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암담한 인권실태가 국제사회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의견대립이 노정되고 있는 현실에 관해 서울에 있는 [김춘애]통신원이 북한의 전 노동당 비서, 황장엽, 현 북한 민주화 동맹위원장의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텍스트 8일 서울에서 열렸던 <북한인권국제대회>와 16일 유엔총회에서 가결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 통과’ 등 북한 인권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꺼려했던 한국의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일부 세력들은 최근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해서 전쟁하자는 것 아니냐’며 전쟁위협론를 자주 꺼내들고 있습니다. 북한민주화동맹 황장엽 위원장은 최근 한국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쟁위협론에 대해 북한 독재집단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는 “그릇되고 교활하고 나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1.황장엽] '이들이(북한이) 자꾸 위협합니다. 지금도 계속 인권 문제 가지고 하게 되면 전쟁일어난다 그렇게 자꾸 위협을 하지만 그게 다 위협이고 (북한이) 전쟁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그런데 그걸 그들과 맞장구를 쳐서 ‘인권 문제를 자꾸 이야기 해서 북한 독재집단을 자극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다가 전쟁일 일어난다’
이것은 완전히 북한의 독재집단이 선군사상을 내세우고서 군국주의를 하면서 남한 인민들을 위협해서 여기서 친북반미세력을 더 장성시키려는 그 전략을 그대로 지지하고 그 방향에서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아주 그릇된 교활하고 나쁜 주장입니다.
황 위원장은 이들이 ‘인권 문제에 대하 그냥 반대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전쟁위협과 남북간의 긴장상태 격화의 위험성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이것은 “자기들의 친북반미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도를 높였습니다.
황 위원장은 “우선 인권 문제를 강조한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2.황장엽] 그래서 인권은, 인권 문제는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의 산물도 아니고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성을 가진다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것하고, 무엇이 다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해서는 안된다든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인권문제라고. 인권 문제는 지상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황 위원장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 있기 때문에도 전쟁을 못한다면서 ‘전쟁위협론’이 말 그대로 위협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김정일 체제의 본질을 볼 때 전쟁을 하자는 것이고, 6.25 전쟁 이후에도 계속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엿봐왔지만 전쟁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3.황장엽] “지금 김정일 독재집단이 군국주의인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선군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군국주의거든. 군국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생활을 희생시키고서 군대를 자꾸 강화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침략하자는 것밖에 다른 게 없거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김정일 체제가 전쟁준비를 하고 있는 체제라는 것 이건 틀림없는 데 왜 전쟁을 못하는가.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못하는 것이거든.”
황 위원장은 김정일 독재집단이 전쟁을 하지 못하는 근거를 세 가지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한.미 동맹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황 위원장은 “이 문제는 김일성도 늘 강조했던 것”이라면서 “지금도 김정일 독재집단이 전쟁을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한.미 군사동맹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의 고도성장을 위해 평화로운 환경이 필요한 중국이 북한의 남침전쟁을 절대 찬성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인터뷰4.황장엽] 둘째는 무엇인가. 중국이 김정일 집단의 남침전쟁을 절대 반대한다고. 사실상 북한의 명맥을 장악하고 있는 건 북한 정권의 명맥을 장악하고 있는 건 중국이거든. 중국이 북한과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남침 전쟁을 절대로 반대한다.
만약에 남침전쟁을 한다고 하면 중국이 ‘너 정말 남침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 동맹관계를 끊겠다’ 하게 되면, 동맹관계를 끊는다는 건 곧 김정일 집단의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의 듣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북한의 내부 사정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상태가 못 되고 또한 남한의 정세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독재집단의 전쟁의 방법이 아닌 ‘사상적인 침략의 방법’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5.황장엽] 셋째로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상태가 지금 못 되거든. 굶어 죽고 있는 상태고 아직도. 그뿐만 아니라 전쟁할 필요도 없게 됐다. 왜냐하게 되면 한국에 친북세력이 자꾸 장성하고 있는 조건에서 친북반미세력이 자꾸 장성하고 있는 조건에서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통일전선전략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사상적인 침략의 방법으로서 한국을 와해시킬 수 있고 한국을 앞으로 먹을 수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황 위원장은 일어날 수 없는 전쟁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꾸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인권을 계속 강조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6.황장엽]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전쟁을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없는데, 오히려 인권을 자꾸 강조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는데, 전쟁이라는 게 인권을 폭력적인 방법으로서 그야말로 말살하는 행위인데,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나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걸 자꾸 인권을 옹호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그릇된 옳지 않은 반민주주의적인 입장을 변명해 보려고 책동하고 있다. 황 위원장은 “모든 문제를 인권을 잣대로 해서 가려봐야 한다”면서 “그릇된 주장에 속지 말고 인권을 더욱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보내드린 탈북자 통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