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에이펙 회원국들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 그리고 세계 무역고의 근 절반을 차지하고있습니다. 에이펙의 21개 회원국 가운데는,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그밖의 다른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포함돼있습니다. 이 에이펙 회원국 지도자들이 오는 18일과 19일 한국의 부산에서 연례 정상 회의를 갖습니다.
이에 앞서, 에이펙 회원국 외무 및 무역 장관들은 16일 “세계 자유 무역 과제”를 추진하기위한 대담한 특별 성명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즈음해, 이번 정상 회의의 의제가 될것으로 예상되는 몇가지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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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틀간의 에이펙 정상 회의는 부산 근해에 있는 동백섬의 한 신축 건물에서 열립니다. 이 새 건물의 명칭은, 한국말로 전 세상을 뜻하는 “누리”와 꼭대기 또는 정상을 의미하는 “마루”를 합친 “누리 마루”로 지어졌습니다. 이 정상 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 가운데는,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도 들어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지난 14일 워싱턴을 떠나 일주일간의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으며, 16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을 수행하고있는 스티브 하들리 국가 안보 보좌관은 세계 무역 기구,WTO 회담들을 위한 채비를 갖추는 것이 이번 에이펙 정상 회의의 최우선 의제라고 말합니다.
“정상 회의에서는, 무역을 촉진하고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릴 WTO 각료 회담에서 협력하며 조류 독감에 대처하는데 협조하기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테러와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과 같은 안보 위협으로부터 이 지역을 보호하기위한 에이펙의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들리 안보 보좌관이 개략적으로 밝힌 이같은 에이펙 정상 회의 의제는, 미국에 대한 9.11 테러 공격이후 열린 에이펙 정상 회의들에서 미국의 안보 우려가 지배적으로 다루어졌던 때보다 더 광범한 것입니다. 주최국인 한국측은, 4년 전 카타르에서 서명된 이른바 “도하 선언”에 토대를 둔 무역 발전 어젠다를 진척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고있습니다.
이 어젠다는, 빈곤 국가들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유국들에서의 국내 농업 보조를 둘러싼 분규로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의 에이펙 대사인 김종훈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TO의 149개 회원국에게 이같은 현 상황이 용인돼서는 안된다는 것과, 도하 개발 어젠다를 주어진 시간표 내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만들어야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일부 관측통들은 에이펙이 회원국측의 진지한 결의가 결여되어있는 허약한 협력체라고 지적합니다. 이곳 워싱턴에 소재한 민간 연구 기관인 “어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의 무역 전문가, 클로드 바필드씨는 이번 정상 회의에서 성명서 이상의 훨씬 많은 결실은 나올것 같지않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 회의에서 나올 것은, 누가 자유 무역과 투자에 대한 지지에 반기를 들수도있을 것인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 ‘시시한 것’들입니다. 행동은 많지않을 것입니다.”
바필드씨는, 에이펙이, 미국을 포함시키지않고있는 또다른 하나의 아시아 무역 기구, 동남 아시아 국가 연합, 아세안에 의해 추월당하는 것을 허용하지않는 것이 미국의 이해 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중국이 아세안을 강화하기위해 은밀히 노력하고있음을 지적합니다.
“중국이, 동 아시아 기구라는 아시아내 기구를 구축하는 것은 그들의 이해 관계에 부합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지배적인 세력은 아니더라도 이 기구를 좌지 우지하게 될것이고, 분명히 일본과 경쟁할수있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미국의 국제적인 경제 및 군사적 이해 관계를 저해하게 될것입니다.”
이같은 일부 관측통들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상 회의의 의제를 준비하고있는 에이펙 회원국 외무 및 무역 장관들은 세계 자유 무역 어젠다를 강력히 밀어부치기위한 이른바 “대담한” 특별 성명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반기문 외교 통상부 장관은 이들 장관이 오는 12월의 WTO 회담에서 돌파구를 이룩하도록 추진한다는 성명에 합의했다며, 자유 무역을 위해 모든 국가들이 양보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명은,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특히 관세 인하와 시장 접근 확대 그리고 수출 보조 시책 축소등의 형태로 무역상의 양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포트만 무역 대표부 대표는, 다음 달 홍콩에서 열릴 WTO 회담이, 지난 2001년 카타르의 도하에서 설정된 새로운 자유 무역 목표들, 이른바 “도하 어젠다”를 진척시키는데 있어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늠하는 기회가 될것이라고 말합니다.
