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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제원조 줄어 중국에서 곡물 원유 대량 수입


올 상반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와 곡물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정부 통계를 인용해 올 상반기 대북한 원유 수출은 29만5천톤으로 45%, 그리고 곡물 수출은 13만2천톤으로 95%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2.8%에서 2004년에는 48.5%로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북한과 일본 간 교역이 줄어들면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 북한의 교역 규모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 상반기 중 이미 9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해 전체 교역규모가 13억8천5백만달러 였던 것에 비춰보면 이는 올 한 해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신화통신은 중국으로부터 북한의 올 상반기 원유와 곡물 수입 에 관해 액수로는 각각 1억달러와 2천만달러 어치라고 전했습니다.

올 상반기 양국 간 교역 규모를 살펴볼 때 이 두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5%에 달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는 북한의 곡물 수입이 증가한 것은 식량 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은 가운데 핵 문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량 증가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식량과 원유 이외에 여러 다른 품목과 관련해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노동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우이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우이 부총리는 박봉주 내각 총리에게 "중국은 조선에서 자연개발과 기초시설 분야의 건설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으며 박 총리는 이에 대해 "중국의 조선에 대한 투자를 환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우이 부총리는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평안남도 대안군에 있는 대안친선유리공장 준공식에도 참석했습니다. 2003년 10월에 공사를 시작한 이 공장은 중국 정부가 북한과의 우호확대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이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은 해외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는다는 의미 외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 고려대 남성욱 교수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한 뒤에 다른 나라들이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북한시장을 점령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기업들의 대북한 투자는 크게 늘어나 2003년에 148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0배 가까이 늘어난 1천360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아사히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역에서 뿐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꾸준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이 부총리의 이번 북한 방문에는 보시라이 상무장관 외에 6자회담의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수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달 초로 예정된 제 5차 6자회담의 의제와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6자회담을 주재하면서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축하메시지에서 두 나라 간 협력관계를 새로이 더 높은 차원으로 만들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이 부총리는 이번 북한방문중에 그동안 6자회담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뤄져온 후진타오 주석의 북한 방문 문제도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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