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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font color = 9c4500>[오늘의 화제]</strong></font> 아브라모프 파문, 美 의회에 회오리 - 윤리규정 강화대책 마련될 듯


로비스트 잭 아브라모프의 불법 로비 파문으로 워싱턴 정가가 매우 어수선합니다. 적어도 20명 이상의 정치인들이 불법 로비에 연루됐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관측통들은 이번 아브라모프 파문을 계기로 미국 의회의 윤리 규정이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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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먼저 지금까지 전개된 사건의 정황부터 전해주시죠.

답: 네, 워싱턴의 거물 로비스트 잭 아브라모프가 지난 3일 공모와 탈세, 우편 사기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파문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46살의 아브라모프는 미국 정계 인사들과의 두터운 인맥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외국 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을 정도로 로비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모프는 국회의원들의 공개적인 입법지원을 대가로 편법을 통해 골프와 해외 여행, 스포츠 귀빈석, 불법 선거 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편의를 제공하는 등 법망을 피해 불법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모프는 이번 사건으로 최고 7년 이상의 구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형량을 낮춰주는 대가로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지도급 정치인들의 명단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될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지난 40년사이 미국 최대의 정치 로비 스캔들이 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과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문: 아브라모프 사건과 관련해서 벌써부터 여러 지도급 국회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연루됐습니까?

답: 정확한 수는 알수 없지만 미국 언론들은 국회의원과 보좌관, 정계 인사 등 최고 20명 이상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톰 딜레이 전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와 밥 네이(Bob Ney) 현 하원 행정위원회 위원장 등 공화당 지도급 인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공화당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관측통들은 민주당 인사들도 이번 사건의 불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 합법이든 불법이든 아브라모프와 관계한 정치인들은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을것 같은데…..정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대부분 자세를 바짝 낮추고 있습니다. 아브라모프와 조금이라도 관계를 가졌던 정치인들은 서둘러 받았던 정치 기부금을 돌려주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등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작년 대선당시 아브라모프로부터 6천달러를 기부받았던 부시 대통령 선거본부는 3일 이 돈을 미국 심장 협회에 기부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또 아브라모프의 고객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기부받았던 데니스 해스타트 공화당 하원 원내 총무와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대표 등 24명의 현역 국회 의원들 가운데 적어도 5명이 4일 3십만달러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답: 수사의 촛점은 아브라모프와 정치인들 사이에 과연 무엇이 오고 갔는가? 입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선거자금과 선물등을 받는 대가로 아브라모프의 고객들을 위해 특정 법안의 지원 활동이라든가 공식적 활동을 했는가의 여부가 가장 큰 관심거리 입니다. 미국 법무당국은 국민의 신뢰에 먹칠을 하는 이런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회가 보다 강력한 윤리 규정을 만들어 로비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불법 로비 활동의 관행과 강구되고 있는 대안들을 잠시 고개해 주시죠.

답: 미국! 특히 워싱턴은 로비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로비스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헌법으로 로비 활동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정부에 대한 불만과 고충을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로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조항이 담고 있는 요지 입니다.

그러나 합법적 로비와 뇌물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법망을 피해 여러 불법 활동들이 이뤄져왔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호화 식당과 인기 스포츠 경기 초대, 컨퍼런스를 빙자한 여행 제공 등을 통해 윤리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방법들이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식축구 NFL이나 메이저리그 야구, 프로농구(NBA)의 귀빈석을 장기 임대해 로비 상대와 그 가족들을 초대하는 관행은 이제는 일반화된 것들입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의 존 매케인 의원등 일부 의원들은 사적으로 지원받아 떠나는 여행이라도 윤리 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것을 포함하는 강력한 내용의 윤리 규정을 의회가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아브라모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 국회 의원들도 여론을 의식해 이 같은 의회 윤리 강화안을 받아 들일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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