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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많은 중국의 탄원제도 재정비돼야" - 휴먼 라이트 워치 보고서 (영문기사 첨부)


중국에서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격과 협박, 구금에 처해지고 있다고 국제 인권 감시 단체의 새로운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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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감시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네스 로쓰 사무 국장은 중국의 민원 체제에 대한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조사는 일반 중국인들이 처해 있는 특이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로쓰 국장은 일반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큰문제점들 가운데 하나는 경찰의 직권 남용과 폭력 행위, 본인이나 그 가족 구성원들로 인한 충돌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쓰 국장은 또 강제 퇴거 조치, 법 체제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보복 조치에 대한 불만도 많이 제기됐다면서 따라서 민원을 토로한다는 단순한 사실이 또다른 민원의 필요성을 야기하고 더많은 민원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쓰국장은 8일 홍콩에서 중국의 인권 실태에 관한 휴먼 라이츠 워치의 최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 일반인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탄원 체제는 제국시대에 시작된 수세기동안 걸쳐 내려온 전통입니다.

일반 중국인들은 이제 황제에게 자신들의 고충을 탄원하는 대신에 중국의 지도자들이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베이징 단지, 종난하이 앞에서 연좌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불만을 가지고 정부의 민원 담당 사무소를 찾아 가곤 합니다.

해마다 수천명의 중국인들이 개인적인 민원이 시정되기를 바라면서 베이징을 찾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농촌출신들로 교육을 거의 제대로 받지 못했고 재산도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향에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데 대한 실망과 현지 관리들에 의한 시달림으로 이들은 베이징을 찾는 것을 마지막 해결방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로쓰국장은 그러나 그들중 극소수만이 해결책을 얻는데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로쓰국장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그들중 50퍼센트는 자신들의 청원때문에 보복을 경험했고 구타나 구금등을 당했으며, 19퍼센트는 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받아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쓰국장은 또 관할 지역 주민들이 중앙 당국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가로막고 싶어하는 현지 관리들이 이들 청원자들에 대한 폭력의 대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들의 업무기록에 대한 두려움이 눈을 흐리게 해 지방 관리들은 이들 민원인들을 강제 귀향시키기 위해 보안 관리들을 베이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귀향된 이들은 흔히 구금당하게 됩니다.

로쓰국장은 또 중국 경찰은 폭력에 눈만 먼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들 탄원인들이 살고 있는 판자촌을 급습해 공안요원들에 넘기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좌절에 빠져 베이징을 찾는 엄청난 수의 이들 민원인들이 과격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로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개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새 규정은 단지 민원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구타 또는 구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그러나,개혁 조치가 보안 관리들과, 그들의 폭행을 억제하는데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문)

INTRO: A new report says that thousands of citizens who petition Chinese authorities for the redress of grievances are attacked, intimated and detained. Claudia Blume in Hong Kong has more.

TEXT: Kenneth Roth, executive director of the group Human Rights Watch, says his organization's research into the Chinese petitioning system offers a unique insight into the problems ordinary Chinese people are facing.

/// ACT ROTH ///

"One of the big things they were complaining about is police abuse and police violence, encountered by themselves or family members. There were many complaints about forced eviction. There were many complaints about the failure of the court system to provide adequate redress and there were also complaints about retaliation for the petitioning, so the mere fact of petitioning gives rise to new grievances which leads to the needs for further petitioning."

/// END ACT ///

Mr. Roth made the comments Thursday as he unveiled the group's latest report on China in Hong Kong.

China's petitioning system is a centuries-old tradition that began in imperial times.

Instead of bringing their grievances to the emperor, ordinary Chinese now often stage sit-ins in front of Zhongnanhai, the Beijing compound where China's leaders live and work, or bring their complaints to national petition offices.

Thousands come to Beijing each year to seek redress for grievances. Most are from rural areas and have little education and few resources. Frustrated with the lack of action in their home provinces, and often harassed by local officials, the petitioners see coming to the capital as a last resort.

But Mr. Roth says very few are successful in getting their problems resolved.

/// ACT ROTH ///

"By contrast, fully 50 percent of them had experienced retaliation because of their petitioning. And they had been beaten or imprisoned or something of that sort. Nineteen percent had been subjected to re-education through labor because of their petitioning."

/// END ACT ///

Mr. Roth says local officials, who want to stop residents from their area from filing complaints in the capital, are responsible for much of the violence against petitioners.

Fearing their own records will be tarnished in the eyes of national authorities, local officials send "retrievers" - security officers - to force petitioners to return home, where they are often imprisoned.

Mr. Roth says the police in Beijing not only turns a blind eye to the abuse, they often raid the shantytowns where petitioners live and hand them over to the retrievers.

Worried that the vast number of frustrated petitioners coming to Beijing could become radicalized, the Chinese government implemented reforms in May. The new regulations say they should not be beaten up or imprisoned for the mere fact of petitioning.

But Human Rights Watch says the reforms have done little to restrain the retrievers and their abuses. (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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