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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전문가들 'WTO에서 큰성과 기대하기 어려울 것'


최근 이 곳 워싱턴에서 회의를 가진 통상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다음 주 홍콩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각료회의에서 자유 무역에 관해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 경제 연구소의 프레드 버거스텐 소장은 4년 전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된 무역 자유화 협상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버거스텐 소장은 세계 148개 나라가 참가하는 홍콩 WTO 각료회의가 개발도상국가들과 선진국들 이 서로 비난하는 가운데 결렬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거스텐 소장은 2003년 멕시코 칸쿤 회의와 1999년 미국 시애틀 회의 결렬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홍콩 회의가 붕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버거스텐 소장은 홍콩 회의가 결렬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은 , 유럽과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반 세계화 시위에 직면해 정치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돌아서고 있는 것이 부분적인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버거스텐 소장은 무역 자유화에 대한 전기를 잃게 되면 세계화의 주요 수혜자인 미국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버거스텐 소장은 미국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년 전에 비해 3배로 늘었다면서, 현재 미국은 유럽 연합 보다 더 개방적인 경제 체제를 갖고 있고, 미국에서 무역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본에 비해 2배라고 덧붙였습니다. 버거스텐 소장은 미국은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재와 재정적자로 인해 국제 경제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경제 연구소의 제프리 쇼트 연구원은 그보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쇼트 연구원은 농업 보조금을 감축하는 문제에 관해 유럽 연합과 미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홍콩회의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개발도상국가들의 무역 장벽 완화를 모색하고 있는 반면, 가난한 나라들은 선진국들의 농업 보조금이 크게 삭감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쇼트 연구원은 이번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2006년 중에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 개발 센터의 빌 클라인 연구원은 홍콩 회의가 성공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자유 무역이 5억 명을 빈곤에서 구출했다는 것입니다. 클라인 연구원은 도하 라운드 협상이 성공하면 더 큰 이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이프#1 클라인 연구원은 그렇게 될 경우 개발도상국가들이 1년에 2천억 달러의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다면서, 그 중 절반은 선진국 시장의 자유화에서 나오고, 나머지 절반은 개발도상국 시장의 자유화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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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미국과 서유럽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분간 그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OECD 경제학자들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2퍼세트의 성장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미국 경제는 같은 기간 동안 연간 3퍼센트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OECD의 경제학자 폴 반 덴 누르드 씨는 현재 30퍼센트인 미국과 유럽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기 보다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ECD는 12개 유로화 사용 국가들에서 보다 빠른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은 구조적 경직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엄청난 사회 복지 비용, 높은 세금, 과도한 규제 등의 문제들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유럽 인들이 미국인들에 비해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는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반 덴 누르드 씨는 말했습니다. 유럽인들은 미국인 들에 비해 여가 생활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 덴 누르드 씨는 말했습니다. 다른 OECD의 경제학자 블레어 콘리 씨는 안락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과 장기간의 휴가, 넉넉한 실업 혜택 등이 유럽인들을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막아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콘리 씨는 많은 서유럽의 경제가 내부 경제로 규정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성장은 저조하고 실업율은 9퍼센트 대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내부자들의 대다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2개 유로화 사용 국가들 가운데 미국과 소득 수준이 가장 비슷한 나라는 아일랜드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과 아일랜드의 소득 격차는 10퍼센트에 불과한 반면, 이탈리아,독일 프랑스는 25퍼센트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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