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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아제한 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한국이 한창 경제개혁과 성장에 주력했던 1960년대와 70년대 출산율을 억제하기 위해 산아제한노력을 벌였던 한국정부가 이제와서는, 과거와는 정반대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면의 한국사회 변천상의 단면을 서울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딸 아들가리지 말로 하나만 나아 잘 기르자. 아들하나에 딸 셋 농사도 농사 나름이고 흉작이 들때도 있고 풍작이 될 때도 있는데... 아들딸.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70~80년대 흔히 접했던 가족 당 자녀의 수를 줄이자는 캠페인입니다. 노년층으로 접어든 60~70대에는 7남매 팔남매 대가족이었고 형제도 많았습니다.

5남매 아들세. 딸 둘. 우리어머니는 원래는 출산을 10명을 했었는데... 아버지쪽이 8형제 였는데 남아있는 분이 4분 엄마형제도 7형제 .

그러나 전쟁으로 궁핍했던 시절을 지나면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먹여 살릴 능력도 안 되면서 낳기만 하니까 정부차원에서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니까 한가정에 아이들 한두명만 낳아서 잘기르자...해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한 것이겠지요....... "

이러한 산아제한 정책은 시대가 변하면서 더 강화되었습니다. 가임 여성 일인당 출산율이 6.1명이었던 60년대는.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35살 이전에 단산하자는 3,3,35 운동도 있었습니다만 70년대와 80년대는 둘 또는 하나가 적당하다로 달라졌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조정해야만 했던 한국이 40여년이 지금... 오히려 심각한 출산기피 현상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 걱정이라며 요란스럽게 산아제한 운동을 펼쳤던 1960년대 정책적인 산아제한으로 1970년대 평균 4.53명이었던 자녀출산율은 80년 2.8명, 90년 1.59명, 2002년 1.17명으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20~30대들에게는 남매 형제 자매 등 2자녀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오빠하나 저하나. 저도 오빠 있어요. 저하고 여동생. 남동생이요..저도 여동생 있습니다. 언니 오빠나 아래 동생들이 많으면 모였을때도 화기애애하고 화제 거리도 많아서 부러웠어요. "

아이는 적게 나아도 아들은 나아야 한다... 아들을 낳아야 가문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지 못한 며느리는 좌불안석이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 인공중절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90년대 들어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그렇죠. 요새 초등학교 한반에 애들 수도적은 데 거기다 여자애들도 부족하고 문제가 되고 하는데... "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산아제한의 표어는 어느새 남녀평등의 목소리도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에 저의 부모님을 보면서 어머니를 보면서 나중에 엄마 나이가 되었을 때 내 일을 못한 것으로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보면...내 것도 되게 중요한데... 자식 지금 없으니까요. 내가 안 낳아도 그만 낳아도 그만 아닐까.... "

지난 60년대 산아 제한 운동을 시작했던 한국의 정책은 90년대 후반들면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달라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인여성의 일인당 출산율이 무려 1.16명으로 떨어지는 추세. 피임약을 나눠주며 산아 제한을 이끌었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정부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와 모든 신생아들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는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낳을 수 있는데 까지 낳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이 꼭 국가를 위한 다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도 늙어서 자손들의 살아가는 과정이나 생활하는 것을 봤을 때는 과연 낳은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

아이를 낳지 말자에서 아이를 낳자로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야 하는 가임여성이나 가정에서는 아직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애들 다 키우고 편할 때잖아요. 애 땜에 초비상이에요"

육아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집간 딸을 안타깝게 보는 친정어머니..이 부부도 아침부터 출근준비에 바쁘지만 백일이 갓 지난 딸을 친정에 맡기는 것도 맘 편치 않습니다.

"최소한 두 명은 낳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한명도 힘들더라구요..."

일과 육아 가정 일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은 아이하나도 어려운데 둘째는 엄두도 못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산부 건강 강좌가 한창인 한 산부인에는 3백 여명이 산모가 참가했지만 둘째를 출산할 산모는 8명뿐입니다.

"국가에서는 출산장려 장려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조 되는게 별로 없구요....사교육비만 많이 안 들면 저희도 애를 많이 나아서 키우고 싶은데..탁아시설이 제가 0세부터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

육아와 직장생황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출산율 저하의 큰 원인으로 곱히면서 한국정부의 지원아래 기업들의 다양한 출산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임신하면 몸도 불편하고, 다리도 붓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많은데요.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쉴수가 있으니까 "

서울의 한 제약회사에서는 회사 안에 산모 휴게실을 만들어 임신한 직원들이 눈치를 안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임산부 배려와 함께 모유수유를 배려하는 세심함도 돋보였습니다.

"화장실을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럴 경우 위생상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유축 할 수 있어서..."

또 아기를 가졌거나 키우는 여직원을 위해 유동근무 시간제를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전 7시 반부터 밤 10시 사이에 가장 편한 시간을 택해 8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유동시간 근무제 덕분에 아이랑 지내는 시간도 많이 늘었고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자기계발을 하는데 쓰는.."

기업들이 앞 다투어 출산 지원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는 기업의 미래가 곧 국가의 미래라는 생각에서입니다. 한국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중 하나가 힘든 육아라는 점을 감안해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이를 설치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여직원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 부담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산모방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출산을 더 많은 여직원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업무에 복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선뜻 아이를 낳겠다는 젊은 여성은 적습니다.

"아무래도 경제력이.. 사실 저는 애낳는게 사실 무서워요. 그래서 둘 낳는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생각인데... "

키울 때는 힘들지만 뭐니뭐니 해도 자식농사가 제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참 이게 내 후손들이구나 생각하니까 어쩐 때는 뿌듯한 감도 느끼고 키워놓으면 역시 보람이 있고 듬직하고 미더워지지.. "

요즘 사람들도 사촌도 형제도 없어져가는 세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은 아이들끼리는 형제가 많을 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저희집만 보더라도 세명이어서 좋거든요. 셋까지는 아니더라도 둘은 낳자,. 어니 오빠나 아래동생들이 많으면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

지난 10일 문을 연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극복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 만큼이나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생명탄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아제한 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여성이 출산과 양육,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21세기 한국사회의 모습입니다.

서울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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