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한 경제지원이 북한의 변화를 가로 막고 있다면서, 북한경제의 가장 효과적인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지름길은, 북한경제를 중국경제에 예속시키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북한민주화동맹 황장엽 위원장과의 대담 내용을 서울에 있는 [김성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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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1)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가 중국의 경제에 예속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북한 경제가 중국의 경제에 예속되도록 만들어야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원조를 해주게 되면 중국의 원조를 잘 받지 않습니다.”
황 위원장은 “오늘날 김정일 독재체제의 명맥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조건”에서 평화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북한을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끊도록 하는 것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지만 미국과 한국이 이런 대북전략을 추진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목표가 북한을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고 황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인터뷰2) “중국은 결심만 하게 되면 북한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우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자는 데로 이끌어나가야 되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황 위원장은 북한을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나가도록 유도한다고 목표를 세울 경우 중국도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3) “그러나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해야 된다 이것을 1차적인 목표로 내세운 경우에는 중국이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원래 중국이 자기들과 같이 개혁개방을 할 것을 계속 북한 측에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는 아주 간절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딱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25년 이상 김정일은 개혁개방을 반대해서 계속 수령절대주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황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북한이 중국에 예속된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중국과 북한을 잘 모르는 생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친선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북한을 예속시켜서 자기들의 영토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 또한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게 되면 중국에 예속되기 보단 한국과 운명을 같이할 것이 뻔하다면서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는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오히려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 “수령절대주의를 철폐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게 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특히 한국에는 큰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대북 경제 지원이 사실상 북한의 변화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가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더디게 만들뿐 아니라 북한 독재체제를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4) “우리가 경제적으로 원조를 해주면 해줄수록 북한은 더욱더 북한 체제는 강화되고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은 자꾸 더디게 됩니다. 그걸 안 해줘야 하다 못해 농촌개혁이라도 하게 됩니다.” 황 위원장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면 북한이 자본주의적으로 변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강도를 높였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원조 해주는 것을 원조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5) “한국이 경제적으로 원조 해주는 것은 북한에선 원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원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적에게 압력을 가해서 적으로부터 빼앗아 온 승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소떼를 몰고 나가도 원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바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적인 원조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한국의 경우처럼 속일 수 없다고 합니다. 황 위원장은 “김정일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중국의 영향이 들어오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져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나갈 경우 자신의 수령제도가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일은 중국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부심했다고 합니다. 황 위원장은 심지어 김정일이 “중국 영향이 들어오면 안 된다”며 초대소에 비치된 물품들 중 중국제품을 없애고 가격이 더 비싸도 일본이나 구라파에서 사오라고 지시한 적도 있었다고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일 정권이 개혁개방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나가도록 하는 길은 외부의 압박 외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이나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황 위원장은 현재 미국이나 중국에 의존해서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주 힘든 형편”이라고 지적하면서 때문에 우리 자체의 힘을 강화시키면서 국제적인 지원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6) “우리가 사상적인 면에서는 인권옹호의 기치를 들고서 우리가 통일전선을 강화해야 되겠고 경제건설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북한에 기아와 빈궁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을 지원해줘야 되겠고 셋째로는 정치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수하고 더욱 발전시키고 내부적으로의 민주주의 진지를 더욱, 법적인 질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에 기초한 대외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할 당면 과업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선행시키는 조건에서만 우리가 국제적인 지원에 기대를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