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STRONG><FONT COLOR = 065883>[심층보도]</STRONG></FONT> 불분명한 '고문'의 정의로 국제적 고문금지 합의 어려워


부쉬 행정부는 미국이 수감하고 있는 구금자들에 대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회 계류 법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포로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해 미국이 수감하고 있는 구금자들에 대해 부당한 처우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를 계기로 마련된 것입니다.

행정부 관리들은 그동안 줄곧 미국은 고문을 하지 않으며 이를 용인하지도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고문의 정의에 대한 분명한 국제적 합의가 없는 이유로 인해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

매케인 상원의원과 백악관이 이 제안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직후 부쉬 대통령은 이 법안은 미국은 고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매케인 의원과 함께 미국은 고문을 하지 않으며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고문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고문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구타나 손톱뽑기 등 신체적 학대가 고문이라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미 육군의 전직 수사관인 마이크 리츠씨가 “회색지대”라고 일컫는 범주에 속하는 다른 가능한 고문 기술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리츠씨는 자신은 고문에 대한 진정한 규정이 있기까지는 고문이 행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문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등으로 사람에 따라 고문에 대한 생각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리츠씨는 고문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일치를 보기는 어렵다면서 제네바협약도 무엇이 고문인지에 대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매케인 상원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이른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간수나 조사관의 행위 가운데 어떤 것들이 그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문에 관한 국제협약도 고문을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고의로 한 개인에게 혹독한 고통이나 어려움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등으로 모호합니다.

영국의 <채널 4> 텔레비전 방송은 지난해 리츠씨와 그의 동료인 전직 정보 관련 수사관들을 고용해 무엇이 고문인지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3명의 영국인 이슬람교도를 포함한 7명의 자원자들이 리츠씨 일행에 의해 모의 구금과 조사를 위해 런던 동부의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48시간 동안 따귀를 맞거나 잠을 자지 못했고, 사슬에 묶인 채 코뚫기와 극한 온도에 놓여졌으며 오랫동안 벽에 팔로 기대는 것과 같은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테러 용의자 심문을 위해 미국 관리들이 사용하거나 승인한 관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원자 중 한 명은 이스라르 이크발이라는 31살 난 영국인 이슬람교도인데, 이크발씨는 구금자들이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경험해 보기를 원한 사람입니다.

3살 때부터 영국에서 산 이크발씨는 비록 약화된 것이긴 하지만 당시 경험은 놀랍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크발씨가 경험한 것이 고문일까요? 이크발씨는 자신의 경험 중 일부는 고문이라면서 고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밝혔습니다.

이크발씨는 고문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물음에 오랜시간 동안 부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크발씨는 가령 잠을 예로 들면, 정상적인 양의 잠을 자지 못한 채 계속해서 깨어 있도록 지시를 받고 2~3시간 동안 계속 잠자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결국 부자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고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크발씨는 잠을 빼앗기는 것은 자신의 정상적인 생활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고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이 고문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옥스포드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던 미국인 자원자 크리스 겔프씨는 이번 실험에서 자신이 처했던 이른바 갖가지 소음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사관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속박한 상태에서 머리에 헤드폰을 갖다 댔습니다. 겔프씨가 들은 것은 흔히 상정하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겔프씨는 자신이 경험한 소음을 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여성이 등 뒤에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겔프씨는 그 소리는 정신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비명이라면서 아울러 속을 뒤집고 정신을 교란시키는 것이어서 금새 뇌리에 박히며 소리를 끄기는 불가능했다고 말합니다.

텔레비전의 이 실험을 위해 리츠씨의 조사팀이 사용한 기술은 알려진 것 가운데 온건한 것들입니다. 자원자들은 원하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었고 겔프씨를 포함한 몇몇은 구토와 체온저하를 겪은 뒤 실험이 끝나기 전에 중단했습니다.

겔프씨는 자신은 이번 실험에 참가하기 전에는 미국의 조사방법에 대해 양면적인입장이었지만 약화된 형태의 조사조차 극도로 불쾌했으며 그 자신에게는 때때로 고문에 다름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겔프씨는 자신이 경험한 것은 가벼운 형태에 속하는 것이었다면서 고문과 관련해 사람을 가장 황폐하게 하는 두 가지, 즉 모든 실험이 언제 끝날 것인지를 모른다는 사실과 내가 실제로 구타를 당해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은 제외됐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 텔레비전 실험에서는 구금자들에게 가장 무섭고 위협적인 최악의 것은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겔프씨는 하지만 가벼운 형태의 실험에서도 그 같은 일은 극도로 어렵고 불쾌한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구금자들에 대해 미국의 조사관들이 사용하도록 실제로 허용된 기술이 어떤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기술은 곧 나올 미 육군의 비밀 수사교본 개정판 부록에 실리게 될 것입니다.

