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지원되는 외부 식량원조의 거의 30%가 북한 인민군대나 특권층에게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미국 국제 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씨의 보고서 [기아와 인권: 북한 기아의 정치학] 한국어판이 12일 출간되었다는 소식, 서울에 있는 [정세진]탈북자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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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지원되는 원조 식량의 25-30%가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되지 않고 군대나 특권층에게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는 미국 국제경제연구원의 마커스 놀란드 (Marcus Noland) 연구원의 보고서 <기아와 인권: 북한 기아의 정치학> 한국어판이 1월 12일 발행됐습니다.
도서출판 시대정신은 한국어판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16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공동저자인 놀란드 연구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2005년 8월에 미국에서 펴낸 것입니다. 놀란드 연구원은 1990년도에 발생한 북한의 식량 위기는 북한 당국의 “늦장 대처”와 “특이 행동”이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보고서에 적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의 식량 사정은 악화되기 시작했고 94년에 이르러서는 배급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94년부터 아사가 시작되었지만 북한 당국은 식량난의 규모에 대해 국제사회에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 당국이 식량난의 심각성을 국제 사회에 조기에 알리지 않은 결과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은 정보 부족으로 1997년까지 북한의 식량난 규모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사회의 대응은 나중에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1990년대 초반 북한 당국이 대내 상황에 대한 외부 공개를 거부한 것이 직무 태만 죄에 해당”한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1996년 외부 지원이 시작되자 “특이 행동”을 보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외부 지원이 도착한 동시에 식량 수입을 줄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곡물 수입을 사실상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인도적 식량 지원을 보완적인 식량 공급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그 지원으로 인해 절약된 외화”를 “북한 당국의 다른 우선 목표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 예를 들자면 1999년도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정부는 20만톤도 안 되는 식량을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 비행기를 수입했지요. 카자흐스탄에서 40대 이상의 군사적으로 필요한 항공기(미그 21기)를 샀고요 그리고 헬리콥터(8대)도 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전체 인구의 3-5%를 사망케 한 기아가 불가피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이러한 처참한 비극이 가능했던 것은 북한 당국이 일련의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마커스 놀란드 연구원은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의 전용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식량 전용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그 규모도 작지 않다”면서 “이 식량의 일부분은 지원을 덜 받거나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가져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식량기구(WFP)는 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학교나 고아원, 병원 등 지원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선별적인 감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방해와 비협조로 “식량 전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놀란드 연구원은 식량 전용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라면서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한 유엔 관계자들과 비정부기구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당신들의 지원이 얼마만큼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이 인터뷰에서 관계자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해준 것은 25-30%였습니다."
문제는 식량 전용을 막기 위해 고심하는 세계식량기구의 노력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한 지적이 눈길을 끕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식량 지원은 북한 내의 지원 조건에 대한 구체적 평가, 취약 지원계층에 대한 설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 식량 분배에 대한 아주 형식적인 감독만 하고 있다‘면서 “이런 면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 방식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놀란드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남북 양자간만의 지원보다는 세계식량프로그램을 통해서 식량 지원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이 보고서에서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남한 정부가 양자간에 그냥 직접적으로 쌀을 (주는데), 그 쌀은 북한에서 아주 특별히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건데 그런 지원보다는 북한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특히 세계식량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재를 하고 또 효과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놀란드 연구원은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기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세계 경제와의 통합 즉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 해법을 좀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세계 경제랑 통합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급 자족 노선을 폐기를 하고 자기들이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나 광업이나 혹은 서비스업 같은 것으로 외화를 벌어서 그걸로 좀더 식량생산에 경쟁 우위가 있는 나라들에서 식량을 수입하면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이 모두 해와서 성공해왔던 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