“도하 어젠다는 이 지역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대한 관건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무역 확대를 통해 우리 시민들의 생활을 극적으로 향상시킬수있는 한 세대만에 한번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 성명은 에이펙 정상 회의에서 채택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에이펙 외무 및 무역 장관들은 또한 세계 무역을 위협하거나 영향을 주는 광범한 문제들에 행동을 취하기위한 또 다른 성명서를 초안했습니다. 초안은 영화 해적과 같은 지적 재산권 침해를 줄이고 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며, 테러와의 싸움에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조류 독감의 인간 감염을 예방하기로 다짐하고있습니다.
반 테러 전선에서, 에이펙 회원국들은 테러분자들이 비교적 쉽게 손에 넣을수있는 견착식 발사 미사일로부터 항공기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히하기위해 자국 공항들을 시험하기로 했읍니다.
한편, 에이펙 정상 회의 의제에는, 이미 수백만 마리의 야생 조류와 가금류를 죽이고 인간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으로 돌연히 변할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조류 독감등 지구촌 안보 문제도 올라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종전에 여러 차례의 국제적인 경제 정상 회의를 교란했던 세계화 반대 시위자들이 냉정을 유지하도록하기위해 적어도 4만명의 경찰관을 부산에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정상 회의 참석에 이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지도자들과 쌍무 회담을 갖고, 특히 지적 재산권등 에이펙 정상 회의 의제의 일부 주제들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Members of APEC, the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account for about a third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nearly half of global trade. Its 21 members include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other nations on the Pacific Rim. On Friday and Saturday, APEC leaders will meet for their annual summit. VOA's Peter Fedynsky looks at some of the issues expected to be on agenda.
The two-day summit will be held in a new building on Dongbaek Island near the port city of Busan in South Korea. The new structure is named “Nurimaru,” which combines the Korean word nuri, or world, with maru, which means peak or summit.
Among the participants will be U.S. President George Bush, who left Washington on Monday for a weeklong trip to Asia. The president's national security advisor, Stephen Hadley, says getting ready for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alks heads the summit agenda.
He also listed, "Working to promote trade, to cooperate in the upcoming WTO ministerial in Hong Kong in December, to cooperate to respond to the risk of avian influenza, and continuing APEC's work to protect the region from security threats such as terrorism and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agenda outlined by Mr. Hadley is broader than in recent years, when U.S. security concerns dominated APEC summits following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The South Korean hosts are stressing the importance of advancing a trade development agenda based on the so-called Doha Declaration, signed by the WTO in Qatar four years ago. That agenda is stalled in a dispute over domestic agriculture subsidies in wealthy countries that work to the disadvantage of poor nations.
South Korean APEC ambassador Kim Jong-Hoon said, " I believe that it's important to convey the message to the 149 economies of the WTO that this situation, the current situation, should not be tolerated and we should make the Doha development agenda successful within the given timeline."
However, some observers say that APEC is a weak forum that lacks serious commitment on the part of its members. Trade expert Claude Barfield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a Washington, D.C. think tank -- says the summit is not likely to produce much more than a statement.
"So, what you're going to get is pabulum [ineffective talk], actually, in terms of 'who could disagree with support of free trade and investment, etc. etc.?' But, not much action."
Mr. Barfield says it is in the U.S. interest not to allow APEC to be overtaken by ASEAN, another Asian trade organization that excludes the United States. He notes that China has worked quietly to strengthen ASEAN.
"It is in their interest to build an intra-Asian -- East Asian organization -- where they will be a dominant, if not the dominant force; they would compete with Japan obviously. And also this would undercut U.S. international economic and military interests down the road," said Mr. Barfield.
At least 40,000 police officers are deployed in Busan to maintain calm among anti-globalization protesters who have disrupted several previous international economic summits.
Meanwhile, global security is on the summit agenda, including avian flu, which has already killed millions of wild birds and farm poultry and could conceivably mutate into a deadly threat to humans.
Following the summit, President Bush is expected to further discuss some of the APEC agenda items, in particula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bilateral talks with Chinese leaders in Beij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