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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지적재산권 규정으로 빈곤국 환자들 약 못구해'  -  국경없는 의사회 비난 (영문기사 첨부)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홍콩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제 의료구호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는 이 기구의 특허보호 규정이 세계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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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구호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는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은 가난한 나라들에게 목숨을 살리는 의약품의 가격을 너무 비싸게 책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국제무역기구 회원국들은 국제재산권 중 무역관련 규정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의약품의 특허를 보호해야 합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인도 같은 나라들은 의약품 특허를 보호하지 않았으며 현지 제약회사들은 이에 따라 에이즈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을 특허 보유자들보다 싼 값에 제조하고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 보유자들은 주로 서방의 제약회사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도의 제약업자들은 더이상 새로 개발된 의약품을 일반 약품처럼 제조할 수 없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필수 의약품에의 접근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엘렌 훈씨는 이 규정은 새로운 약을 필요로 하는 에이즈병균 보유자들에게 큰 타격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체는 새 에이즈 치료제는 지금까지 사용해온 약품들에 비해 가격이 거의 30배 비싸다고 말합니다.

훈씨는 이는 모든 나라들에서 한 회사가 에이즈 치료제의 제조와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훈씨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이 있기 전에는 회원국의 현지 제조업자들이 나름대로 신약을 제조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가격이 늘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1995년 이후 개발된 새 의약품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 개발도상국 국민들은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국제재산권 중 무역 관련 규정은 각국 정부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특허로 보호받고 있는 의약품 제조 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 하에서 제조된 의약품들은 국내용으로 가능하며 수출할 수 없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의 의사인 카람 라오아브디아씨는 이 때문에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불리하다고 말합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약 2천6백만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림씨는 문제는 의약품을 제조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 어떻게 이를 입수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림씨는 인도는 자체 소비를 위해 의약품을 제조할 대형 제약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겠지만 남아프리카와 케냐 이외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훈씨는 일부 국가들은 서방의 무역상대국들이 다른 부분에서 보복할 것이 두려워 특허약품 제조면허를 부여하는 권리의 행사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약회사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의약품 값을 할인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격 할인은 충분하지 않았으며, 특히 새로운 의약품은 할인되지 않고 있다고 훈씨는 지적합니다.

(영문)

INTRO: A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meeting opens in Hong Kong, the international medical relief organization Doctors Without Borders says the WTO's rules on patent protection are squeezing access to life-saving drugs for millions of poor people. VOA's Heda Bayron reports from Hong Kong.


TEXT: The Nobel Peace Prize-winning relief group Doctors Without Borders warned Tuesday that WTO rul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ke life-saving drugs too expensive for poorer nations.

WTO members are required to protect patents on medicines under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TRIPS.

Until this year, countries like India did not protect medicine patents and local manufacturers were able to make and export copies of essential drugs, such as those used to treat HIV/AIDS, more cheaply than patent holders, which are mostly Western pharmaceutical companies. But Indian manufacturers can no longer make generic copies of newly developed medicines.

Ellen 't Hoen (Pronouncer: HOON), a director of the campaign for access to essential medicines at Doctors Without Borders, says this is a setback for people with HIV/AIDS, who need newer drugs. The group, also known as MSF, says these "second-line" anti-retroviral drugs are now nearly 30 times more expensive than the most affordable of the older drugs.

/// HOEN ACT ///

"That means that in all these countries one company has the monopoly to sell and make the drug available. Before WTO rules, it was possible in WTO countries for local manufacturers to produce their own versions of newer medicines and that always led to a downward effect on prices. The newer medicines - and I'm talking about medicines that have been developed since 1995 - are almost all priced out reach of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 END ACT ///

The TRIPS rules allow governments to grant licenses to produce drugs already covered by patents, in the interests of protecting public health. But drugs produced under this system are meant to meet domestic needs and cannot be exported.

The MSF's Dr. Karim Laouabdia (Pronouncer: Lao-ab-dia) says this leaves many African countries at a disadvantage. Nearly 26 million people are living with HIV in sub-Saharan Africa.

/// KARIM ACT ///

"The problem was how to have drugs in a country which does not produce drugs. It's easier for India because they have a huge pharmaceutical industry to produce for their own consumption but it is impossible in any country in Africa except in South Africa or Kenya."

/// END ACT ///

Ms. Hoen also says some countries are hesitant to exercise the right to grant licenses to produce patented drugs for fear Western trading partners will retaliate in other product areas.

Pharmaceutical companies have pledged to give discounts to developing countries. But Ms. Hoen says so far such discounts have not been enough and have not covered newer medicines. (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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