사이의 균형에 관한 대단히 심각한 논의 사항으로 미국의 건국 선조들은 이 균형 문제를 대단히 잘 이해하고있었기 때문에 이를 헌법에 삽입했고, 따라서 우리는 그 헌법에 대한 준수의지를 선서하는 것이라고 펠로시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여러 여론 조사 결과는, 부쉬 대통령이 국내 도청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인 논쟁에서 우세한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타임스 신문과 CBS 뉴스 텔레비전 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정부에 의해 의심스런 자로 간주된 사람들에 대해선 법원의 영장없이 도청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을 겨냥한 전화 통화나 “이 메일”의 감청이나 검색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단지 2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측은 테러 분자로 의심되는 자들을 감시하려는 부쉬 대통령의 노력을 대다수 미국인들이 지지할것으로 믿고있는 반면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부쉬 대통령이 시민 자유를 침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간 선거의 해에 뚜렷이 부각될수도있을 또 다른 한가지 문제는 상당한 위세를 떨쳤던 전 공화당원 로비스트 잭 아브라모프씨가 관련된 부패 스캔달입니다.

아브라모프씨는 한 국회 의원을 매수하려했음을 시인했고 따라서 아브라모프씨나 그의 고객들로부터 정치적인 기부금이나 혜택을 받았던 다른 여러 국회 의원들도 이 스캔달에 관련되지 않았나하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는, 갈수록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이 스캔달 때문에 국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있는 것으로 시사하고있으며, 따라서 유권자들은 오는 11월의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측에 책임을 지울수도있을 것이고 그렇게되면 아마 공화당의 상원 및 하원 장악이 허물어 지게 될 것으로 민주당측은 믿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인 해리 라이드 네바다주 출신 의원은31일 국정 연설에서 부쉬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이같은 부패 문화를 종식시키기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말하고, 미국을 더 강력하게 만들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공화당측은 문제의 정치적 기부금중 일부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갔다고 지적하고있고, 따라서 아브라모프 추문은 워싱턴 정가에서의 로비 활동의 개혁 필요성을 부각시킨다고 말합니다.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은 이미 로비이스트들의 선물과 여행 경비 제공에 제한을 가할 개혁안들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데이비드 드레이어 공화당 하원 의원은 문제점들이 대단히 많고, 현행 법들이 위반됐음을 분명히 보고있으며, 따라서 폭넓게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우려를 시정하기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있다고 말합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래리 사바토 정치학 교수는, 공화당이 워싱턴 정계에서 권력을 쥔 정당이니 만치, 개혁을 단행하라는 압력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더 가해질것이라고 말합니다.

공화당측으로서는, 이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고 있는 이상, 반대 당인 민주당에 표를 던질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바토교수는 말합니다. 만약 공화당이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에게 상당한 우위를 점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사바토교수는 경고합니다.

현재 정치적인 분열상을 보이고있는 또 다른 한가지 사례는, 부쉬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한 새무얼 알리토 연방 항소 법원 판사에 대한 인준 투쟁입니다.

알리토 지명자는, 단지 몇 몇 민주당 의원들의 가세만으로도 상원에서 인준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대법관 지명자들은 통상 초당적인 지지를 기대할 수 있었으나, 지금과 같이 정치적으로 격렬하고 때로는 악의에 찬 분열상을 보이고있는 시점에선 그러한 일은 갈수록 더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영문)

INTRO: President Bush delivers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Tuesday to outline his policy objectives for the year ahead. But at the moment, there appears to be a great deal of disunity between Republicans and Democrats over issues like national security, congressional corruption and the Supreme Court. VOA National correspondent Jim Malone has more from Washington.

TEXT: Over the past week, President Bush has mounted a vigorous defense of a domestic surveillance program being conducted b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that he says targets communications with suspected terrorists.

/// BUSH ACT ///

"The program is legal, it is designed to protect civil liberties and it is necessary."

/// END ACT ///

Democrats complain that the president may have broken the law when he bypassed a 1978 statute that requires a court warrant before the government can engage in domestic spying.

Congresswoman Nancy Pelosi of California is the leader of Democrat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PELOSI ACT ///

"This is a very serious discussion of the balance between liberty and security. Our founding fathers understood it very well. They wrote it into the Constitution. We take an oath to uphold that Constitution."

/// END ACT ///

Several recent public opinion polls suggest the president may have the upper hand in the political debate over domestic eavesdropping.

For example, a New York Times CBS News poll found 68-percent of those surveyed support eavesdropping without a court warrant of people considered suspicious by the government. But only 28-percent support the monitoring of phone calls and emails that is aimed at ordinary Americans.

Republicans believe most Americans will support the president's efforts to monitor suspected terrorists while many Democrats contend Mr. Bush has begun to infringe on civil liberties.

Another issue that could figure prominently in this year's midterm congressional elections is the budding corruption scandal involving former high-powered Republican lobbyist Jack Abramoff.

Abramoff has admitted trying to bribe a member of Congress, and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the scandal could involve several other lawmakers who accepted political donations and favors either from Abramoff or his clients.

Recent polls suggest a growing number of Americans have a negative view of Congress because of the scandal, and Democrats believe voters could hold Republicans accountable in November, perhaps jeopardizing Republican control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 OPT /// Harry Reid of Nevada is the Senate Democratic leader.

/// REID ACT ///

"In his speech, the president needs to tell the American people what he is going to do to end the culture of corruption and lay out solutions that will make America stronger."

/// END ACT /// END OPT ///

Republicans point out that some of the donations in question went to Democratic lawmakers and the Abramoff scandal really points out the need for lobbying reform in Washington.

Lawmakers from both parties have put forward reform proposals that would limit gifts and travel paid for by lobbyists.

/// OPT /// This is Republican Congressman David Dreier of California.

/// DREIER ACT ///

"We clearly have seen very, very great problems and the present laws have been violated and we know that there needs to be a way to address the concerns that have been raised all the way across the spectrum."

/// END ACT /// END OPT ///

/// OPT /// University of Virginia political expert Larry Sabato says there will be more pressure on congressional Republicans to enact reform since they are the party of power in Washington.

/// SABATO ACT ///

"So that the Republicans can say, you see, we have taken care of this problem ourselves, you do not have to vote for our opponents, the Democrats, in order to clean up the mess. If they do not take that action, I think they are handing the Democrats an enormous stick with which to beat them over the head during the general election campaign."

/// END ACT /// END OPT ///

The other example of the political divide at the moment is the confirmation battle over President Bush's choice for the Supreme Court, federal appeals Judge Samuel Alito.

Judge Alito appears on track to be confirmed with only a handful of Democratic votes in the Senate.

Historically, Supreme Court nominees who were considered qualified could usually count on bipartisan support but that seems increasingly unlikely in an age of sharp and at times rancorous political divisions. (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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