리츠씨는 수사기술을 비밀로 하는 것은 적들이 미군이나 정보요원들에 의해 구금될 경우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옳은 방침이라고 지적합니다.

(영문)

INTRO: The Bush administration has decided to go along with a bill pending in Congress that would bar cruel,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of any detainee held anywhere in U.S. custody. The bill, sponsored by Senator John McCain, a former prisoner of war, is in response to reports of mistreatment of detainees in U.S. custody as part of the war against terrorism. Administration officials have repeatedly said that the United States does not engage in or condone torture. But, as VOA correspondent Gary Thomas reports from Washington, the issue is complicated by the fact there is no clear, internationally agreed-upon definition of what constitutes torture.

TEXT: After Senator McCain and the White House reached agreement on Mr. McCain's proposal, President Bush said the amendment reassures the world that the United States does not engage in torture.

/// BUSH ACT ///

"We've been happy to work with him to achieve a common objective to make it clear to the world that this government does not torture and that we adhere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orture whether it be here at home or abroad."

/// END ACT ///

But defining just what constitutes torture is elusive. Everyone agrees that harsh physical abuse, such as beating or tearing out fingernails, is torture. But there is a wide range of other techniques available that fall into what former Army interrogator Mike Ritz calls a "grey area."

/// RITZ ACT ///

"Until there's a true definition of torture, then I think it does become impossible to say that a person doesn't do it. Because what's my torture is not your torture, and it's very different for each person. I don't know how you come to a general consensus over that. The Geneva Conventions seem to be just vague enough to where you can get away with most anything."

/// END ACT ///

The McCain Amendment bars what it calls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but does not lay out what acts by a guard or interrogator meet that standard. Eve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orture is vague, calling torture any act by which severe pain or suffering, whether physical or mental, is intentionally inflicted on a person.

Last year Britain's Channel Four television hired Mr. Ritz and some of his fellow ex-intelligence interrogators for an experiment in what might constitute torture.

Seven consenting volunteers, including three British Muslims, were taken by Mr. Ritz's men to an East London warehouse for a mock detention and interrogation. For 48 hours, they were slapped, deprived of sleep, hooded, shackled, subjected to piercing noise and extremes in temperature, and put into positions of physical stress, such as leaning at arm's length against a wall for a prolonged period. All are practices that are reported to have either been used or approved by U.S. officials for use in questioning terror suspects.

One of the volunteers was Israr Iqbal, a 31-year-old British Muslim who wanted to see for himself what the detainees might be going through. Mr. Iqbal, who has been in Britain since he was three years old, says that although the treatment was toned down, he still found the experience both frightening and sobering.

But was what Mr. Iqbal went through torture? He thinks at least some of it was, and came up with his own definition of the term.

/// ACT ///

T: "How would you define torture?"

I: "To be in an unnatural state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That's how I would feel it. For example, sleep. If you don't get your normal amount of sleep, and (are) continually woken up and not given a consistent two or three hours of sleep, in the long run that becomes torture because you're in an unnatural state. It's not your normal way of being. So really for me, even that is a torture."

T: So do you think what you went through rose to the level of torture?

I: Ummm. Yes. Yes, I would say so."

/// END ACT ///

Chris Guelff (pron: GELF), an American volunteer who was studying at Oxford University at the time, describes in graphic detail the so-called white noise to which he was subjected in the experiment. Hooded and shackled, interrogators placed headphones on his head. What Mr. Guelff heard was not static, as is often assumed.

/// GUELFF ACT ///

"The only way I can describe it is it sounds like a woman being attacked with a knife being played backwards. It is this absolute shrieking that comes from the core of their soul. And it's so upsetting and unsettling it just gets inside your thoughts, and it's just impossible to tune out."

/// END ACT ///

The techniques employed by Mr. Ritz's interrogation team for the Channel Four experiment are among the mildest reported. The volunteers had the option to quit at any time, and some, including Mr. Guelff, asked to be released before it was over after suffering vomiting and hypothermia.

Mr. Guelff, who says he was ambivalent about U.S. interrogation methods before participating in the TV show, says even the toned-down version was extremely unpleasant and, to him, did at times amount to torture.

/// GUELFF ACT ///

"That was a light version of 'torture light.' The two most devastating things in the arsenal - not knowing when the whole experience may end, and the fear that I may actually be beaten to death, as has happened - were removed from the program. So the two scariest, most intimidating, and worst things of the whole (detainee) experience were kind of removed from this TV program. And so even under a light regimen I found it extremely difficult and unpleasant."

/// END ACT ///

What techniques would now actually be allowed to be used by U.S. personnel against detainees are not publicly known. They will only be contained in an upcoming classified annex to a revised U.S. Army interrogation manual. Mr. Ritz says that is only right because making interrogation techniques public will help an enemy know what to expect if he is taken into custody by U.S. military or intelligence personnel. (Signed)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