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회의원 8명이 타이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잠수함 판매 계획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태평양 주둔 미군 사령관에게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태평양 주둔 미군 사령관 윌리엄 팰런 (Fallon) 제독은 미국의 대 타이완 잠수함 판매 계획은 반대하지 않지만 중국과 타이완간 긴장이 고조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의 미국 국회의원 8명은 이 서한에서 부쉬 행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윌리엄 팰런 제독을 비난했습니다. 이들 국회의원은 팰런 제독의 미 태평양 사령부가 타이완 관리들에게 8척의 디젤 잠수함을 구입하기로 한 계획을 재고하도록 말했다는 뉴스 보도들을 인용하면서 그 같은 발언은 타이완 의회에서 이미 5년째 접어들고 있는 추가 국방 예산안 통과를 더욱 지연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팰런 제독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잠수함 판매 계획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팰런 제독은 타이페이에서 추가 국방 예산안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사이 타이완 정부는 단시일내에 보다 알맞은 가격의 다른 방위 체제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팰런 제독은 하와이에 있는 사령부에서 VOA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또다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타이완이 자체 방위 능력을 증대시킬 조치들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타이완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도움이 될, 상당히 현명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나는 타이완이 중국 본토에 대해 도발적인 행동이 분명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원치않습니다.”
팰런 제독에게 보낸 서한에 서명한 국회의원 가운데 한 명인 공화당 소속의 롭 시몬스 하원의원은 그 같은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본토에 통합시키기 원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하려는 타이완의 노력들은 중국 본토에 도발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시몬스 의원은 말했습니다. 도발적이 되지 않고서는 스스로를 방어하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같은 사소한 장애는 극복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시몬스 의원은 덧부쳤습니다.
지난 1970년대에 미국중앙정보국, CIA의 젊은 요원으로 동아시아에서 5년동안 재직했던 시몬스 의원은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위원이기도 합니다. 시몬스 의원은 잠수함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들 잠수함은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일종의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수함은 일종의 공격용 무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방위용 무기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시몬스 의원은 전제하고 현재 중국이 수 십척의 잠수함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완의 디젤 잠수함 8척의 구입은 전혀 공격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몬스 의원은 타이완에 대한 잠수함 판매 계획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종의 지역적인 동기도 작용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시몬스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커네티컷 주는 잠수함을 설계 제작하는 시설들이 있는 곳으로 타이완에 대한 잠수함 판매 계획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몬스 의원은 또한 타이완에 잠수함을 판매하게 되면 타이완을 위해서도 좋을 뿐만 아니라 타이완과 중국 양안 간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주둔 미군 사령관 윌리암 팰런 제독은 미국의 목표는 중국으로 하여금 타이완을 본토에 강제로 결합시키기 위해 어떠한 군사 행동도 취하지 말도록 설득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타이완의 일부 정치인들이 독립 선포에 관해 거론하고 중국 본토의 일부 사람들이 타이완의 독립을 막기 위해 군사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위협을 재개함으로써 중국과 타이완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팰런 제독은 중국과 타이완 양안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무역 및 투자를 감안할 때에 중국과 타이완이 서로 무력 분쟁을 피하고 공동 노력해야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태평양 주둔 미군과 미국의 타이완 방위공약은 그 노력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미래가 무력 분쟁이 아닌 협력의 장이 돼야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러 방면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같은 군사력 증강으로 중국은 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에 도전할 능력을 갖추게 되고, 중국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장악하려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그 같은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믿고 있으며 그 이유가운데 하나로 중국 정부가 오는 2008년 올림픽 주최국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해할 어떠한 상황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그 이후 몇 년 동안 추가로 더 큰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타이완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과 타이완은 모두, 그 같은 상황에 대처할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
INTRO: Eight members of the U.S. Congress have sent a letter to the commander of U.S. forces in the Pacific, demanding an explanation of his alleged opposition to the proposed sale of submarines to Taiwan. The commander says he does not oppose the sale, but is concerned about raising tensions between Taiwan and China. VOA's Al Pessin reports from the Pentagon.
TEXT: In their letter, the members of congress from both political parties accuse Admiral William Fallon of contradicting Bush administration policy. They quote news reports as saying his Pacific Command has told Taiwan officials to reconsider the plan to buy eight diesel submarines. And they say that any such statements could further delay the Taiwan legislature's passage of a supplementary defense budget, which has already been five years in the making. Admiral Fallon says he does not oppose the submarine sale. But he says while the budget debate continues in Taipei there could be other defense systems that the government there might find more affordable in the short term. And in a VOA telephone interview from his headquarters in Hawaii, the admiral expressed another concern.
///ACTUALITY FALLON 1/// "I'd like to see Taiwan take steps to increase its own defensive capabilities. I think that would be a very, very wise move that would be helpful to themselves and to us. At the same time, I'd like to not see them taking steps which would be clearly provocative to the mainland." ///END ACT///
One of the members of congress who signed the letter to the admiral, Republican Representative Rob Simmons, disagrees with that approach.
///ACTUALITY SIMMONS 1/// "Taiwan's efforts to defend itself are going to be provocative to mainland China because mainland China wants Taiwan. And it's almost impossible to defend yourselves without being provocative. So I think we need to get over that little hurdle." ///END ACT///
Representative Simmons, who spent five years in East Asia as a young CIA officer in the 1970s, is in his third term in congress. He is a member of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The congressman says that because the locations of submarines are difficult to pinpoint, they serve as a deterrent to any attack.
///ACTUALITY SIMMONS 2/// "One can say that a submarine is an offensive weapon. I will tell you that, in the same breath, it's also a defensive weapon. And I see nothing offensive about Taiwan acquiring eight diesel submarines wh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acquiring dozens and dozens of submarines." ///END ACT///
The congressman acknowledges there is a local angle to his interest in Taiwan's purchase of submarines. The state he represents, Connecticut, is home to submarine design and building facilities that could benefit from any Taiwanese submarine purchase. But he also says selling the submarines to Taiwan would be good for the island, and would contribute to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s. Admiral Fallon says the U.S. goal is to dissuade China from taking any military action to force reunification with Taiwan. Tensions have risen in recent months as some politicians on Taiwan have talked about declaring independence, and some in China have renewed the threat of military action to prevent that. Admiral Fallon says with all the trade and investment across the Straits there are plenty of reasons for the two sides to work together and avoid armed conflict, and he says U.S. forces in the Pacific and the U.S. commitment to Taiwan's defense are part of that.
///ACTUALITY FALLON 2/// "It seems to me there are many, many more reasons why the future ought to be one of cooperation as opposed to conflict." ///END ACT///
But China has been build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in ways that experts say could make it capable of challenging U.S. forces in the region, and could improve its chances of success if it tries to take control of Taiwan by force. For now, most experts believe that possibility is remote, partly because the Beijing government does not want to do anything to disrupt the 2008 Olympics it is preparing to host. But after that, and with several more years of military buildup between now and then, some experts say China could make a move against Taiwan - a situation they say both the United States and Taiwan need to be ready to respond to. (Sign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