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울고등법원은 26일, 두 미국 화학 약품 제조 회사에 대해 베트남 전 참전 일단의 한국인 고엽제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제초제인 고엽제는 베트남 전당시, 밀림지대 무성한 초목과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 화학약품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내용과 앞으로 미칠 파장 등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
26일의 판결은 한국 법원이 베트남 전쟁당시 많이 쓰였던 유독 화학 약품, 고엽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첫번째 판례가 됐습니다.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미국의 화학 약품 제조회사인 [다우 케미컬]사와 [몬산토]사를 상대로 7천여명의 베트남 전 참전 군인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각각 6천 달러에서 4만 7천달러까지 손해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회사들이 고엽제를 제조할 때 당시 규정보다 더 많은 유독 화학 물질 다이옥신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961년부터 71년사이 미군은 베트콩군의 위장작전및 은폐에 도움을 주는 밀림 초목들을 제거하기 위해 7천 2백여만 리터의 제초제를 살포했고 그중의 대부분은 고엽제였습니다.
용기에 있는 오렌지색 줄무늬로 인해 이름 부쳐진 에이젼트 오렌지는 한국에서는 고엽제로 알려져 있고, 이 화학약품은 약품에 노출된 이들의 암과 생식장애 신경장애 등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서울 [다우 케미칼 ]사를 대표하는 박상일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박 상일 변호사는 법원의 자세한 논고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어떠한 논평도 할수 없다면서 그러나 다우 케미칼 사가 한국 대법원에 항소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은 베트남 전에 참전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는 가장 많은 3십만여 명의 병력을 베트남에 파견했습니다. 그 기간 중 5천 77명의 한국군이 목숨을 잃었고 10,96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1999년 2만 여명의 한국인들은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우 케미칼사와 몬사토사등 고엽제 제조회사들은 지난 1984년 소송이 제기된 후 미국인 참전군인들을 위한 기금으로1억 8천만달러를 지불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이래 이들 회사를 상대로 한 미국과 베트남, 한국인 참전 군인들, 그리고 민간인들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미국 법원은 베트남인 고엽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사례를 기각한바 있습니다.
(영문)
A South Korean court Thursday ordered two U.S. chemical companies to pay tens of millions of dollars to a group of South Korean veterans of the Vietnam War to compensate for the effects of the Agent Orange. As VOA's Heda Bayron reports from our Asia News Center in Hong Kong, the herbicide was used to strip away foliage during the conflict.
Thursday's decision marked the first time a South Korean court ruled in favor of victims of Agent Orange, a harmful herbicide widely used during the Vietnam War.
The South Korean High Court ordered the U.S. manufacturers - Dow Chemical and Monsanto - to pay nearly seven thousand veterans and their families between six thousand to 47 thousand dollars each in damages. The court ruled that the companies were at fault because they used more toxic dioxins in making Agent Orange than was standard.
Between 1961 to 1971, the U.S. military sprayed more than 72 million liters of herbicides in Vietnam, much of that Agent Orange, to remove vegetation that provided cover for North Vietnamese forces. The chemical, named after the orange stripes on its container, has been blamed for cancer, birth defects and nervous disorders in those who came in contact with it.
A lawyer for Dow Chemical in Seoul, Park Sang-il, declined to comment on the decision.
"We don't have details of the reasoning of the court. So we cannot make any comment about the decision yet. But most probably our client will appeal to the Korean Supreme Court."
South Korea sent some 300-thousand troops to Vietnam to fight alongside the U.S. military. About 20-thousand South Koreans filed lawsuits against the two companies in 1999.
Manufacturers of Agent Orange, including Dow Chemical and Monsanto, paid 180 million dollars in 1984 to a fund for U.S. veterans after a lawsuit.
Since that case, U.S., Vietnamese and South Korean veterans and civilians have continued to sue the companies for compensation. Last year a U.S. court dismissed a case filed by a group of Vietnamese plaintif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