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북한과 교역을 하는 업체들과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대북한 무역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년 11월의 대북교역지수가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은 앞으로 5년내에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voa 서울통신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도성민통신원!
서울: 네 서울입니다.
VOA: 남북교역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군요.
서울: 그렇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지난 2001년 이후 북한과의 교역 현황에 대해 매년 5월과 11월. 6개월마다 남북경협관련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 볼 때 증가 37.4%. 감소 36.7%. 비슷한 수준이다가 24.5 %로 남북교역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교역 전망지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2001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교억업체들의 경우 141.0을 전문가들의 경우 158.6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상기 북한경제팀장입니다.
"6개월마다 교역업체와 전문가라는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전체적인 흐름...남북경협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될 까 해서 일년에 두 번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부터 과거에 8번 나온 수치를 보면은 대체로 100 이하인 경우도 한번 있었고 보통 120~130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번의 경우는 140. 전문가의 경우는 158 거의 160 정도로 나타나 거의 4년 사이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
VOA: 남북교역업체와 북한경제전문가가 조사 대상인데요. 남북교역업체라면 주로 어떤 업체를 말하는 것 인가요?
서울: 네. 남북교역업체는 주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수입업체를 말합니다. 한국내 시장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일부는 해외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설문조사는 2002년 5월 기준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의 모니터위원으로 위촉된 교역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확인하고 대북교역을 중단한 업체는 제외하고 또 신규 사업자들을 포함시켜 새로운 설문대상 집단을 파악한 것입니다.
총 346개 업체가 해당이 되었는데요. 이 가운데 147개 없체가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은 북한 경제와 남북경협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람들이구요. 35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남북교역사업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입장...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의 상관성 그리고 남북경협비용에 관한 4가지 부문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VOA: 자. 그 결과 지금 현재 시점의 남북교역이 가장 활발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지요...140. 160 역대 최고치라는 이 남북교역지수! 숫자로 봐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수치인가요?
서울: 그렇습니다. 남북교역지수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때문에 약간의 설명도 필요할 듯 합니다. 조사를 할 때는 100이라는 숫자가 기준이 됩니다. 이 100을 기준으로 전망이 아주 좋다는 200, 아주 좋지 않다는 0으로 설정하며 가중 평균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141.0과 158.6은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 즉 전망이 밝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전망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남북교역의 환경이 좋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지난 9월의 제 4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마련됐고. "
서울: KDI에서는 남북경협환경이 좋아졌다는 것으로... 지속적인 개성공단 사업 추진돠 장관급 회담 개최 .. 그리고 남북관계의 정상화 국면 분위기 들 내외적인 조건이 개선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 호전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작용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VOA: 이렇게 교역 환경이나 전망이 좋다면 교역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서울: 물론입니다. 조사업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대북교역사업에 대한 계획을 물었는데요. 46.9%가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42.2%는 `현상유지'를 꼽은 반면 `축소'나 `중단'하겠다는 업체는 각각 6.1%와 4.1%에 그쳤다.
"결국 확대 내지 현상유지가 89.1%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결국 이것은 내년도 남북교역 전망이 좋기 때문에 교역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대북교역에 나서겠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봅니다. "
VOA: 긍정적인면 또 부정적인 면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이 실태조사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남북교역 환경에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문항도 있었지요? 어떤 문제들이 거론 되었습니까?
서울: 네. 가장 큰 부분은 인프라시시설의 미비와 북한 핵문제의 미해결이 교역업체과 전문가 집단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는데요. 교역업체는 아무래도 경협기반을 꼽고 있었고 전문가 집단은 외적인 환경을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VOA: 남북교역 업체. 그 대상이 북한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무역이라는 것이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것이 기본이지요. 수익성에 관한 문항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서울:네. 아직 미미하기는 하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이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손익에 따라 경영에 영향이 많다..라고 답한 업체가 73.4%였는데요. 현재 이익을 보고 있는 업체는 34%. 손해가 많다는 업체는 19.7% 그리고 손익분기점이라는 업체는 45.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른 기관에서의 조사와 비슷한 결과치를 보였는데요. 단순 교역업체 보다는 위탁가공업체가 전반적으로 이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교역 사업의 주요 품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농산물이라든가 섬유제품, 전기전자 제품.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주로 저희가 많이 북한에서 수입하는 업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큰 이익은 많이 나지 않지만 점진적으로는 대북교역을 통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OA: 농수산품과 섬유류가 78.2%라는 것은 남북교역이 주로 1차 생산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서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품목으로 화학공업제품이나 전기 전자제품. 생활용품인데요. 대부분인 77.6%가 남한에서 판매되고 13.6%정도가 외국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남북간의 교역업체라면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개성공단이 아닐까 하는데요. 의외로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개성공단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비교적 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서울: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참여를 구체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은 24.4%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수치는 과거 8번의 조사에 비해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업체들은 개성공단의 성공정직 추진을 위해서 통신과 용수 설비 들 인프라 부족해소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고, 신속한 통관절차와 원산지문제 해경들은 꼽았습니다.
한가지 특징적인 것은 앞으로의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운영주체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민간주도나 정부주도 보다 반관반민형태를 우선으로 했다는 것이구요. 이러한 응답은 전문가와 교역업체 모두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북핵관련 문제.. 남한과 북한간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교역에서도 큰 변수가 되는 것 당연한 것이겠지요?
서울: 그렇습니다. 대북교역과 관련한 의사를 정할 때 북한핵문제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고 있다는 업체가 64.6% 로 나타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업체에서 대북교역 의사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었고 북한 핵문제 해결에는 3년~5년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것이 교역업체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비율로 보면 교역업체가 전문가에 비해 북핵문제 해결에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내년도 남북교역은 여러 가지 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서를 내 놓았습니다.
" 현재 남북관계의 환경 그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전망은 올해보다 낫지 않을 까 하는 그런 느낌은 갖고 잇는데요. 북핵문제의 어떤 향후 전망에 따라서 남북경협도 어느 정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서울 : 한편 남북경협비용이 향후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설문에 답한 교역업체의 79.6%, 전문가의 65.7%가 “남북경협 비용이 향후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 추진은 북핵문제 해결과 ‘연계해야한다’는 의견 역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 결과는 일방적인 퍼주기나 경협 따로, 북핵 해법 따로 식의 이원적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